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류는 왜 API가 아니라 스크래핑으로 남았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금융권 스크래핑 차단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행정기관 서류를 이용하던 대출·계좌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전환을 위한 추가 사전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인증정보로 기관 화면에 접속해 필요한 값을 읽는 방식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API와 달리 화면 구조 변경, 인증정보 취급과 과도한 정보수집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전송요구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서비스 전환에는 기관 지정, 전산연계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가 생긴 날과 모든 서비스가 API로 바뀌는 날은 같지 않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종전 신용정보법의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전송의무를 설계했습니다. 법원·행정기관의 가족관계·등기·세금 서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같은 API망에서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송요구권은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전송에는 지정·사전협의 등 이행 절차가 뒤따릅니다. 현행 절차는 무조건 스크래핑을 허용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안전한 전환을 위한 통제입니다.

금융회사는 서류 확인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는 기관별 발급을 피하려 스크래핑에 의존했습니다. 보안상 취약한 방법을 멈추는 목적은 타당하지만, 대체 API와 수동 제출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비용이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족관계·소득·등기 자료가 필요한 정책모기지, 전세자금대출과 상속·미성년자 업무 이용자입니다. 대체 연계가 끊기면 여러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고 금융회사에 다시 내야 합니다.

금리확정일이나 잔금일이 정해진 대출에서 서류 보완이 늦어지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행 지연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 손실은 계약별 일정과 대체 제출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