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가입의 현장방문 의무가 5월 6일 바뀌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은 2026년 5월 6일부터 사업장 방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모집인은 실제 영업 여부뿐 아니라 자신이 적법한 모집인임을 알리고 약관과 수수료 전가 금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위탁 금지도 그대로입니다.

법이 전자확인을 허용해도 모든 카드사가 즉시 같은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채널과 제출자료는 카드사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카드회사는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판매가 없는 허위매출이면 정산금 회수와 카드회원의 취소·환불 분쟁이 생기므로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전에는 모집인이 사람과 장소를 직접 봤습니다. 전자방식에서는 신청인이 위치정보와 사진 등을 보내고 모집인이 확인하며 카드사가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확인·승인의 세 단계는 남습니다.

전자자료는 과거 사진 재사용, 다른 장소 촬영, 위치정보 삭제·변조라는 다른 오류를 만듭니다. 온라인·이동형 사업은 무엇을 사업장 증거로 볼지도 다릅니다.

신청인은 자료의 진실성을, 모집인은 영업 여부 확인과 설명을, 카드사는 모집 절차와 가맹계약·정산 위험을 관리합니다. 구체 책임은 위반행위·계약·조사 결과에 따라 나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적용대상은 전자방식으로 가맹점 가입을 처리하는 신청인과 모집인입니다. 업종·지역·매출액별 일괄 제외는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신청 건수와 단축 일수, 전자확인의 오판정률은 공개되지 않아 제도 전체 절감액이나 피해 가능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허위가맹점이 100만원의 가공매출을 만들었다는 가정만으로 회수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시점·가맹점 잔액·계약이 필요합니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카드매출 개시가 빨라질 수 있지만 매출 증가액은 사업별로 달라 공식 수치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