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잔액이 모자랄 때 그 차액을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쓸 때는 돈이 나가지 않고, 정한 날에 지정한 계좌에서 한꺼번에 빠진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준 자리에서 시작했다

세 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2021년 2월 18일, 카카오페이가 5월 26일, 토스가 11월 12일이다.¹

면제받은 규정은 두 갈래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조문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 조항이다.²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신용공여를 하도록 풀어 준 것이다.

지정 당시 한도는 회사마다 달랐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가 월 30만 원, 카카오페이가 월 15만 원이다.¹

카카오페이의 15만 원은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의 한도다. 세 회사 모두 나눠 내기는 되지 않았다.¹

법으로 옮겨진 자리

2023년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뀌었다.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가 겸해서 하는 업무로 넣었다. 시행일은 2024년 9월 15일이다.³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정기간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⁴

겸영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인 주식회사라야 한다.³

회사가 만든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이용자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도 갖춰야 한다.³

한도는 두 겹이다. 이용자 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 지급액 합계의 15%다.³

대출성 상품으로 다룬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알렸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다.⁵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설명의무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같은 판매규제가 붙는다.³

청약철회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은 2024년 9월 10일, 시행은 9월 15일이다.³

네이버페이는 2025년 7월 금융위원회의 겸영 승인을 받았다.⁶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승인 시점은 매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단정하지 않는다.⁶

누가 쓸 수 있나

토스는 만 19세 이상이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2년 3월 기준값이다.⁷

네이버페이는 만 1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⁸

심사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모형이 한다.⁹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이 규칙이 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소액후불결제는 별도 업종이 아니라 선불업자가 겸하는 업무다.

2026년 8월 26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241개사다. 그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이 119개사다.¹⁰

등록 화면에는 소액후불결제라는 업종이 없다. 겸영 승인을 받은 회사 목록은 감독당국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¹⁰

이용 잔액은 1년 반 사이 줄었다

전자신문이 2024년 11월 5일 세 회사의 이용 잔액을 보도했다.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¹¹

1년 반 사이 36.5% 줄었다. 406억 원은 한 사람이 한도 30만 원을 다 쓴다고 볼 때 약 13만 5천 명분이다.¹³

이용자 수는 2023년 3월이 마지막 공개값이다

경향신문이 2023년 4월 30일 이용자 수를 보도했다.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¹⁴

세 회사 합계는 약 266만 3,557명이다. 토스가 약 192만 명, 네이버페이가 약 71만 명, 카카오페이가 약 3만 명이다.¹⁴

같은 시점 세 회사의 채권액은 약 445억 원이다.¹⁴

그 뒤의 이용자 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회사별 평균 이용금액을 공표한 자료도 없다.

연체율은 2023년에 올랐다가 내려갔다

2023년 6월 말 세 회사의 평균 연체율은 5.8%다. 3월 말 4.4%에서 올랐다. 채권을 모두 합해 낸 값이어서 표 2의 회사별 값을 단순평균한 값과는 다르다.¹⁶

같은 시점 세 회사의 총채권은 345억 원, 연체채권은 20억 원이다. 그 가운데 토스가 총채권 221억 원, 연체채권 17억 1천만 원이다.¹⁶

그 뒤 연체율은 내려갔다. 2024년 12월 말 카카오페이가 2.62%, 네이버파이낸셜이 1.44%, 토스가 1.27%다.¹⁵

신용카드에서 견줄 대상은 물건값 채권이다

신용카드에서 견줄 대상은 물건값 채권이지 카드대출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서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총채권 기준 1.52%다. 1년 전보다 0.13%p 내렸다.¹⁷

같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서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81%,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21%다.¹⁸

후불결제 연체율은 2024년 말 값이고 카드 연체율은 2025년 말 값이다. 시점이 한 해 어긋나므로 배수로 견주지 않는다.

2025년 전업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 3,602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308억 원, 8.9% 줄었다.¹⁷

누가 무엇을 얻으려 했나

세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째 이유는 결제다. 자기 화면에서 결제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이다.

둘째 이유는 자료다. 갚은 기록이 쌓이면 자기 평가모형이 정확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평가사 자료에 스마트스토어 거래 자료를 붙여 쓴다.⁹

카드업계는 같은 기능에는 같은 규제를 걸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8월 이 대립을 보도했다.¹⁹

지정 자체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정식 신청 과정에서 철회 뜻을 밝혔다. 핀크는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끝났다. 네이버파이낸셜만 먼저 지정을 받았다.²⁰

규칙이 이용자에게서 받을 돈을 좁혔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쓰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가맹점이 낸다.³

신용카드는 다르다. 이용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낸다.³

이자가 붙는 서비스도 막혔다. 할부와 리볼빙, 현금서비스가 그것이다.⁹

그래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체이자뿐이다.

