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예금자보호

앱에 넣어 둔 돈은 무엇으로 보호되는가

간편결제 충전금과 상품권, 예금의 보호 장치를 나란히 놓고 살펴본 조사

발행일: 2026.08.16
자료 기준일: 2026.08.16
분량: PDF 22쪽
읽는 시간: 약 42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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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앱과 상품권에 쌓인 돈이 얼마인가
02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나
03예금과 다른 점이 안내문에 없다
04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05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06읽는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23 · NEXUS Research 2026_23

앱에 넣어 둔 돈은
무엇으로 보호되는가

간편결제 충전금과 상품권, 예금의 보호 장치를 나란히 놓고 살펴본 조사

2025년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1조 2,909억 원이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438만 건이다.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선불금융 업종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119개사다.

예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다. 1인당 한 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다. 앱과 상품권에 넣어 둔 돈에는 대신 갚아 주는 기금이 없다. 등록한 회사가 충전금 전액을 따로 관리하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는다.

연구소는 이 차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일이 먼저라고 본다. 우리가 연 이용약관 여덟 건 가운데 다섯 건이 별도관리 방법을 적어 두었다. 예금자보호와 무엇이 다른지 적어 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발행일2026년 8월 16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6일

분량본문 20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금융거래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간편결제 앱과 상품권에 넣어 둔 돈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갚는 주체가 다르다.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까지 대신 갚는다.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미리 낸 보험료다. 앱에 넣어 둔 돈에는 그런 기금이 없다. 등록한 회사는 충전금 전액을 따로 관리하고, 파산하면 이용자가 그 돈에서 먼저 변제받는다. 따로 관리한 돈이 모자라면 그만큼은 일반 채권이 된다. 우리가 연 약관 여덟 건에 이 차이를 적어 둔 곳은 없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앱마다 넣어 둔 금액을 한 번 적어 본다. 약관에서 별도관리 조항을 찾는다. 그 회사가 등록한 선불업자인지 금융감독원 등록 현황에서 이름으로 확인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앱과 상품권에 미리 넣어 둔 돈을 선불충전금으로 적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까지 대신 갚는 제도다.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16일에 각 회사 누리집에서 연 판을 기준으로 삼았다.
언론 인용 숫자는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맞춰 본 것만 실었고 각주에 밝혔다.
원값을 나누거나 곱한 숫자는 계산식을 각주나 표 주석에 적었다.
공개된 자료가 없는 항목은 없다고 적었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다.
어려운 말은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풀어 썼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1장

앱과 상품권에 쌓인 돈이 얼마인가

우리는 하루에 얼마를 미리 넣어 두고 쓰는가.

1조 2,909억 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 2025년 상반기 · 한국은행

3,438만 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 2025년 상반기 · 한국은행

119개사 선불금융 업종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2026년 8월 5일 · 금융감독원

먼저 크기를 본다. 2025년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1조 2,909억 원이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438만 건이다.¹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주면 금액은 11.2%, 건수는 4.1% 늘었다.

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한 건에 평균 3만 7,547원이다.²

2025년 한 해로 넓히면 하루 평균 1조 3,051억 원, 3,654만 건이다. 한국은행이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값이다.³

돈을 받아 두는 회사가 100곳을 넘는다

이 돈을 받아 두는 회사는 한두 곳이 아니다.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241개사다. 업종을 겹쳐 세면 408개다. 그 가운데 선불금융 업종 등록이 119개사다.⁴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걸쳐 등록하므로 회사 수와 업종 수가 다르다.

2025년 3월 금융위원회는 새로 16개사의 등록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등록 선불업자가 89개사에서 105개사가 됐다.⁵

쌓여 있는 잔액도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잔액은 2조 5,000억 원이다.⁶ 2025년에는 5조 3,000억 원이 됐다. 세 해 만에 2.1배다.

