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됐다.¹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다.

그 전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2001년에 정한 값이고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²

더 거슬러 가면 시작은 2,000만 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 문을 열었다. 그때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이었다.³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한동안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1998년 4월에는 은행이 아닌 권역의 기금을 하나로 합쳤다.⁴

한도를 올린 근거는 두 가지 숫자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과 견준 두 숫자를 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배가 됐다. 예금자산 규모는 5.4배가 됐다.⁵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0건이 나왔다. 2024년 말 합의했고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⁶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보다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⁷

이 한도 아래에 놓인 돈의 크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규모부터 본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118.8조 원이다.⁸ 회사는 79개다.⁹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같은 시점 775.3조 원이다.⁸ 저축은행의 6.5배다. 신협 조합만 862개이고 점포는 1,702개다. 신협 자산은 2025년 기준 160조 원이다.¹⁰

금융감독원 발표를 옮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저축은행 수신은 99.0조 원이다. 1년 전보다 3.2조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 수신은 675.6조 원으로 29.0조 원 늘었다.¹¹

한도를 올린 뒤에도 돈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점검 결과를 밝혔다. 자금이동에 특이한 흐름이 없다고 했다.¹²

은행 예금잔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평균과 비슷한 속도로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빠져나간 규모도 크지 않다고 했다.

수신금리도 세 권역이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해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와 비슷한 폭으로 내렸다.¹²

나눠 맡길 이유가 줄었는지는 한도만으로 답할 수 없다. 다른 규칙을 함께 봐야 한다.

예금자보호에는 규칙 세 가지가 함께 걸려 있다. 얼마까지, 무엇을, 누가 보호하는가다.

세 규칙은 각각 다른 자리에 적혀 있다. 하나가 바뀌어도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한도는 숫자 하나를 고쳐서 올렸다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힌 숫자다. 정부가 그 숫자를 고치면 한도가 바뀐다.

2025년에는 여러 시행령의 숫자를 같은 날짜에 함께 고쳤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상호금융 다섯 권역의 시행령, 모두 여섯 개다.¹³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 권역과 각 중앙회가 맡는 권역의 한도를 같은 날 함께 올렸다고 밝혔다.¹⁴ 그래서 어느 권역에 맡겼든 한도는 1억 원으로 같다.

무엇을 보호할지는 상품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보호 대상은 한도와 다른 자리에 있다. 권역별로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가 따로 정해져 있다.¹⁵

이 목록은 2025년에 바뀌지 않았다. 한도만 두 배가 됐고 목록은 그대로다.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가입한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상품도 마찬가지다.¹⁶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법인인 보험계약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상품도 빠진다.¹⁶

보호하는 곳이 둘로 갈린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이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다르다. 각 중앙회에 둔 기금이 맡는다. 근거도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권역의 개별 법률이다.

신협은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맡았다. 2004년부터 대상에서 빠졌다.¹⁷ 지금은 신협중앙회에 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조합원 예금을 보호한다.¹⁸

이 기금의 적립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2조 2,576억 원이다.¹⁸ 신협 자산 160조 원의 1.4%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맡는다. 1983년부터 이 제도를 법률로 두었다.¹⁹

한도를 세는 단위가 권역마다 다르다

은행은 회사 단위로 센다.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쳐서 1억 원이다.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이다.

조합과 금고는 다르다. 조합 하나하나가 독립된 법인이어서 조합마다 1억 원이 따로 적용된다.¹⁸

새마을금고도 같다. 금고별로 1억 원씩 보호한다.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쳐서 센다.²⁰

신협 조합은 862개다.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합이 다르면 별개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네 단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급 절차를 네 단계로 안내한다.²¹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과 채무를 실사해 확정한다. 그다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뒤에 지급한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내주는 돈도 있다.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으로 선지급한다.²¹

새마을금고는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도 정해 두었다. 가입할 때 약정한 이율과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가운데 낮은 쪽을 쓴다.²²

대출이 있으면 계산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신협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¹⁸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지만 보호 대상 상품의 범위는 바뀌지 않았다.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같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보호 대상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야 한다.

