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고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보는 것은 부가서비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4년에 낸 연구를 보면 소비자의 약 76%가 카드를 고를 때 부가서비스를 고려했다.¹ 네 명 중 세 명꼴이다.

카드를 만든 뒤에 내는 연회비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은 연회비를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눈다.² 기본연회비는 카드를 만들고 명세서를 보내고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제휴연회비는 그 카드가 주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다.

이 보고서는 고를 때 본 것과 낸 돈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묻는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은 하나이다. 고를 때 본 부가서비스와 연회비의 관계가 카드를 쓰는 동안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이다.

부가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정해 두었다.³ 앞의 셋은 카드사 사정, 제휴업체 사정, 그리고 제휴업체가 카드사 뜻과 달리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경우이다. 셋째는 그때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넷째가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이다.

연회비도 바뀔 수 있다. 다만 부가서비스가 줄었을 때 제휴연회비를 함께 낮추도록 정한 조항은 표준약관과 감독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⁴

답은 그 규칙이 어느 층에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나온다

3년이라는 기간과 6개월이라는 고지 기간은 법률에 있지 않는다. 법률은 금지행위가 있다는 것만 정하고 세부 유형을 아래 층에 넘긴다.⁵ 실제 숫자는 고시와 표준약관에 있다.

층이 낮은 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뀐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숫자가 무엇인지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본다.

여신금융협회가 해마다 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세 시점에서 나란히 놓았다. 2015년 12월, 2020년 12월, 2025년 12월이다.

결제 금액은 카드 수보다 더 벌어졌다. 2025년 한 해 신용카드 결제액은 1,077조 4,030억원이고 체크카드는 202조 8,690억원이다. 두 값의 차이는 5.3배이다.

같은 기간에 부가서비스를 붙잡아 두는 기간도 움직였다. 움직인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적힌 자리였다.

2010년에는 고시가 카드 출시 뒤 1년으로 정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출시 뒤 5년으로 늘리고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알리도록 했다.⁶ 2026년 9월 현재 표준약관의 기준은 카드 출시일이 아니라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다.⁷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⁸

제휴연회비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회원에게서 미리 받는 돈이다

약관은 제휴연회비를 부가서비스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돈이라고 적다.² 카드사는 항공사, 주유소, 통신사 같은 제휴업체와 조건을 맺고 회원에게 혜택을 준다. 제휴 조건이 바뀌거나 이용이 몰리면 카드사가 내야 할 비용이 오른다. 이때 카드사가 비용을 맞추는 길은 둘이다. 제휴연회비를 올리거나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다.

두 길의 문턱이 다르다.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길은 약관이 사유와 절차를 미리 정해 두었다.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이다. 이때 카드사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알리면 된다. 반대로 부가서비스가 줄었을 때 제휴연회비를 함께 낮추도록 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⁴

회원이 낸 돈의 이름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 비용이 줄었을 때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규칙이 없으면, 이름과 실제가 갈라진다.

유지기간을 정한 규칙이 오히려 유지기간을 짧게 만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4년에 이 대목을 짚었다.⁹ 2010년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1년이 들어왔다. 그 전까지 부가서비스는 평균 3년 넘게 그대로였다. 연구진은 규칙이 생긴 뒤 카드사가 유지기간을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연구소는 카드사가 1년을 지켜야 할 하한이 아니라 지나면 바꿀 수 있는 시점으로 삼은 결과로 본다.

규칙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기간을 출시 뒤 5년으로 늘렸다. 이 개정이 위 연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카드 유효기간을 여러 갈래로 두는 방법도 함께 냈다.

같은 다툼이 이미 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이미 주기로 한 부가서비스와 마일리지를 바꾼 사건을 판단했다.¹⁰ 쟁점은 카드사가 그 조건을 회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약관 조항이 공정한지였다. 그 사건 당시 고시는 카드가 나온 뒤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두게 했다. 바꿀 때는 6개월 전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¹¹

같은 구조가 열다섯 해 넘게 이어졌다. 바뀐 것은 기간의 길이였고, 바뀌지 않은 것은 혜택만 줄이고 연회비는 그대로 두는 틀이었다.

지금 이 숫자를 정하는 자리는 고시와 약관이다

규범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고시로 내려간다. 법률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가 있다는 것과 그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만 적다. 시행령은 세부 유형을 별표로 정하고,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다.¹² 3년과 6개월은 고시와 표준약관에 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뀌어 왔다. 1년에서 5년으로, 다시 3년이다. 층이 낮으면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갈래이고, 연회비를 적는 방식부터 다르다. 신용카드 약관은 연회비를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눈다. 체크카드 약관은 카드 발급과 명세서 발송 같은 회원관리비용을 메우려고 연회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다.¹⁵ 부가서비스 몫을 따로 떼어 적지 않는다.

쓰는 사람도 다르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 선호가 가장 높았다. 20~30대는 모바일카드를, 40~50대는 신용카드를, 60대 이상은 현금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¹⁶ 정부는 2013년에 체크카드 하루 결제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이나 600만원까지 넓히는 방안을 냈다.¹⁷

이 사안에서 아직 막히지 않은 자리는 넷이다.

혜택이 줄어도 연회비는 그대로 남는다

표준약관은 부가서비스를 바꿀 사유와 알리는 방법만 정하고, 줄인 뒤 제휴연회비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감독규정에서도 그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고르는 자리에 적히지 않는다

3년이라는 기간은 약관에 있고, 카드를 고르는 화면에는 혜택과 연회비만 있다. 정부는 2012년에 상품 이용조건을 줄이거나 적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는 개정을 예고했다.¹⁹ 그 기준이 상품 안내 화면의 표시까지 닿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체크카드 쪽은 적힌 것이 더 적다

체크카드 약관도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신용카드와 같은 틀로 정해 두었다. 다만 해지할 때 연회비를 날짜로 나눠 돌려주는 조항은 체크카드 약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⁰ 신용카드 쪽에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돌려주도록 한 조항이 있다.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안이다.

얼마나 자주 줄었는지를 밖에서 셀 수 없다

카드사가 해마다 부가서비스를 몇 건 바꾸고 줄였는지를 모아 놓은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다.²¹ 몇 건이 줄었는지 셀 수 없으면 6개월 고지가 잘 지켜지는지도 밖에서 잴 수 없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보여 주는 집계도 확인하지 못했다.²²

이 사안에서 고칠 수 있는 자리는 층마다 다르다. 아래 표는 대안마다 누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와 그 근거가 어느 층에 있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같은 안내문에 다음 해 제휴연회비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적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지금 약관은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만 알리게 한다. 회원이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이 대목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고치는 일이므로 층위는 약관이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둘이다. 줄어든 혜택과 연회비를 잇는 조항,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밖에서 셀 수 있게 하는 집계이다. 앞의 것은 고시를 고쳐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제휴연회비 조정 여부를 함께 알리도록 하면 된다. 뒤의 것은 카드사가 이미 만들고 있는 변경 안내를 모아 해마다 공표하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도 고지 수단을 넓히는 쪽으로 감독규정을 고친 적이 있다.²³ 미국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바꿀 때 효력 4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연방규정에 두고 있다.²⁴ 두 가지 모두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층위는 고시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고시 본문에 이 기간이 몇 년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²⁵ 그래서 이 보고서는 5년과 3년을 모두 적고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을 고치면 입법예고 화면과 관보에 개정 이유가 함께 실린다. 부가서비스 유지기간과 고지 기간이 그 개정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 대목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