이 돈은 은행에 맡긴 돈이 아니다. 물건값을 미리 낸 돈이다. 이 보고서는 그 돈이 무엇으로 지켜지는지를 묻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고 있는 앱을 하나씩 열어 잔액을 적고, 모두 더한 금액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결제·머니·포인트 화면. 상품권은 발행사 누리집의 잔액 조회 화면
그 회사가 등록한 선불업자인지 이름으로 찾아본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2026년 8월 5일 자 목록에 선불금융 업종 119개사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잔액이 몇천 원이고 곧 쓸 돈이라면 따로 할 일이 없다. 이 보고서가 다루는 것은 오래 넣어 두는 돈이다.

2장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나

내가 충전한 돈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가.

전액(100%) 등록 선불업자가 회사 재산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충전금 2024년 9월 15일 시행 · 금융감독원

5년 구매하거나 충전한 날부터 청구 권리가 사라지기까지의 기간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

60% 남은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써야 하는 비율 이용약관 원문 · 2026년 8월 16일 확인

충전을 누르면 돈은 회사로 간다. 2024년 9월 15일부터 등록 선불업자는 이 돈을 회사 재산과 따로 관리한다. 금액은 전액이다.⁷

방법은 세 가지다. 은행이나 우체국에 예치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기거나, 지급보증보험에 든다. 따로 관리한 돈은 국채와 지방채를 사거나 예금에 넣는 방법으로만 굴린다.⁸

회사가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 의무가 없다.

돌려받는 조건은 미리 정해져 있다

넣어 둔 돈을 돌려받는 조건은 약관에 적혀 있다. 유효기간은 회사가 1년 이상으로 정한다. 소멸시효는 구매하거나 충전한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잔액의 90%를 돌려받는다.⁹

전액을 돌려주는 사유도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으로 쓸 수 없을 때와 선불수단에 결함이 있을 때다. 충전액의 80% 이상을 썼을 때와 가맹점이 줄어 불리해졌을 때도 들어간다.¹⁰

실제 약관에서 자주 보이는 기준은 60%다. 충전한 돈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40% 이하를 돌려받는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를 기준으로 두는 곳이 있다.¹¹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다. 한 회사의 약관은 5년의 두 배인 10년으로 정해 두었다.¹² 하나로 뭉쳐 5년이라고 알아 두면 틀리는 곳이 생긴다.

<표 1> 돌려받는 몫은 언제 요구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선불충전금과 신유형 상품권의 환급 조건 · 2026년 8월 16일 확인

언제	돌려받는 몫
충전하고 7일 안에 취소할 때	전액
천재지변으로 쓸 수 없을 때	전액
선불수단에 결함이 있을 때	전액
가맹점이 줄어 불리해졌을 때	전액
충전액의 60% 이상을 썼을 때	남은 잔액 전액
그 밖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뺀 금액
유효기간이 지난 뒤 · 선불충전금	남은 잔액의 90%
유효기간이 지난 뒤 · 신유형 상품권	현금 95%, 적립금 100%
5년이 지난 뒤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주: 1) 7일 취소와 60% 기준은 이용약관 원문 네 건에서 확인했다. 회사마다 문구가 다르다.¹³
2) 선불충전금의 90%는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 기준이고, 신유형 상품권의 95%와 100%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이다. 표준약관은 쓰기를 권하는 형식이고 강제하지 않는다.
자료: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2024년 12월 27일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025년 9월 16일 · 각 사 이용약관. 확인 2026년 8월 16일.

넣어 둘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 실지명의를 확인한 이용자는 200만 원, 확인하지 않으면 50만 원이다. 확인하면 네 배까지 넣어 둘 수 있다. 한 상품권 카드는 한 장에 55만 원까지다.¹⁴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약관에서 별도관리 조항을 찾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가운데 무엇인지 적는다. 조항이 없으면 고객센터에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앱의 약관 화면 또는 회사 누리집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조항 제목에 별도관리가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짜를 적어 두고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약관에서 본다. 확인하는 곳 · 약관의 유효기간·소멸시효 조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에 항의할 일은 아니다. 별도관리 방법을 고르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고 세 가지 모두 법이 정한 방법이다.

3장

예금과 다른 점이 안내문에 없다

같은 화면에 뜨는 두 숫자는 왜 다른 규칙 위에 있는가.

