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계약을 무르는 길은 셋이다.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일반 해지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기간 안에 알리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¹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다.¹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¹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다.¹

예금과 적금 같은 예금성 상품은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¹

위법계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야 열린다

위법계약해지는 파는 쪽이 판매원칙을 어겼을 때만 요구할 수 있다.²

기간 요건은 둘을 다 채워야 한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한다.²

동시에 계약한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한다. 하나만 맞으면 되지 않는다.²

일반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대신 약관이 정한 해지환급금과 중도해지이율을 따른다.

이름은 닮았고 결과는 다르다.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특히 다르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세 권리 가운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갈리는가.

2026_21호가 가입·해지 화면의 설계를 다뤘다. 이 편은 화면이 아니라 권리의 요건과 절차를 본다.

알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다.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상품마다 다르다.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서면 등을 보낸 때다.⁴

대출성 상품은 서면을 보내고 받은 돈을 돌려준 때다.⁴

대출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알리기만 해서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

돈은 3영업일 안에 오간다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⁴

대출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⁴

보장성 상품은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준다.⁴

소비자가 대출에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셋이다. 받은 원금, 그 돈을 돌려주는 날까지의 이자, 회사가 이미 낸 비용이다.⁴

인지세와 등기비용이 그 비용에 든다.⁴

철회했다고 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⁴

보험은 철회할 수 없는 계약이 있다

건강상태 진단을 받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⁶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도 대상이 아니다. 1년 미만이 아니라 90일이다.⁶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도 빠진다.⁶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⁶

보험에는 취소권이 따로 있다

약관과 청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⁶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같다.⁶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다. 청약철회의 15일·30일과 다르다.⁶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⁶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온다.⁶

이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곧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다.⁶

대출은 약관이 조건을 더 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2016년 10월 28일 대출계약 철회 조항을 새로 두었다.⁷

그 조항은 대상에서 둘을 뺐다. 4천만원을 넘는 신용대출과 2억원을 넘는 담보대출이다.⁷

'초과'다. 4천만원과 2억원 정확히는 대상에 들어간다.⁷

횟수도 제한한다. 같은 은행에서 1년에 2회를 넘겨 철회하면 대상에서 빠진다.⁷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개월에 1회를 넘겨도 마찬가지다.⁷

저축은행 안내 화면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다. 최근 1개월 안에 2회 이상 철회하면 신규대출 거절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⁸

위법계약해지는 다섯 가지 위반에만 열린다

대상은 판매원칙 위반이다.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셋이다.²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나머지 둘이다.²

여섯 원칙 가운데 다섯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를 막는 원칙은 대상이 아니다.²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증명하고 회사가 판단한다

소비자는 해지요구서에 금융상품 이름과 법률 위반사실을 적는다.²

여기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²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린다.²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도 함께 알린다.²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섯 가지다.⁹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다.²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누가 정하는지는 법에 없다.

해지해도 그동안의 비용은 돌아오지 않는다

해지되면 회사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²

돌려받는 범위는 해지 시점 이후분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설명자료에 상품별로 적었다.³

예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만기 이자율보다 낮으면 만기 이자율을 적용한다. 만기 우대이자율은 뺀다.³

대출과 리스, 할부금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이미 낸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³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이미 낸 수수료와 보수는 돌려주지 않는다.³

보험은 위험보장과 계약 체결·유지관리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³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청약철회에는 다툴 거리가 없다. 이유를 묻지 않으므로 회사가 판단할 것이 없다.¹

회사가 잃는 것도 크지 않다. 대출은 소비자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함께 돌려준다.⁴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도 소비자가 돌려준다.⁴

위법계약해지는 다르다. 회사가 받아들이면 판매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 인정은 과태료와 과징금의 근거가 된다. 과태료 상한은 적합성원칙만 3천만원이고 나머지 다섯은 1억원이다.¹⁰

설명의무 위반의 상한은 적합성원칙의 세 배가 넘는다.¹⁰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최대 50%다.¹⁰

받아들일 유인이 회사 쪽에 없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었다.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비자가 붙인다.²

그 서류의 원본은 회사가 갖고 있다. 상담 녹취와 서명 기록이 그렇다.