샌드박스 지정 때 붙은 부가조건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게 했다.²

같은 조건은 연체 때 서비스를 제한하고 연체정보를 관리하며 채권회수 방안을 세우게 했다. 총여신잔액을 제한하고 대손충당금을 쌓게 했다.²

그 연체이자율도 내려갔다. 네이버페이는 2024년 11월 28일, 토스는 2025년 5월 14일 연 12%에서 연 9%로 낮췄다. 카카오페이는 그 전부터 연 9%다.²¹

같은 규칙이 회수 수단을 좁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10월 이 구조를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데는 제한을 둔다.³

이유는 포용금융이다. 연체정보를 일반 금융권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공유하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³

연합뉴스 팩트체크는 2023년 1월 23일 이 구조를 정리했다. 지정 당시 신용평가와 연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고, 그래서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²²

쓰는 사람에게는 제때 갚을 이유가 약해진다.

사업자끼리도 서로의 연체를 볼 수 없다. 한국금융신문은 2023년 2월 15일 여러 곳에서 함께 밀리는 데 따른 부실 우려를 적었다.¹²

연체정보를 나누는 데 둔 제한은 제도가 시행된 뒤인 2024년 10월 자료에도 그대로 있다. 그 뒤에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을 줄였다

연체율은 2023년 6월 말 세 회사 평균 5.8%까지 올랐다.¹⁶

그 뒤 이용 잔액은 406억 원에서 257억 7,900만 원으로 줄었다.¹¹

연체율이 내려간 기간과 시장이 줄어든 기간이 겹친다. 심사를 좁히면 두 값이 함께 움직인다.

규칙은 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신용카드에는 카드사마다 같은 뼈대의 발급 기준이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만든 모범규준이 근거다.²³

후불결제는 이 기준의 밖에 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모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³

미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먼저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2023년 3월 2일 조사 결과를 냈다.²⁴

후불결제를 쓴 사람의 다수는 신용카드로 샀다면 연 19~23%의 이자를 물었을 집단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더 많이 쓰고 신용점수가 더 낮았다.²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3년 11월 이 조사를 정리했다. 응답자 2,036명 가운데 후불결제를 써 본 사람이 17%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²⁵

연소득 2만~5만 달러 집단은 약 23%, 20만 달러 이상 집단은 9%다.²⁵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규칙은 넷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겸영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출성 상품 규제, 한도 규정, 겸영 승인 요건이다.³

1장에서 본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규칙의 중심도 그대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연체정보는 금융회사로 가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용거래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때 갚아도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포용을 이유로 만든 규칙이 포용의 결과를 지웠다.

제때 내면 비용이 0이다

토스는 2022년 3월 30일 공식 게시물에서 별도의 수수료나 이자가 없다고 밝혔다.⁷

같은 글에 월 결제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번 달 사용금액은 다음 달 15일에 지정 계좌에서 빠진다.⁷

밀리면 연 9%다

세 회사 모두 연체이자율이 연 9%다.²¹

30만 원을 30일 밀리면 이자는 약 2,219원이다.²⁶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밀린 동안 서비스를 쓰지 못할 수 있다.²² 지정 부가조건에 연체 때 서비스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다.²

오래 밀리면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서면으로 알리고 출금을 다시 시도한다. 장기연체 채권은 외부 신용정보사에 맡긴다.²²

신용카드 할부는 밀리지 않아도 수수료가 붙는다

신한카드가 2026년 3월 1일 공시한 할부수수료율은 연 9.50~19.90%다.²⁷

이 값은 한 회사의 공시값이다. 카드사 전체의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⁷

비용만 보면 후불결제가 싸다. 대신 5장에서 볼 장치가 붙지 않는다.

