대출금리에서 금지된 것은 비용입니까 항목입니까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반영하지 않던 항목이었고, 이번에 법률상 금지 항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에 보증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절반 미만을 반영할 수 있고, 보증과 무관한 대출은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세율 인상분만 금지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개정법은 이 가운데 특정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넣는 일을 막았지만 최종 금리의 상한이나 우대금리 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금지할 비용 묶음을 정하고 시행령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반영 한도를 보증부대출 100분의 50, 그 밖의 대출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별 세부 산식은 내부 기준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아래에 남습니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개별 차주에게 교부하거나 업권별로 공표하도록 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대출받거나 계약을 갱신한 차주입니다. 보증부대출 차주는 출연금의 일부가 계속 금리에 반영될 수 있고, 비보증부대출 차주는 해당 출연금 반영이 전부 금지됩니다.

공식 발표에는 차주 1인당 인하액이나 시행 뒤 평균 금리 변동폭이 없습니다. 출연금 총액과 은행별 실제 반영률도 공개되지 않아 개인 부담 경감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