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도 곧 사라진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실제 순서는 반대이다. 다 갚은 날이 기록이 남는 기간의 시작일이다.

다 갚은 날부터 5년이 기간을 재는 기준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우도록 정했다.¹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은 빚을 다 갚은 날이다. 이 5년을 정한 규범의 층위는 법률이다.

목적을 이룬 정보는 3개월 안에 지워야 한다. 다만 법률상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경우 등 네 가지는 그대로 둘 수 있다.² 이때는 현재 거래 정보와 갈라서 관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날과 회사가 지워야 하는 날이 같다

본인이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법률에 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³ 반드시 남겨야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이다.

두 날짜가 같으므로 삭제를 요구해 시점을 앞당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록이다. 그때 쓰는 권리는 삭제 요구권이 아니라 정정 청구권이다.⁴

같은 연체라도 90일을 기준으로 다른 기록이 된다

연체 기록은 하나가 아니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이어지면 단기 연체로 금융회사끼리 나눠 본다. 약정한 변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용도판단정보로 바뀐다.⁵⁶ 앞의 것은 갚고 나면 최장 3년, 뒤의 것은 최장 5년이 붙는다.

이 두 갈래를 가르는 90일은 법률에 없다. 규약과 평가회사 기준이 정한 선이다. 국민이 실제로 겪는 갈림길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층위에 있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도 한 곳이 아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남고, 금융회사 전체가 함께 보는 공동전산망에 남고,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의 계산에 남는다. 세 곳의 종료 시점을 정한 규범이 각각 다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문제인지부터 본다

2025년 일괄 삭제 조치로 292만 8천 명의 기록이 지워졌다.⁷ 개인이 257만 2천 명, 개인사업자가 35만 6천 명이다.

그 뒤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개인은 11만 명이다. 기록이 지워진 개인 100명 가운데 네 명 남짓이다. 기록이 사라진 것과 돈을 다시 빌릴 수 있게 된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는다. 연체를 해결한 뒤 그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고,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이 가릅니까.

2021년 이후 금융권은 세 차례에 걸쳐 소액 연체 기록을 한꺼번에 지웠다. 세 번 모두 정해진 날까지 전액을 갚은 사람만 대상으로 삼았다.

2021년 조치는 은행연합회와 업권별 협회,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함께 맺은 자율 협약이었다. 대상은 약 230만 명이었다. 실제로 몇 명에게 적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⁰

2024년 조치에서는 개인 최대 298만 명과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적용을 받은 사람은 개인 266만 5천 명, 개인사업자 20만 3천 명이다.¹¹ 2025년 조치는 292만 8천 명에게 적용했다.

세 번의 조치는 요건을 그때마다 새로 정했다. 금액 요건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고, 연체가 생긴 기간도 조치마다 달랐다. 공통점은 하나이다. 정해진 날까지 전액을 갚아야 했다.

그 시한을 넘긴 사람에게는 원래 규칙이 그대로 남았다. 2024년 조치에서만 개인 31만 9천 명과 개인사업자 10만 7천 명이 요건에 들고도 기록을 지우지 못했다.¹¹

기간을 정하는 자리에 기록이 남는 사람은 없다

금융회사는 갚을 능력을 낮게 볼 근거를 되도록 오래 쥐려 한다. 기록이 남은 사람은 되도록 빨리 지우고 싶어 한다. 두 요구가 부딪치는 자리에서 기간이 정해진다.

그 자리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다. 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¹³ 위원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의 자리는 없다.

금융회사가 기록을 오래 쥐려는 데는 까닭이 있다. 한 번 연체한 사람이 다시 연체할 가능성을 재려면 과거 기록이 길수록 좋다. 기록이 짧아지면 심사 근거가 줄고, 그만큼 금리나 한도로 위험을 메우게 된다.

기록이 남은 사람 쪽의 손해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출과 카드 발급뿐 아니라 통신 요금제와 임대차 보증금 대출까지 걸린다. 연구소는 이 두 손해를 한자리에서 견주는 절차가 지금 규범에 없다고 본다.

법률이 비워 둔 자리를 규약이 채웠다

법률은 금융회사의 보유 상한만 정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한 세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보존기간을 정한 문구가 하나도 없다.¹³ 등록과 해제와 공유 기간은 법률이 다루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채웠다. 규범의 층위는 자율규제이다. 여기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평점 반영 기간을 더한다. 국민이 몸으로 겪는 기간은 이 두 층에서 나온다.

등록 요건인 90일도 법률이 아니라 규약과 평가회사 기준이 정한 선이다.⁵⁶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상환 뒤 5년이 붙느냐가 갈린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를 보면 답은 뒤쪽이다. 법률은 금융회사가 정보를 오래 쥐지 못하게 상한을 두었다. 그런데 상한만 두고 시작점과 갈래를 정하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규범이 국민이 겪는 기간을 만들었다.

같은 구조가 세 번 반복됐다

2015년 3월 개정에서 보유기간 제한과 삭제 요구권이 함께 생겼다.¹⁴ 지금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은 회사가 알아서 지워야 하는 날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 사이 기록을 실제로 앞당겨 지운 것은 권리가 아니라 금융권의 조치였다. 2021년과 2024년과 2025년, 세 번 모두 기한을 정해 놓은 한시 조치였다. 시한을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5년이 남았다.

