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책무구조도를 책임 소재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문서로 봅니다.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제2항은 상당한 주의로 관리의무를 이행한 임원의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무를 어느 임원에게 적어 두는가가 사고 이후의 제재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2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대상 |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 시범운영 |
| 참여 | 52개사·대상의 91% | 자율 참여 |
| 법정 제출기한 | 2026년 7월 2일 | 해당 업권 |
| 주요 미흡사항 | 책무 편중·중복·누락·기재 미흡 | 대표·의장 겸직 문제 포함 |
| 법 시행 | 2024년 7월 3일 | 책무구조도 조항 |
| 저축은행 총자산 | 118.0조원 | 2025년 말 |
금융감독원은 참여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책무의 중복·누락, 기재 미흡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때의 내부통제 약화가 주요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표이사등은 임원·직책별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하나의 책무에는 한 명의 임원이 지정됩니다.
임원은 자기 책무 범위에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집행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을 시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총괄 관리조치와 이사회 보고 의무를 집니다.
법은 상당한 주의로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었는지와 실제 관리조치의 증거가 사후 책임 판단에 함께 작용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책무가 과도하게 한 임원에게 몰리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중복 배분은 사고 뒤 책임 공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책무는 담당 임원 부재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에게는 책임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사고 예방·시정·보고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책무구조도 자체는 피해배상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미흡사항의 전체 규모
발표문은 주요 사항을 ‘등’으로 열거해 회사별·유형별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뒤 보완
52개사가 어떤 지적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기준
어떤 조치와 기록이 제재 감면에 충분한지 구체적인 사례 축적이 필요합니다.
겸직 통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시 독립적 견제를 어떻게 확보할지 회사별 설계가 남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뿐 아니라 책무 담당 임원과 민원·분쟁 창구를 확인합니다.
- 회사 설명에서 담당자 지정과 실제 시정조치를 구분해 봅니다.
- 업무분장·위원회 규정·보고선과 책무구조도의 용어를 일치시킵니다.
- 상당한 주의의 이행을 회의·점검·시정 기록으로 남기고 누락·중복을 정기 점검합니다.
- 미흡 유형별 빈도와 보완 결과를 익명 통계로 공개합니다.
- 제재 감면 판단의 구체적 사례와 최소 증빙기준을 축적·공개합니다.
갈림길
책무구조도가 실제 관리기록과 연결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법정 제출 뒤 회사별 보완과 실제 관리조치의 점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운영기록까지 점검
문서상의 배분과 실제 점검·시정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재 형식 중심
책임자는 정해지지만 사고 예방과 시정의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향후 검사·제재 사례에서 책무 배분뿐 아니라 관리조치와 증빙의 수준이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