1억 원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한 회사에서 갚는 한도 2025년 9월 1일 시행 · 금융위원회

0곳 예금자보호와 무엇이 다른지 적어 둔 이용약관 약관 8건 · 2026년 8월 16일 확인

105개사 등록을 마친 선불업자. 종전에는 89개사였다 2025년 3월 19일 · 금융위원회

회사에 남는 돈이 있어야 돌아온다

예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돌아온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기 때문이다.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미리 낸 보험료로 쌓은 예금보험기금이다. 한도는 1인당 한 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 원의 두 배로 올랐다.¹⁵

선불충전금에는 이런 기금이 없다. 등록 선불업자는 충전금을 따로 관리한다. 회사가 파산하면 이용자가 그 돈에서 먼저 변제받는다.¹⁶ 따로 관리한 돈이 갚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은 일반 채권이 된다.

다른 점은 하나다. 예금은 회사에 재산이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나온다. 선불충전금은 남아 있어야 나온다.

<표 2> 같은 물음에 두 제도가 다른 답을 내놓는다

예금자보호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 2026년 8월 16일 기준

물음	예금	선불충전금
누가 갚는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다	대신 갚는 곳이 없다
재원은 무엇인가	금융회사들이 낸 보험료	회사가 따로 관리한 그 돈
한도는 얼마인가	1인당 한 회사에서 1억 원	따로 관리한 금액까지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한도까지 그대로 받는다	모자란 만큼 일반 채권이 된다
돈은 어디에 있나	은행이 예금으로 굴린다	신탁회사·예치기관·보증보험회사
먼저 받는가	공사가 먼저 갚는다	따로 관리한 돈에서 먼저 받는다
차이를 알리는가	예금자보호 안내가 있다	약관 여덟 건에 없었다

주: 1) 예금 쪽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선불충전금 쪽은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와 이용약관 원문에서 옮겼다.
2)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절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 시점은 이 표에 넣지 않았다.¹⁷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2025년 7월 22일 ·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2024년 12월 27일 · 각 사 이용약관. 확인 2026년 8월 16일.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은 회사에도 이익이다

회사가 얻는 것은 두 가지다. 결제가 일어나기 전에 돈이 들어온다. 쓰지 않은 돈은 오래 남는다.

소멸시효가 끝나 사업자에게 간 금액은 2021년 487억 7,000만 원에서 2024년 601억 원이 됐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언론 두 곳의 값이다.¹⁸ 세 해 만에 1.2배가 됐다.

이용자가 이 기간을 아는지는 다른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서 5년 소멸시효를 몰랐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 비율을 한 매체는 64%, 다른 매체는 63.7%로 전했다. 응답자 수도 2,123명과 3,335명으로 갈린다.¹⁹ 어느 값을 쓰든 열 명 중 여섯 명이다.

규칙이 닿지 않는 경우가 셋이다

규칙이 막은 것부터 적는다.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받는다. 충전금을 다른 데 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다.²⁰

첫째,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²¹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관리 의무도 없다.

둘째, 가맹점이 한 곳이면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다. 발행한 회사에서만 쓰는 결제수단이 여기 들어간다.²² 한 커피 회사의 카드가 그런 경우다. 이 카드의 2025년 12월 말 잔액은 4,275억 6,311만 원이다. 감사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두 곳의 값이다. 같은 보도에 잔액의 94.1%인 4,024억 5,997만 원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²³

셋째,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 2025년 3월 금융위원회는 한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가 미등록 상태라고 알렸다.²⁴

세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첫째는 금액으로, 둘째는 어디서 쓰는 돈인가로 나눈 것이다. 셋째는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앞의 커피 회사 카드 잔액 4,000억 원이 별도관리 의무 밖에 놓인 것은 둘째 때문이다. 다만 그 회사는 잔액 대부분을 보증보험에 넣어 두었다. 법이 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것이다.

깊이 보기 · 가

알릴 의무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

2024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고쳤다. 발행업자가 충전금을 따로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²⁵

알릴 대상은 관리 방법이다. 예금자보호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리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12월 27일 낸 이용자 안내도 마찬가지다. 별도관리와 환급 사유, 소멸시효를 담았고 예금보호와의 차이는 없다.