표 2가 권역별 목록이고, 표 3이 상품별 결과다.

같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보호 여부가 다르다

표 2를 보면 같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도 예금보험 적용 여부가 다르다.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¹⁵

증권회사도 같다. 계좌에 그냥 둔 현금은 보호 대상이다. 그 돈으로 펀드를 사면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주가연계증권도 보호하지 않는다.¹⁵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이 든 보험은 보호하고 법인이 든 보험은 보호하지 않는다.¹⁶

퇴직연금은 같은 이름 안에서 갈린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보호하고 확정급여형은 보호하지 않는다.¹⁵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는지 내가 운용하는지가 기준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돈의 크기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보면 규모를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잔액은 95.1조 원이다. 1년 전보다 13.6조 원 늘었다.²³ 이 상품들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25년 말 잔액 95.1조 원은 그해 6월 말 저축은행 총자산 118.8조 원의 80%에 해당한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옮긴 보도가 있다. 2026년 6월 말 펀드 순자산은 1,734조 5,000억 원이다. 공모펀드가 897조 4,000억 원이고 사모펀드가 837조 1,000억 원이다.²⁴

퇴직연금에서도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말 적립금은 553조 9,000억 원이다. 그 가운데 확정급여형이 224조 2,000억 원이다.²⁵ 이 몫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다른 상품들

이름만 보고는 갈라내기 어려운 짝이 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¹⁵ 이름이 비슷한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 대상이다.²⁶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고 정부가 관리한다.²⁷ 은행에 넣지만 은행 예금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83만 4,034명이다.²⁸ 가입자 수만 놓고 보면 국민 둘 중 한 명꼴이다.

신탁도 짝을 이룬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금전신탁은 보호 대상이다.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이 달라지는 신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¹⁵

조합과 금고에서는 예금과 출자금이 갈린다. 예금과 적금은 보호하고 출자금은 보호하지 않는다.²⁹ 출자금은 맡긴 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눠 맡길 이유가 줄었는가

예금과 적금만 놓고 보면 줄었다. 5,000만 원씩 두 곳에 나누던 사람은 한 곳에 1억 원을 둘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기금과 나머지 네 권역 기금의 적립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권역별 기금 규모를 견주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1월부터 목표기금 규모를 다시 계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체계도 함께 본다.³⁰ 한도를 올린 뒤의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은 같은 은행 안에서도 나눠 센다

미국 한도는 은행별 예금주당 25만 달러다.³¹

다른 점은 세는 단위다. 미국은 같은 은행 안에서 계좌 소유 형태를 나눈다. 단일계좌, 공동계좌, 은퇴계좌, 신탁계좌, 직원복지플랜, 법인계좌, 정부계좌로 나눈다.³¹

같은 형태끼리만 합친다. 공동계좌는 공동소유자마다 25만 달러다.³¹

신탁계좌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소유자 수에 수익자 수를 곱하고 다시 25만 달러를 곱한다. 소유자당 최대 125만 달러까지 간다.³²

한국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같은 금융회사 안의 예금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합쳐 1억 원이다.

미국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은 2026년 1분기 기준 4,278개다. 예금보험기금 적립비율은 1.43%다.³³

일본은 조건을 채운 예금만 전액 보호한다

일본 일반예금 한도는 예금자당 금융기관당 원금 1,000만 엔이다. 파산한 날까지 붙은 이자는 여기에 더해 보호한다.³⁴ 한국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센다.

그런데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하는 예금이 따로 있다. 결제용예금이다. 조건은 세 가지다. 이자가 없어야 한다. 언제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통상 필요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³⁴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전액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0만 엔이다.

보호하지 않는 상품도 목록으로 밝혀 두었다.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특별국제거래계정 예금이 들어간다. 원본보전이 없는 금전신탁과 가명·차명 예금도 들어간다.³⁴

한국은 외화예금을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호한다. 일본은 외화예금을 아예 뺀다. 같은 상품인데 나라마다 결과가 다르다.