채무조정 창구에서도 같은 구조가 되풀이됐다.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1년 성실상환으로 공공정보를 앞당겨 지웠지만, 법원 개인회생은 최대 5년을 공유했다. 그 차이를 만든 것도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2024년 조치 때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¹⁵ 기간을 줄이는 일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때 드러났다.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네 층에 흩어져 있다

보유 상한 5년은 법률이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5년과 3개월은 시행령이다. 등록과 해제는 자율규제인 규약이다. 평점에 몇 년 반영하는지는 평가회사의 내부 기준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모으는 개인신용정보는 네 갈래이다. 누구인지 알아보는 식별정보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적은 신용거래정보가 둘이다. 연체를 적은 신용도판단정보와 세금 체납·법원 판결을 적은 공공정보가 나머지 둘이다.¹⁶ 연체를 해결한 뒤 문제가 되는 것은 뒤의 두 갈래이다.

층위가 넷이면 고치는 속도도 넷이다. 평가회사 기준은 회사가 고치고, 규약은 위원회 결정으로 바뀐다. 시행령은 정부가 고치고, 법률은 국회를 거친다. 지금 국민이 겪는 기간의 대부분은 가장 빨리 바뀌는 층위에 있다. 빨리 바뀌는 만큼 쉽게 되돌아가기도 한다.

기록이 남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갈리는 지점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창구로 정리했느냐이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창구는 크게 넷이다. 스스로 전액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다.¹⁸¹⁹

나이에 따라 회복의 크기가 달랐다

2024년 조치에서 평점이 가장 많이 오른 쪽은 20대 이하였다. 평균 40점이다. 30대는 32점이었다. 반면 적용 인원이 가장 많았던 쪽은 40대로 22.7%였다.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¹¹

가장 크게 오른 집단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집단이 서로 달랐다. 젊은 층은 원래 쌓인 기록이 적어 한 건이 지워질 때 평점이 크게 움직인다. 중장년층은 인원이 많지만 다른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한 건이 지워져도 평점이 덜 움직인다.

종료일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문이 공표 화면에 없다

등록 기준 금액과 해제 사유와 해제 뒤 보존 기간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한다. 규약 조문은 누리집의 내려받기 파일에만 있어 화면에서 읽을 수 없다.¹⁷ 감독규정 본문도 같다.²⁰ 본인이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스스로 계산할 방법은 남아 있지 않는다.

스스로 전액을 갚은 사람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해제한 뒤 그 이력을 금융회사에 몇 년 동안 제공하는지는 공표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¹⁷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경우만 기준이 공개돼 있다.¹⁹

이 빈 곳은 권리 행사에 바로 걸린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알아야 요구를 하고, 그 날짜는 다 갚은 날에서 시작한다. 다 갚은 날이 언제로 기록됐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화면이 없으면 권리는 이름만 남는다.

기록이 남은 채 시한을 넘긴 사람이 매번 나온다

2024년 조치에서 개인은 대상 298만 4천 명 가운데 266만 5천 명이 적용을 받았다. 나머지 31만 9천 명은 요건에 들고도 시한 안에 다 갚지 못했다.¹¹ 개인사업자는 31만 명 가운데 20만 3천 명이었고, 10만 7천 명이 남았다. 셋 중 한 명꼴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규칙이 그대로 돌아온다. 다 갚은 날부터 다시 5년이다. 한시 조치는 시한을 맞춘 사람만 건너게 한다.

조치가 무엇을 바꿨는지 재는 값이 공표되지 않았다

기록이 지워진 292만 8천 명 가운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개인은 11만 명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개인은 3만 8천 명이다. 두 값은 같은 사람이 겹칠 수 있어 더하지 않는다. 나머지가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연체정보의 연간 등록 건수와 해제 건수도,²¹ 일괄 삭제를 받은 사람의 이후 재연체율도 공표되지 않았다.²²

재연체율을 모르면 이 조치가 회복을 도운 것인지 위험을 미룬 것인지 가릴 수 없다. 다음 조치의 금액 요건과 시한을 정할 근거도 그만큼 얇아진다.

연체정보를 해마다 몇 건 등록하고 몇 건 해제하는지도 공표되지 않았다.²¹ 그 값이 없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몇 사람에게 걸려 있는지를 밖에서 셀 수 없다. 이 보고서가 292만 8천 명이라는 한시 조치 실적으로 규모를 잰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법률이 정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금융회사의 보유 상한 5년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나머지는 모두 그 아래 층위에 있다. 그래서 고칠 곳도 그 아래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일과 함께 해제 예정 조건과 기록이 끝나는 예정일을 같은 통지문에 적어 보내면 된다. 지금은 등록 사실만 알리고 언제 끝나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통지문 서식은 회사가 정하므로 규범의 층위는 약관과 내부 기준이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다음 통지문부터 바꿀 수 있다. 상환 확인서에 상거래관계가 끝난 날을 함께 적는 일도 같은 층위에서 된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공표이다. 국민이 겪는 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인데 그 조문이 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고시인 감독규정에 규약의 공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자율규제인 규약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두 길 모두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비어 있는 곳은 통계이다. 연체정보의 연간 등록 건수와 해제 건수, 일괄 삭제를 받은 사람의 이후 재연체율이 공표되지 않았다. 이 두 값은 규약을 고칠 때 근거가 되는 값이다. 값이 없으면 다음 조치의 금액 요건과 시한도 지난번 숫자를 옮겨 정하게 된다.

순서를 정한다면 공표가 먼저이다. 규약 조문을 화면에 올리는 데는 법 개정도 예산도 들지 않는다. 기간을 줄이는 논의는 그다음이다. 본인이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볼 수 있게 된 뒤라야 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를 두고 다툴 수 있다.

세 번째는 삭제 요구권이다.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과 회사가 지워야 하는 날을 같은 날로 둔 것은 시행령이다. 두 날짜를 떼어 놓으려면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손봐야 한다. 앞의 두 가지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법원 개인회생 기록을 1년 성실변제로 조기 삭제하는 방안이 있다. 2025년 7월에 규약 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²³ 개정 결과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 공지 화면을 보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다. 규약이 아니라 고시나 법률로 올라가면 그만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