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빚을 물려받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했습니다.[1]

특히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포기한 가족에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사망자에 대한 구상금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 뒤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네 자녀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며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1]

승계집행문은 원래 판결의 당사자를 이은 사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손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누가 빚을 승계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 제1043조는 여러 상속인 중 누군가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2] 다수의견은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1]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배우자와 남은 자녀에게,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013다48852 판결을 이 결정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정의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으로 남은 사람이 있는 이 사건과 다릅니다. 결정은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지위를 잃고, 순위에 따라 손자녀 등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구분했습니다.[1]

따라서 '부모가 포기하면 손자녀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요약은 틀립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와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어떤 재산 범위에서 책임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사건 배우자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1][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의 한정승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독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한정승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신고와 후속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자와 신고일, 수리심판서를 한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손자녀에게 지급명령이나 집행 관련 서류가 왔다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인지부터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례가 바뀌었다고 이미 받은 재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집행의 절차와 기한에 맞추어 이 결정이 자신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손자녀들의 이의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므로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본 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1]

공식 전문의 다수·반대·보충의견과 현행 민법을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판례'로 분류하되 재판 형식은 판결이 아닌 전원합의체 결정임을 명시하고,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를 별도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