같은 구조에서 두 번 일이 벌어졌다

2021년 머지포인트가 멈췄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할인 판매로 이용자를 모았다. 그해 8월 금융당국이 미등록을 지적하자 회사는 가맹점 결제를 중단했다.²⁶ 이용자 143명이 낸 소송은 2023년 9월 일부 이겼다. 그러나 채권자 순위에 밀려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²⁷

2024년에는 해피머니 상품권이 멈췄다. 한 회사의 자산은 2024년 10월 기준 198억 원, 부채는 1,912억 원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64%, 일반 상거래채권은 4.75%다.²⁸ 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에서 1,064원이 돌아온다.²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4월과 5월에 결정을 냈다. 상품권 환급의 최종 책임은 각 발행자에게 있다는 내용이다.³⁰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정해도, 그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돈은 그만큼만 돌아온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 여덟 건을 열어 무엇이 적혀 있는지 세었다

우리는 2026년 8월 16일에 이용약관 여덟 건을 직접 열었다. 별도관리 방법을 적은 곳이 다섯 건이다. 파산했을 때 우선 지급한다고 적은 곳이 네 건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적은 곳은 없었다.

<표 3> 관리 방법은 적혀 있고, 예금과의 차이는 적혀 있지 않다

이용약관 8건에 적힌 내용 · 2026년 8월 16일 확인

약관	별도관리 방법	파산했을 때	기간	예금과의 차이
카카오페이 이용약관	없음	없음	10년	없음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	없음	없음	수단별로 정함	없음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신탁·지급보증보험	우선 지급	5년	없음
NHN페이코 전자금융거래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우선 지급과 공고	5년	없음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우선 지급	5년	없음
토스 서비스 이용약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우선 변제 권리	5년	없음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보증보험 가입	없음	5년	없음
네이버페이 선불카드	없음	없음	카드 표면에 표기	없음

주: 1) 각 회사 누리집에서 2026년 8월 16일에 연 판이다. 약관 화면에 적힌 시행일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 사이다.³¹
2) 상품권 발행사 약관은 한 건만 넣었다. 다른 발행사 두 곳의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다.
3)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약관 본문에 적혀 있는지만 보았다. 한 곳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설명에서만 예금보험공사를 적었다.
자료: 각 사 이용약관 원문. 확인 2026년 8월 16일.

이 조사가 확인한 것은 표기 하나의 유무다. 회사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제도를 견줄 문장이 안내문에 없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는 앱의 약관에서 예금자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찾고,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약관 화면의 검색 기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설명에만 나오는 곳이 있다
상품권을 살 때 발행한 회사와 쓰는 곳이 같은지 본다. 같으면 별도관리 의무가 없는 경우다. 확인하는 곳 · 상품권 뒷면과 발행사 누리집의 이용약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를 골라 옮길 일은 아니다. 이 장이 보여 준 것은 개별 회사의 상태가 아니라 규칙이 닿는 범위다.

4장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알리는가.

65% 영국에서 파산한 지급회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금이 모자랐던 평균 비율 2018년 1분기~2023년 2분기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25만 달러 미국 예금보험 한도. 결제 앱 잔액은 이 보호를 받지 않는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10만 유로 유럽연합 예금보장 한도. 전자화폐는 예금으로 보지 않는다 유럽연합 예금보장지침

영국은 소비자보호 의무에 알릴 것을 넣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지급회사와 전자화폐 회사에 이용자 자금을 따로 관리하게 한다. 2023년 기준 그 자금은 약 220억 파운드다.³²

의무가 있어도 실제 회수는 달랐다. 2018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 사이에 자금을 보호 관리하던 지급회사 12곳이 파산했다.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금은 평균 65% 모자랐다. 감독기관이 직접 낸 숫자다.³³

같은 기관은 2023년 2월 21일 서한에서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시 알렸다. 필요한 자리에서는 자신이 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라는 내용이다. 보유 자금을 금융서비스보상제도가 아니라 보호 관리 장치로 지킨다는 점도 밝히라고 적었다. 문구와 표시 위치까지 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³⁴

