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쓴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제도는 1999년 9월에 시작했다. 2026년에 이 공제로 걷지 않는 세금은 4조 6,298억원으로 정부가 내다봤다. 같은 해 국세감면 총액 전망 80조 5,000억원의 5.8%이다.¹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85만 명이다.²

이 제도는 카드 종류를 나눠 다른 공제율을 매길다.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은 30%이다.³ 두 배 차이이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이용금액은 신용카드가 4.1%, 체크카드가 2.0% 늘었다.⁴ 공제율이 두 배인 쪽의 증가 폭이 절반, 곧 신용카드 증가 폭의 0.5배이다.

공제율이 두 배라는 사실만으로는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공제율은 공제금액을 정하는 값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한다.⁵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카드를 어떻게 썼든 공제액이 0이다. 넘은 뒤에도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다.⁶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사용액에서 뺄 때 어느 쪽부터 빼는지가 법률에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뺀다.⁷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공제율이 두 배라는 사실이 실제 공제액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다. 같은 총급여에 같은 금액을 쓴 두 사람이 카드 종류만 달리 썼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이고 무엇이 그 차이를 정하는가.

줄어든 세금은 공제액에 그 사람의 세율을 곱한 값이다.⁸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은 다섯 시점 모두 총급여의 25%이다

2010년, 2014년, 2019년, 2023년, 2026년의 1월에 시행된 조문을 나란히 놓았다. 다섯 시점 모두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총급여액의 25%로 정했다.⁵

바뀐 것은 공제율의 차이이다. 2010년 시행 조문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25%를 매겼다.¹⁰ 차이가 5%p였다. 2014년 시행 조문에서 신용카드가 15%로 내려가고 직불카드등이 30%로 올라가 차이가 15%p로 벌어졌다.¹¹ 세 배로 벌어진 이 차이는 2014년 이후 확인한 네 시점에서 모두 15%p이다. 공제한도를 소득 구간으로 나눈 개정은 그 뒤에 왔다.¹²

같은 조문 안에서 공제율은 15%에서 40%까지 갈린다

지금 시행되는 조문은 사용처에 따라서도 공제율을 나눕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이다.³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두 배 반 넘게 갈린다.

공제율 차이를 세 배로 벌린 뒤에도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두 카드 이용금액의 합계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9.4%에서 2017년 19.0%까지 올랐다. 그 뒤로는 여덟 해 연속 낮아져 2023년 16.5%, 2024년 16.2%, 2025년 15.8%가 됐다.¹³

금액으로 보면 방향이 더 뚜렷한다. 2017년과 2025년 사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687조원에서 1,077조원으로 391조원 늘었다. 체크카드는 161조원에서 203조원으로 42조원 늘었다.¹³ 늘어난 금액의 비가 9.3배이다.

공제율을 두 배로 벌려 놓고, 같은 법률이 그 차이를 스스로 깎다

공제금액을 구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고, 모자라면 남은 금액을 체크카드 사용분에서 뺀다고 법률이 정했다.⁷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잘려 나간다. 신용카드를 그 금액 이하로만 쓴 사람은 전액 체크카드로 쓴 사람과 공제액이 같아진다. 반대로 그 금액보다 많이 쓴 사람은 15%짜리 사용분이 30%짜리 사용분을 밀어낸다.

규칙은 두 배의 공제율로 체크카드 쪽 유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같은 규칙의 차감 순서가 그 유인이 미치는 범위를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으로 좁혔다.

카드 발급과 혜택 경쟁은 공제율이 낮은 쪽에 몰려 있다

2025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077조원이다. 이 가운데 할부가 169조 4,000억원, 현금서비스가 55조 2,000억원이었다.¹³ 두 항목을 합친 224조 6,000억원은 같은 해 체크카드 이용금액 203조원보다 큽니다. 카드를 내주는 쪽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야 생기는 수익 항목이 따로 있다.

2025년 상반기 비대면 결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5.8%, 모바일기기 결제는 6.3% 늘었다. 실물카드 결제는 0.8% 줄었다.⁴ 어느 카드가 앱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등록돼 있는지가 한 해 사용분의 구성을 정한다.

공제율 차이를 벌린 뒤에도 체크카드 몫은 늘지 않았다

개정 뒤 열두 해가 지난 지금, 체크카드 몫은 2015년보다 낮다.¹³

2016년 심층평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2018년에는 줄여서 연장하자는 의견, 2022년에는 다시 설계하라는 의견이 나왔다.¹⁴ 그러나 2018년과 2022년 기한이 닥쳤을 때 이 공제는 대상을 넓혀 연장됐다. 기한이 연장된 것이 열한 차례이다.¹⁵

지금은 법률이 값을 정하고 시행령이 대상을 정한다

공제율,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공제한도, 차감 순서, 적용기한은 모두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다.⁵ 무엇이 사용금액에서 빠지는지는 그 아래 시행령에 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학교에 낸 돈, 세금과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열네 갈래가 빠진다.¹⁶ 신차 구입비도 빠지고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금액으로 본다.¹⁷

층위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결과를 만든다. 공제율은 국회가 법률을 고쳐야 바뀌고, 사용금액에 무엇을 넣거나 뺄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꾼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과 8,000만원인 사람의 값을 나란히 낸다.