연체는 어디에 남는가

개인은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밀리면 그 정보가 금융회사 사이에 공유된다. 근거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이다.²⁸

NICE평가정보 안내 화면도 같은 기준을 적었다. 연체금액 10만 원 미만이거나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이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²⁹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장기연체로 등록된다. 약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부터 7영업일 안에 등록한다.²⁸

90일 이상 밀린 기록은 갚은 뒤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준다.²⁹

후불결제는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³

소액후불결제 연체가 일반 신용카드 연체와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떠한 신용정보에도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해력이 낮을수록 더 밀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1월 5일 낸 분석이 있다. 조사한 곳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다.³⁰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59.3점이다. OECD 목표는 70점이고 이를 넘은 사람은 28.2%다. 열 명 중 세 명이 안 된다.³⁰

이해력 점수가 1점 오를 때 후불결제 연체 발생 확률은 평균 약 0.1%p 줄었다.³⁰

나이와 소득, 성별, 자산 수준,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제한 추정값이다. 점수 10점 차이는 연체 확률 1%p에 해당한다.³⁰³¹

차이는 한 곳으로 모인다. 후불결제는 나눠 내기가 되지 않는다.¹

나눠 내기가 없으면 할부거래법의 두 권리도 없다.

할부거래법은 두 권리의 조건을 정해 두었다. 2개월 이상에 걸쳐 세 번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라야 쓴다.³²

신용카드로 산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라야 항변권을 쓴다.³²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한다.³²

항변은 계약기간 중에 남은 할부금이 있을 때 쓴다.³²

일시불과 20만 원 미만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³²

계정을 빼앗겼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은 세 가지 사고에 배상책임을 지운다. 접근매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돼 생긴 사고가 첫째다.³⁴

계약 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둘째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쓴 사고가 셋째다.³⁴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미리 그런 약정을 맺었으면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자가 진다.³⁴

신용카드는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이나 도난을 알린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지게 한다. 알리기 전 사용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만큼 책임진다.³⁵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생긴 금액에만 이뤄진다.³³

결제일과 한도 상향

결제일을 바꿀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토스는 다음 달 15일로 안내했다.⁷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일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자가 신청해 한도를 올릴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은 규칙을 걸었고 미국은 거두었다

영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후불결제를 정식으로 규제한다. 금융행위감독청이 2026년 2월 11일 정책성명을 냈다.³⁷

영국의 후불결제 대출은 2017년 6천만 파운드에서 2024년 130억 파운드를 넘었다.³⁷

2024년 5월까지 1년 동안 성인의 20%인 1,090만 명이 썼다. 다섯 명 중 한 명이다.³⁷

규칙의 중심은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다. 계약마다 신용도를 평가해야 하고 50파운드 미만 계약도 대상이다.³⁷

감독청은 연체수수료가 합리적인 비용을 대는 수준에 머물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수수료 상한을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다.³⁷

신용정보기관 보고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감독청은 이용 상황이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³⁷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4년 5월 후불결제 제공자를 카드 발행자로 보는 해석규칙을 냈다.³⁸

2025년 5월 6일 그 규칙에 따른 집행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칙을 거두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³⁹

유럽연합은 개정 소비자신용지침에서 후불결제를 신용계약으로 새로 정의했다. 회원국 이행 기한은 2025년 11월 20일, 적용 시작은 2026년 11월 20일이다.³

카드사도 비슷한 상품을 냈다

메가경제는 2026년 5월 14일 세 사례를 적었다. 현대카드는 2022년 한 온라인 거래 앱에 카드 없는 분할결제를 넣었다가 약 두 달 뒤 멈췄다.⁴⁰

KB국민카드는 결제기업과 손잡고 채권 매입과 신용평가 방식으로 참여했다가 2024년 말 제휴를 끝냈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쓰는 소액신용을 붙여 최대 24개월 나눠 내기를 얹었다.⁴⁰

아직 막히지 않은 곳 넷

첫째,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쓸 권리가 없다. 나눠 내기가 없어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³²

둘째, 청약철회권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 권리는 뺐다.³

셋째, 연체정보가 사업자 사이에서도 오가지 않는다.¹²

넷째,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방식에는 규칙이 닿지 않는다.³⁶

해지는 회사에 직접 물어본다

세 회사의 해지 절차는 공개된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쓰지 않을 서비스라면 앱의 고객센터에 해지 방법과 남은 미납금 처리를 함께 묻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결제 예정일 전에 출금 계좌 잔액이 모자란지 알린다. 둘째, 해지 절차를 안내 화면에 적는다. 셋째,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입 화면에 적는다.

당국이 할 일

첫째, 겸영 승인을 받은 사업자 목록을 감독당국 화면에 올린다. 둘째, 이용자 수와 이용 잔액, 연체율을 정기 공시 항목에 넣는다. 셋째, 제때 갚은 기록을 이용자가 원할 때 신용평가에 쓸 수 있게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연체정보 취급이다. 2024년 9월 15일 시행 뒤에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둘은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겸영 승인 시점이다. 셋은 영국의 시행 결과다. 2026년 7월 15일부터 갚을 능력을 보는 심사가 붙었다.³⁷

셋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