2025년 8월 7일 확정한 정책성명에 따라 2026년 5월 7일부터 보완 규정을 시행한다. 연 1회 외부감사, 지급회사의 월별 보고, 매일 점검, 파산 대비 계획을 요구한다. 이용자 자금 10만 파운드 미만인 회사는 감사 의무에서 뺀다.³⁵

미국은 화면에 적을 문구까지 정한다

미국에서 결제 앱 잔액은 대개 회사에 대한 무담보 채권이다. 은행 계좌로 넘어가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금보험이 닿는다. 그 보험도 비은행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막지 못한다.³⁶

연방예금보험공사 규정은 표시 문구를 정한다. 예금이 아닌 상품을 안내하는 화면마다 세 가지를 적게 한다.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고, 예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금이 아닌 상품 광고에 예금보험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기호를 넣지 못하게 한다.³⁷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3년 6월 1일 소비자 경보를 냈다. 결제 앱에 넣어 둔 돈은 예금보험 대상 계좌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앱이 문을 닫으면 돈을 잃거나 긴 파산 절차에 묶일 수 있으니 잔액을 연결된 은행 계좌로 옮기라고 권했다.³⁸

주 단위 규칙도 있다. 주 은행감독관협의회 모범법은 사업자가 미결제 채무 총액 이상의 자산을 늘 보유하게 한다. 그 자산은 구매자를 위한 신탁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뺀다.³⁹

유럽연합은 돌려받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유럽연합 전자화폐지침은 발행자가 받은 자금을 따로 관리하게 한다. 지급수단으로 받은 자금은 늦어도 발행 뒤 5영업일 안에 따로 관리한다. 보유자는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⁴⁰ 잔액의 몇 퍼센트를 먼저 써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예금보장지침은 전자화폐와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는다. 예금 보호한도는 1인당 10만 유로다.⁴¹ 다만 예금이 아니라고 표시하게 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 4> 돈을 떼어 두게 하는 수준은 비슷하고, 알리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영국·미국·유럽연합의 선불충전금 관련 규칙 · 2026년 8월 16일 기준

나라	돈을 떼어 두게 하는 방식	돌려받는 조건	예금이 아니라는 표시
한국	등록 선불업자는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등 약관이 정한 조건	정한 규칙이 없다
영국	보호 관리 의무. 2026년 5월 7일부터 외부감사와 월별 보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필요한 자리에서 은행이 아님을 밝히게 한다
미국	주 모범법이 미결제 채무 총액 이상 자산 보유	주마다 다르다	은행 화면마다 예금 아님을 적게 한다
유럽연합	받은 자금을 늦어도 5영업일 안에 따로 관리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 청구	통일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주: 1) 한국의 60% 기준은 법이 정한 값이 아니라 약관에서 자주 쓰는 값이다.
2) 미국 칸의 표시 규칙과 자산 보유 규칙은 적용 주체가 서로 다르다.⁴²
자료: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CP24/20과 2025년 8월 7일 보도자료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표시 규정 · 미국 주 은행감독관협의회 모범법 · 유럽연합 전자화폐지침과 예금보장지침 ·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 확인 2026년 8월 16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해외 앱이나 해외 상품권에 돈을 넣어 두었다면 그 나라의 보호 규칙이 무엇인지 화면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해당 서비스의 약관과 도움말 화면. 미국 서비스는 예금 아님 표시가 화면에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나라별 제도를 외울 일은 아니다. 확인할 것은 내가 쓰는 서비스의 안내 화면 하나다.

5장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더 많이 떼어 두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95%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 구매액 5만 원 초과분 기준 2025년 9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12곳 영국에서 자금을 보호 관리하던 중 파산한 지급회사 2018년 1분기~2023년 2분기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5영업일 유럽연합이 정한 자금 별도관리 시한 유럽연합 전자화폐지침

연구소는 별도관리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전액이고, 미국과 영국도 전액이다. 갈리는 곳은 알리는 방식과 돌려받는 조건이다.

첫째, 예금이 아니라는 문장을 정해진 자리에 적게 한다

미국은 은행 화면을 두고 문구와 표시 위치를 규정으로 정했다. 한국도 충전 화면과 약관에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지금 정해진 알림 대상은 별도관리 조치 내용까지다. 여기에 한 줄을 더하면 된다. 이 돈은 예금이 아니라는 문장이다.