먼저 눈에 보이는 값은 소득이 높은 쪽에 불리한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기본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⁶

그런데 덜 내는 세금은 반대로 간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40%라면 4,000만원인 사람은 공제액 180만원에 15%를 곱한 27만원을 덜 낸다. 8,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에 24%를 곱한 60만원으로 2.2배이다.

감면액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는 두 가지 값이 있다. 중·저소득자의 감면액 비중은 2023년 67.7%에서 2025년 66.6%로 내려왔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에서 고소득자 몫은 2025년 34.8%였다. 2026년에는 35.1%로 오를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다.¹⁹ 두 값은 발표 시점이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어서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소득 구간별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가 공표되어 있지 않는다

각 소득 구간에서 몇 명이 이 공제를 받고 한 사람당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는 공표된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⁰ 연 4조 6,298억원이 드는 제도인데 그 돈이 어느 구간으로 갔는지를 셀 수 없다.

소득분위별 감면액도 같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는 조세지출 자료에 이 항목이 들어 있으나 공표된 화면의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²¹

체크카드를 누가 쓰는지를 소득 구간으로 나눈 값이 없다

두 배의 공제율이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보려면 소득 구간별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있어야 한다. 카드 통계에는 소득 구분이 없고, 국세 통계에는 카드 종류별 사용액을 소득 구간으로 나눈 표가 없다.²⁰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총급여의 25%로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0년과 2026년 사이에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카드 사용 방식도 달라졌다. 그런데 확인한 다섯 시점에서 이 비율은 모두 같았다.⁵ 왜 25%인지를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값이 공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가른다.

이용자 안내에는 기준 일자가 없어 어느 해 규칙인지 알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가 내는 이용자 안내 화면은 공제금액을 구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적어 두었다. 추가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지금 시행되는 법률과 같은 값이다.⁶ 그런데 기본 공제한도에는 금액이 없고 화면에 기준 일자도 없다.²² 화면은 산식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만 밝혀, 읽는 사람은 이 안내가 어느 해 규칙인지 알 수 없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라 협회가 내는 자료이고, 갱신하는 일을 누가 언제까지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

고칠 수 있는 자리를 다섯으로 나눠 적는다. 넷은 법률이 정한 값이고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이다. 층위가 다르면 누가 고치는지와 언제 바뀌는지가 달라진다.

가는 공제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자리이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은 확인한 다섯 시점에서 모두 총급여의 25%였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사용액이 적은 사람도 공제를 받는다.

나는 이 보고서가 확인한 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자리이다. 차감 순서를 사용액 비율대로 나누어 빼도록 바꾸면, 표 3에서 값이 같아진 세 경우가 서로 갈린다. 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쓰던 사람의 공제액은 줄어든다. 누가 얼마를 잃는지 계산하려면 소득 구간별 사용액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다는 같은 공제액이 사람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다. 4장에서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은 공제한도가 50만원 낮은데도 2.2배를 덜 냈다.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 구조가 없어진다.

라는 이 제도의 기한을 다루는 자리이다.²⁴ 심층평가에서 축소와 재설계 의견이 나왔는데도 기한이 닥칠 때마다 연장됐다.¹⁴ 기한을 없애면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가 끝난다. 대신 한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붙어 있던 재검토 절차도 사라진다.

마는 층위가 다른 하나이다. 무엇이 사용금액에서 빠지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꿀 수 있다. 공제율과 한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공제금액이 움직이는 자리이다. 게다가 빠지는 항목을 정한 시행령의 마지막 호는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해 두었다.²⁵ 층위가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바뀐 것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결제 수단을 고르는 화면은 카드사와 결제 사업자가 만든다. 그 결제가 15% 공제 대상인지 30% 공제 대상인지를 이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구분을 해가 바뀐 뒤 연말정산 자료에서 처음 보게 된다. 협회가 내는 이용자 안내에 기준 일자를 적어 어느 해 규칙인지 보이게 하는 일도 함께 정리할 자리이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 개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당국이 할 일

총급여 구간별로 이 공제를 받은 인원과 공제금액을 공표 통계에 넣는 일이 가장 앞에 있다. 이 값이 없으면 공제율을 바꾸거나 세액공제로 옮기는 일이 누구에게 얼마를 더 주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 카드 종류별 사용액을 소득 구간으로 나눈 표도 함께 나와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재정지원으로 옮겨지면 대중교통에 많이 쓰는 사람이 받던 공제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