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의 출금이 막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행정기관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정보가 다음 날 금융권에 전달되고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성 거래가 제한됩니다.

종전에는 사망정보가 월 단위로 공유돼 신고 뒤에도 계좌가 움직일 수 있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새 기준은 정보를 매일 보내 다음 날부터 출금성 거래를 제한합니다.

모든 거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금 등 필요한 입금은 받을 수 있고, 장례비와 의료비처럼 긴급한 비용은 금융회사가 증빙을 확인해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사망신고 정보는 행정정보 공유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금융회사는 공통 업무기준에 따라 계좌를 제한합니다. 개별 상속인이 따로 차단을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차단은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상속인 확정, 채무 확인, 예금 지급과 상속세 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차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상속인의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긴급비용 예외는 상속인 계좌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빙을 갖춰 실제 지급처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별 접수 서류와 처리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람 명의의 예금·증권 등 금융계좌와 그 계좌를 관리하는 4,890개 금융회사입니다.

차단 건수, 자동이체 중단 건수와 긴급 예외 지급액은 시행 첫날 현재 공개된 사후 통계가 없습니다. 4,890개사는 참여 금융회사 수이지 차단된 계좌 수가 아닙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