둘째, 돌려받는 조건을 다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올렸다. 현금은 5만 원 초과분이 90%에서 95%로, 적립금은 잔액의 100%가 됐다.⁴³

바뀌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 안의 조건이다.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돈을 돌려받는 기준은 그대로다. 유럽연합에는 이런 조건이 없다.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별도관리 밖에 있는 돈을 이용자가 알게 한다

가맹점이 한 곳인 결제수단과 등록 면제 구간은 규칙이 정해 둔 경계다. 경계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상품에는 별도관리 의무가 없다고 표시하게 하면 된다.

등록 현황은 금융감독원이 이미 공개한다. 상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일이 남아 있다.

넷째, 부족액을 세어 공개한다

영국 감독기관은 파산한 회사 12곳에서 자금이 평균 65% 모자랐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같은 성격의 공개 자료가 없다. 따로 관리한 금액이 갚아야 할 금액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를 세면 된다. 그 값을 공개하면 제도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담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⁴⁴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분기별 공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다.⁴⁵

공시 항목에 예금과의 차이 표시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확정될 때 그 항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이 문제가 다뤄졌는지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는 앱의 충전 화면에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문의하기로 요청한다. 확인하는 곳 · 앱의 충전 화면과 고객센터 문의하기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때 공시 항목에 예금과의 차이가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시행령 개정안 본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제도가 바뀔 때까지 앱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6장의 확인 절차로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다.

6장

읽는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화면에서 무엇을 눌러 무엇을 확인하는가.

7일 충전한 뒤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이용약관 원문 · 2026년 8월 16일 확인

4가지 금융감독원 안내가 정한 잔액 전액 환급 사유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

200만 원 실지명의를 확인했을 때의 선불수단 보유한도 이용약관 원문 · 2026년 8월 16일 확인

이 보고서는 어느 앱을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넣어 둔 돈이 어떤 규칙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적는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앱을 하나씩 열어 잔액을 적고 모두 더한다. 상품권은 발행사 화면에서 잔액을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앱의 결제·머니 화면
회사 이름을 금융감독원 등록 현황에서 찾아 선불금융 업종에 등록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약관에서 별도관리 조항을 찾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가운데 무엇인지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조항이 없으면 고객센터에 묻는다
환급 조건이 60% 기준인지 다른 기준인지 확인한다. 충전하고 7일 안이면 전액 취소가 된다. 확인하는 곳 · 약관의 환급 조항과 앱의 환불 신청 화면
마지막 충전일을 적어 두고 소멸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센다. 5년인 곳과 10년인 곳이 있다. 확인하는 곳 · 약관의 소멸시효 조항과 앱의 충전 내역 화면
오래 쓰지 않을 잔액은 조건에 맞을 때 돌려받아 본인 계좌로 옮긴다. 확인하는 곳 · 앱의 출금·환불 화면. 신청 뒤 7영업일 안에 계좌로 넣는 곳이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잔액을 모두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선불업자의 충전금은 전액을 따로 관리한다.

회사와 당국이 할 일

회사는 충전 화면에 한 문장을 넣으면 된다. 이 돈은 예금이 아니고 따로 관리한 금액에서 돌려받는다는 문장이다.

당국은 그 문장의 자리와 문구를 정하면 된다. 미국은 은행 화면마다 적게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위 여섯 가지 가운데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끝낸다. 확인하는 곳 · 가장 자주 쓰는 앱 한 곳.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는다
여섯 달 뒤 같은 화면을 다시 열어 잔액과 약관이 달라졌는지 견준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앱의 약관 화면. 시행일이 바뀌었는지 먼저 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매달 확인할 일은 아니다. 약관은 바뀔 때 회사가 미리 알린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선불충전금: 물건을 사기 전에 앱이나 상품권에 미리 넣어 둔 돈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넣어 둔 금전 가치를 전자 방식으로 저장해 발행한 증표나 그 정보다. 발행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쓴다.
별도관리: 회사가 자기 재산과 섞지 않고 충전금을 따로 두는 것이다.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하나를 쓴다.
우선변제: 회사가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것이다. 먼저 받는 대상은 따로 관리해 둔 그 돈이다.
예금자보호: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 제도다. 1인당 한 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다.
소멸시효: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유효기간: 선불수단을 쓸 수 있는 기간이다. 회사가 약관으로 1년 이상 정한다.
회생계획안과 변제율: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빚을 얼마씩 갚을지 적은 문서다. 변제율은 원래 금액 가운데 실제로 갚는 비율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6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확인일은 전부 이 날짜다.