자료열람요구권이 있지만 회사가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¹¹

거절할 수 있는 다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특히 넓다.⁹

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대 자료를 낸 경우다.⁹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라야 한다.⁹

기한 안에 그 자료를 내놓으면 거절은 정당한 것이 된다.

효과도 좁다. 해지의 힘은 그 시점 뒤에만 미친다.³

이미 낸 이자와 보수, 위험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³

잘못 판 계약이라도 그동안의 비용은 소비자가 진다.

대출 청약철회에는 법에 없는 조건이 약관에 붙어 있다.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다.⁷

투자성 상품의 철회 대상도 고난도펀드와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으로 좁혀졌다.⁵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대출 청약철회는 2016년 10월 28일 은행 5곳에서 먼저 시작했다.¹³

사흘 뒤 10곳, 그해 11월 28일에 1곳이 더해져 모두 16개 은행이 됐다.¹³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¹⁰

금융위원회는 처음 발의된 지 약 8년 만이라고 적었다.¹⁰

2021년 3월 25일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붙었다.¹⁴

같은 법에 위법계약해지권이 함께 들어갔다.²

닷새 뒤 금융위원회가 설명자료를 냈다. 첫 문항이 위법계약해지로 돌려받는 돈의 범위였다.³

다섯 해가 지났다. 청약철회는 건수가 나오고 위법계약해지는 나오지 않는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두 권리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그 시행령, 감독규정이다.^1,2

보험은 표준약관이 겹친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 세 가지가 여기에 있다.⁶

은행 대출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겹친다.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여기에 있다.⁷

다툼이 남으면 금융분쟁조정으로 간다.¹⁵

채널에 따라 일곱 배 갈린다

손해보험협회는 회사별 청약철회비율을 공시한다. 청약철회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이다.¹⁶

공시의 업계평균은 3.99%다. 새 계약 100건 가운데 약 4건이다.¹⁶

새로 맺은 계약 스물다섯 건에 한 건꼴로 무른다.¹⁷

이 공시의 산출 대상 기간은 열두 달이다.¹⁶

채널에 따라 값이 갈린다. 설계사는 2.43%, 개인대리점은 2.01%다.¹⁶

은행 창구에서 파는 방카슈랑스는 14.69%다. 설계사 채널의 여섯 배다.¹⁶

개인대리점과 견주면 일곱 배가 넘는다.¹⁷

홈쇼핑은 9.13%, 직영 다이렉트는 7.66%, 전화영업은 6.50%다.¹⁶

홈쇼핑도 설계사 채널의 세 배가 넘는다.¹⁷

상품별로도 갈린다. 저축형 6.33%, 상해 5.92%, 질병 4.84%다.¹⁶

운전자보험은 2.04%다. 저축형은 운전자보험의 세 배가 넘는다.¹⁷

저축형과 상해, 질병은 업계평균 3.99%를 웃돈다.¹⁶

3년 동안 495만건이 철회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가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청약철회 신청 현황이다.¹⁸

신청은 495만 5,366건,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이다.¹⁸

건당 평균 291만원꼴이다.¹⁷

회사가 받아들인 것은 492만 832건으로 99.3%다.¹⁸

금액으로는 13조 9,967억 6,600만원, 97.0%다.¹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3만 4,534건, 4,374억원이다.¹⁷

하루로 나누면 약 4,528건이다.¹⁷

이 자료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세 업권만 담았다. 증권과 카드, 저축은행은 들어 있지 않다.¹⁸

건수는 보험이고 금액은 은행이다

손해보험이 213만 1,790건, 생명보험이 155만 3,387건, 은행이 127만 189건이다.¹⁸

금액은 반대다. 은행이 11조 7,446억 7,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¹⁸

손해보험 금액의 마흔 배가 넘는다.¹⁷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74만 1,132건으로 전체 건수의 15.0%다.¹⁸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 전체 금액의 38.8%다.¹⁸

금액 비중이 건수 비중의 두 배가 넘는다.¹⁷

2024년 6월까지로 넓히면 신청은 558만 1,049건이 된다.¹⁹

같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신청 금액은 6조 3,977억원이다.¹⁹

확인된 마지막 값이 2024년 6월치다. 그 뒤 공개된 자료가 없다.

