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의 2028년 시작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산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첫 대상으로 잡고, 5조원 이상으로 한 단계 넓힙니다. 2조원 이상 확대는 앞선 시행 결과를 평가한 뒤 확정하는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는 법정 공시로 편입하고 최초 3년 동안 제재를 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의 심사·의결과 하위규정 확정 전에는 공시서식, 외부검증과 제재 면제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 사실로 쓸 수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정책 로드맵은 정부가 추진할 일정과 방향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상장회사의 법정 공시의무와 위반 제재는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이 정합니다.

적용 기준은 개별회사가 아니라 연결자산입니다. 모회사가 기준을 넘으면 공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비상장 자회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준비 범위가 상장사 수보다 넓어집니다.

2조원 이상 단계는 자동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2028년과 2029년 공시 결과, 기업 준비도와 국제 동향을 평가한 뒤 확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첫 단계 직접 대상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입니다. 정부 추산 약 291개사에는 공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해야 할 자회사까지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까지 넓히면 관련 회사는 약 3,171개사로 추산됩니다. 이는 법정 공시회사 수와 같지 않으며 자회사를 포함한 준비 대상 규모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