[1차]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2026.8.5. 기준. 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2024.12.27. 원문 전재본. 전재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위원회,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25.3.19. KDI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금융위원회, 「예금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2025.7.22. KDI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025.9.16. KDI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등 표준약관 개정」, 2024.9.30. KDI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5.9.29. KDI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전자금융거래법, 법령 원문. 별도관리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lawnb.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이용약관」, 2025.6.1. 시행. kakaopay.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25.4.21. 시행. kakaopay.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26.8.1. 시행. kaka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NHN페이코, 「PAYCO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25.2.17. 시행. payc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24.9.15. 시행. coupang.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서비스 이용약관」, 2026.6.17. 시행. toss.i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starbuck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선불카드 이용약관」, 2023.11.28. 시행. 약관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CP24/20 Changes to the safeguarding regime」, 2024.9..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PS25/12 Changes to the safeguarding regime」, 2025.8.7..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보도자료 「Changes to payment safeguarding rules」, 2025.8.7.. fca.org.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유럽연합, 「전자화폐지침(2009/110/EC)」. eur-lex.europa.eu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유럽연합, 「예금보장지침(2014/49/EU)」. eur-lex.europa.eu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Issue Spotlight: Payment Apps」, 2023.6.1.. consumerfinance.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소비자 경보 「Money in a payment app」, 2023.6.1.. consumerfinance.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12 CFR Part 328 Subpart A」 표시 규정. ecfr.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주 은행감독관협의회, 「Model Money Transmission Modernization Act」. csbs.org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4천200억원 넘어…」, 2026.5.24.. fn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서울신문,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4200억원 넘는데…」, 2026.5.24.. seoul.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시스, 「해피머니 서비스 종료…법원서 회생계획안 인가」, 2026.1.19.. newsi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SBS Biz, 「피해액 10%만 환급…해피머니 다음 달 문 닫는다」. biz.sb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전자신문, 「작년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비중 54.9%로 확대」, 2026.3.20.. et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데일리안, 「전자지급결제 하루 평균 1조5542억」, 2026.3.20.. dailia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국일보, 「선불업 등록 안 한 문화상품권 유의」, 2025.3.20.. hankookilb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머니투데이, 「등록 선불업자 89개→105개 확대」, 2025.3.19.. m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전자신문, 「100대 사건 · 머지포인트 사태」, 2025.8.21.. et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비즈한국, 「머지포인트 사용 유일 플랫폼 9월 종료」, 2024.9.10.. bizhankook.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헤럴드경제, 「15일부터 모바일상품권 충전금도 100% 보호」, 2024.9.3.. heraldcorp.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무법인 율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2024.10.. yulchonllc.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무법인 대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draju.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김·장 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및 공포」. kimchang.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률신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23.5.19.. lawtime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일간NTN,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 발행자 환급 결정」, 2025.5.30.. int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더스쿠프, 「내가 충전한 돈이 기업 돈 되는 이상한 제도」, 2026.6.5.. thescoop.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이코노미톡뉴스, 「매년 사라지는 600억 페이·머니…」, 2026.6.24.. economytalk.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파이낸셜뉴스, 「선불충전금 5년 내 안 쓰면 사라져 64%가 몰라」, 2025.8.1.. fn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아주경제,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2026.6.19.. aju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자료 45건 가운데 1차 자료가 25건으로 55.6%다. 2차 자료의 숫자는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맞춰 본 것만 썼다. 예외는 각주에 밝혔다.