위법계약해지는 숫자가 없다

위법계약해지의 요구 건수와 수락 건수, 거절 건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²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협회 공시 어디에도 없다.²⁰

법원 판결과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다.²⁰

파는 쪽의 설명도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변액보험 판매 점검 결과를 알렸다.²¹

평가 항목 가운데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으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²¹

같은 발표에서 2025년 변액보험 민원은 1,308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다.²¹

같은 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원이다. 한 해 전 1조 9,700억원보다 46.2% 많다.²¹

다섯 해가 된 권리다. 파는 쪽이 설명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거절 뒤에 갈 곳이 좁다

회사가 10일 안에 거절을 알리면 그다음 절차가 법에 적혀 있지 않다.²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를 누가 정하는지도 없다.

남는 길은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이다.¹⁵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 올린다.¹⁵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두 기간을 더하면 90일이다.¹⁷

조정안은 양쪽이 다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¹⁵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된다.¹⁵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다.¹⁵

위법계약해지를 다룬 판결이나 공개된 조정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없다.

증명은 소비자가 하고 자료는 회사가 갖는다

소비자는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²

자료열람요구권은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¹¹

회사는 영업비밀을 크게 해칠 우려 같은 사유로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¹¹

손해배상에서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이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 하나다.¹⁰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위반은 그대로 소비자 몫이다.¹⁰

제22대 국회에는 이를 고치려는 법안 두 건이 올라와 있다.²²

2024년 10월과 11월에 냈고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단계다.²²

같은 자료가 정리한 개정안 16건 가운데 청약철회권이나 위법계약해지권을 직접 고치는 것은 없다.²²

상품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다르다

예금성 상품에는 청약철회권이 없다.¹

투자성 상품의 철회 대상은 세 가지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⁵

보험은 진단을 받는 계약과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이 빠진다.⁶

대출은 약관이 금액과 횟수를 제한한다.⁷

위법계약해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래만 대상이다.⁹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계약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은 빠진다.⁹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에는 이 권리가 닿지 않는다.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청약철회 통계는 국회의원이 요구해야 나온다. 정기 공시가 아니다.¹⁸

그 자료도 세 업권만 담았다.¹⁸

위법계약해지는 건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²⁰

손해보험 청약철회비율은 회사별로 공시된다. 생명보험 쪽 같은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⁶

얼마나 쓰이는지 모르는 권리는 고칠 자리도 찾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계약서류를 낼 때 그 상품의 철회 기간과 마지막 날짜를 숫자로 함께 적는다. 둘째, 대출 철회 접수를 전산에 남기고 중도상환으로 바꿔 처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검사에서 실제로 나온 일이다.¹² 셋째,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통지서에 적는다. 넷째, 자료열람 요구를 거절할 때도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¹¹

당국이 할 일

첫째, 위법계약해지의 요구 건수와 수락·거절 건수를 정기 공시 항목에 넣는다. 지금은 어느 공시에도 없다.²⁰ 둘째, 거절을 다투는 절차를 규정에 적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판정하는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다.² 셋째, 거절 사례와 조정 결정을 사유별로 공개한다. 넷째, 청약철회 통계를 국회 요구자료가 아니라 정기 공시로 낸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값이 2024년 6월치다.¹⁹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입증책임이다. 제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 두 건이 입증책임 전환의 범위를 넓히려 한다. 그 가운데 한 건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콕 집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나는지 보면 된다.²² 둘은 저축은행 개선안의 효과다. 철회 기간 안의 중도상환 처리가 줄어드는지 다음 검사 결과에서 보면 된다.¹² 셋은 투자성 상품의 철회 범위다. 지금 한정된 세 가지 밖으로 넓어지는지 시행령 개정을 보면 된다.⁵ 연구소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위법계약해지의 실제 크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