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 그 아래 1천억원 구간은 누가 정하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법률 제21573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10월 2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상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2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한 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3천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의 예외를 유지했습니다. 2천억~3천억원 조합 또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사고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은 임의로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개정 전에는 법률이 자산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이 2천억원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이 3천억원 의무 문턱과 2천억원 임의선임 하한을 직접 적었습니다. 숫자를 바꿀 때 필요한 절차가 시행령 개정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상임감사는 조합에 상근하며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에서는 상근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과 상시 감사를 강화하는 선택이 이사회에서 갈립니다. 그 이사회는 감사 대상인 집행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을 쓰지만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적었습니다. 기준선 부근 조합은 연말 하루의 자산값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입니다. 종전에는 의무 선임 구간이었지만 개정 뒤에는 임의 선임 구간이 됩니다.

상임감사를 반드시 두는 문턱은 1천억원 올라갑니다. 다만 해당 구간 이용자와 조합의 수, 조합원 수와 예금잔액은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받는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