각주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1차 자료.
1조 2,909억 원을 3,438만 건으로 나눈 값이다. 원값 둘 다 같은 발표에 있다.
한국은행이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값이다. 전자신문과 데일리안에서 같은 숫자를 확인했다. 1차로 확보하지 못해 표지와 숫자 상자에는 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2026년 8월 5일 기준). 1차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19일 배포자료 전재본.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같은 값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한 이코노미톡뉴스·더스쿠프 보도의 값이다. 보고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표지와 숫자 상자에는 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와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자료에서 전액 별도관리로 확인했다.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적고, 시행령이 전액으로 정했다.
관리 방법과 운용 제한은 법무법인 율촌·대주 자료와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이용자 안내. 유효기간은 선불업자가 약관으로 1년 이상 정한다.
같은 안내. 가맹점 축소로 불리해진 경우는 새로 들어간 사유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약관에서 60%와 40% 기준을 확인했다. 카카오·NHN페이코·쿠팡페이 약관에도 같은 기준이 있다. 1만 원 이하 80%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있다.
카카오페이 이용약관. 마지막 충전일이나 사용일부터 10년으로 정한다.
7일 안 취소 전액 환급은 카카오·NHN페이코·쿠팡페이·토스 약관에서 확인했다.
보유한도는 카카오와 쿠팡페이 약관, 55만 원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약관에서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자료 전재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따로 1억 원까지 본다.
우선변제 권리는 법률신문 보도와 약관 네 건에서 확인했다. 법 조문 원문은 해당 항까지 확인하지 못해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절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도와 시행일은 금융위원회 자료로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인용한 더스쿠프·이코노미톡뉴스 보도다. 2022년 470억 1,000만 원, 2023년 557억 8,00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조사. 파이낸셜뉴스는 응답자 2,123명에 64%로, 더스쿠프는 3,335명에 63.7%로 전했다. 조사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았다.
김·장 법률사무소 자료.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의 처벌 강화 내용이다.
등록 면제 기준은 법무법인 두 곳 자료와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발행한 회사가 아닌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수단이라는 정의에서 나온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신문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같은 값을 전했다. 감사보고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표지와 숫자 상자에는 쓰지 않았다.
한국일보 보도와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자료. 등록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9월 30일 자료 전재본. 1차 자료.
전자신문 보도. 구매자 피해액은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해 본문에 적지 않았다.
비즈한국 보도. 2021년 소송에서 143명이 2023년 9월 일부 이겼으나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변제율 10.64%는 뉴시스와 SBS Biz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4.75%와 자산·부채 금액은 뉴시스 한 곳의 값이다. 법원 결정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1만 원에 10.64%를 곱한 값이다. 실제 지급액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간NTN 보도. 2025년 4월 28일과 5월 26일 결정이다. 대상 발행·판매사는 112개다.
여덟 건 모두 각 회사 누리집에서 2026년 8월 16일에 열어 확인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CP24/20. 전자화폐기관 179억, 인가 지급기관 40억, 소규모 지급기관 3,440만 파운드다.
같은 문서. 파산 회사 수는 6.4항, 부족 비율은 1.3항에 있다.
같은 문서 2.28항과 2025년 8월 7일 보도자료. 서한 날짜는 2023년 2월 21일이다. 원문은 '필요한 자리에서(where appropriate)' 밝히라는 표현을 썼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정책성명 PS25/12와 같은 날 보도자료. 준비기간은 9개월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Issue Spotlight(2023년 6월 1일). 1차 자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표시 규정. 제3자 상품으로 넘어갈 때도 이탈 전에 알린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소비자 경보. 한도 25만 달러도 이 자료에서 확인했다.
미국 주 은행감독관협의회 모범법. 이행보증증권은 10만 달러와 주내 일평균 채무의 100%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되 5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유럽연합 전자화폐지침. 운용은 안전하고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유럽연합 예금보장지침. 전자화폐를 예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는 전문에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규정은 은행 화면에, 모범법은 주에 등록한 자금이체업자에게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9월 16일 자료. 구매액 5만 원 이하 현금 환불은 90%를 유지한다.
김·장 법률사무소 자료.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비율은 60%, 80%, 100%로 올린다.
아주경제 보도. 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29일까지였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