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산 펀드를 환매하면 은행이 자기 돈으로 차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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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에서 펀드를 샀더라도 판매은행이 자기 돈으로 환매대금을 마련하거나 나중의 높은 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회사는 운용 주체에게 환매를 요구하고 실제 받은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이름이 예금반환청구라고 해도 문제된 자산은 펀드 수익증권이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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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속인 사이에 금액 차이가 났나요?

사망한 투자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과 나머지 가족이 서로 다른 시기에 환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 환매 때보다 두 번째 환매 때의 기준가격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받은 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먼저 환매된 상속인은 나중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차액을 판매은행에 요구했습니다.[1]

하급심은 나중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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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은행과 운용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235조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면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펀드 재산의 현금이나 자산을 처분한 금전에서 지급합니다.[2]

판매은행은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아무 의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매 요구를 전달하고 받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가 언제나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원하는 가격을 보전하는 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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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은행에 남은 지급 의무는 무엇이었나요?

첫 환매로 실제 받은 돈 중 일부는 이미 공탁됐고 약 4,933만 원의 잔액이 은행에 별도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실제 보관 잔액을 지급할 의무는 별론으로 하면서, 두 번째 환매 가격으로 계산한 추가 차액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1]

따라서 은행이 아무 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환매해 받은 금액 중 아직 전달하지 않은 돈과 나중의 평가액으로 새로 계산한 차액을 구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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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버튼을 누른 날의 가격이 적용되나요?

현행 법 제236조는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외를 둡니다. 구체적인 기준일과 절차는 상품의 규약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이 사건의 약관에는 제3영업일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모든 펀드가 같은 날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1]

현재 화면의 평가금액과 나중에 확정된 환매대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시각, 기준가격 적용일, 실제 지급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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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내역은 이렇게 비교하세요

보유 좌수, 환매신청서와 접수 기록, 적용 기준가격, 수수료·세금 등 공제내역,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 잔액을 맞춰 보세요. 상속 재산이라면 어떤 권한과 서류로 누가 언제 환매를 청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판매회사가 환매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다른 잘못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없앤 자료가 아닙니다. 환매대금 자체의 지급 범위와 별도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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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상속된 수익증권이 실제로 서로 다른 시기에 환매된 사건에서 판매은행의 지급 의무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 펀드를 각자가 단독 환매할 수 있다거나 판매회사가 원금·수익을 보장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상품의 성격과 실제 환매 기록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