유럽연합과 영국

유럽연합 한도는 예금자당 은행당 10만 유로다. 회원국은 보호되는 예금의 종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재원은 전부 은행이 대고 세금은 쓰지 않는다.³⁵

영국은 항목마다 한도가 다르다. 은행과 주택조합, 신용조합 예금은 12만 파운드다. 2025년 11월 30일 이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적용한다.³⁶

투자와 연금 자문, 모기지 자문 같은 항목은 8만 5,000파운드다. 연금 제공자가 파산하면 한도 없이 전액을 보호한다.³⁶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는 이 차이를 한 화면에 표로 모아 두었다.

표 4를 가로로 읽으면 다른 것이 보인다. 무엇을 보호하지 않는지 알리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

한도를 올리는 일은 끝났다. 남은 일은 세 가지다.

하나. 판매 단계에서 예금보험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회사를 고르고 목록을 봐야 한다.

미국은 순서가 반대다. 은행이 비예금 투자상품을 팔 때 세 가지를 알려야 한다. 연방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금이나 은행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알리는 자리도 정해 두었다. 판매 설명을 할 때 구두로 알린다. 계좌를 열 때는 구두와 서면으로 알린다. 광고와 판촉물에도 넣는다. 계좌를 열 때 고객 서명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³⁷

화면에서도 같은 일을 시킨다. 예금보험 표지는 홈페이지와 로그인 화면, 예금계좌 개설 화면 세 곳에 띄워야 한다.³⁸

비예금 상품 화면에는 다른 표시를 계속 띄운다.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고, 예금이 아니며,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표시다. 다른 회사 화면의 비예금 상품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알림을 한 번 띄운다.³⁸ 준수 기한은 2027년 4월 1일이다.

한국에도 상품 설명서에 보호 여부를 적는 관행이 있다. 다만 어느 화면 어느 자리에 어떤 문장을 띄울지를 정한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둘. 권역별 목록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지금 목록은 흩어져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증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따로 안내한다.

두 곳을 견주려면 화면 두 개를 열어야 한다. 조합과 금고는 법인마다 확인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보호되는 예금의 종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게 한다.³⁵ 목록을 만드는 일과 공개하는 일을 같은 의무로 묶었다.

연구소는 한국도 권역을 가리지 않는 하나의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품 이름을 넣으면 보호 여부와 한도, 보호하는 곳이 함께 나오는 화면이면 된다.

셋. 한도를 올린 뒤의 비용을 누가 나눌지 정한다

한도를 올리면 보호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1월부터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다시 계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³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요율은 권역마다 다르다. 은행이 0.08%, 보험과 금융투자가 0.15%, 저축은행이 0.40%다. 법으로 정한 상한은 0.5%다.³⁹

상호금융 조합은 이 요율을 내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이 맡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³⁹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요율은 권역마다 다르다. 저축은행 요율은 은행의 5배다.

정해야 할 것이 하나 남는다. 한도를 올린 비용을 어느 권역이 얼마나 나눌지다. 요율을 올리면 그 부담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소는 요율을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권역별 기금 적립액과 부보예금 총액이다. 지금은 두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보호 여부를 계좌 화면에 적으면 된다. 회사는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이미 알고 있다.

새 정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가진 정보를 옮기는 일이다.

조합과 금고는 한도를 세는 단위를 먼저 알려야 한다.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합이 다르면 별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권역을 가리지 않는 하나의 목록을 만든다. 상품 이름을 넣으면 보호 여부와 한도, 보호하는 곳이 함께 나오면 된다.

둘째,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리를 정한다. 어느 화면 어느 자리에 어떤 문장을 띄울지 정하는 일이다. 미국은 판매 설명과 계좌 개설, 광고, 화면 표시를 모두 정해 두었다.

셋째, 권역별 기금 적립액과 부보예금 총액을 함께 공개한다. 요율을 정하기 전에 이 두 숫자가 있어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예금보험료율 개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볼 곳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목표기금 연구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다. 다른 하나는 권역별 요율안이 공개될 때 저축은행과 은행의 요율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다.

보호 대상 목록이 바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개정에서는 목록을 손대지 않았다. 목록을 다시 볼 계획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