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갚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없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많다고 해서, 그 변제를 전체 기간의 절반 안에 끝내지 못하면 무조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대법원은 그런 획일적인 기간 제한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법이 정한 우선순위와 전체 채권자 이익에 맞는 계획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는 전체 채권 중 약 44%를 차지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갚는 데 40여 회가 필요한 계획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그 기간을 29회 미만으로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1]

채무자가 요구대로 바꾸지 않자 법원은 성실하지 않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는 요구대로 줄이면 세 가족의 생계비가 지나치게 적게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1항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원고는 그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다룬 사례입니다.[2]

그 채권의 규모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요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변제하는 것 자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설명입니다.[1]

대법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60개월의 절반 이내여야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반을 넘더라도 변제율, 변제기와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회생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60개월은 당시 사건의 전체 기간입니다. 현재 모든 개인회생의 기간이 60개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법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규정합니다.[2]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법원 명령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가용소득이 더 많아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계획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1]

법원이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소득과 지출, 가능한 최단 변제기간, 전체 채권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요청에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자료, 실제 생계비 지출, 우선권 있다고 기재한 채무의 근거와 규모, 계획별 납부 가능액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결정의 심리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제안입니다.

보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계산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모든 주장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채무자가 원하는 기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에 따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개시신청 기각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변제계획을 최종 인가한 결정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신청 기각 사유와 변제계획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판결 속 생계비 주장은 사실관계상의 주장으로 구분했으며, 현재 보장되는 일률적인 생계비 액수나 우선채권의 획일적인 납부 횟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