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 여러 개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화재 손해를 여러 보험이 나누어 보상했다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금액도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기 몫보다 큰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1]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여러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범위가 중요합니다.[2]

오피스텔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과 집기 등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관리단 보험 외에 일부 세대에 다른 화재보험이 있었고, 보험회사들은 처음부터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했습니다.[1]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가 화재 관련 책임자와 그 책임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실제 지급 보험금 대신 피해자들의 전체 손해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해 대위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보험사가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았다면, 그 분담금을 뺀 실제 부담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1]

처음부터 각 보험사가 자기 분담액만 지급했다면 그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가해자 자신의 책임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로서 보험사가 대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책임비율을 적용했습니다.[1]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그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생긴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대위 대상이 되는 실제 지급 보험금 합계를 90,274,518원으로 계산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했습니다. 원 미만을 버린 원금은 54,164,710원이었습니다.[1]

원심이 인정한 원금 74,121,468원보다 줄었습니다. 60%는 이 사건에서 정해진 책임 범위이며 모든 화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결이 정한 각 금액의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가입자는 같은 건물이나 집기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은 동일 목적·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계약 내용의 통지도 규정합니다.[2]

가해자로서 청구받았다면 전체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 회사의 실제 지급액, 다른 보험사 분담액, 책임비율, 대위가 제한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계산을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성격이 다른 정액보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초과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직접 기각했습니다.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이 인정 범위를 정해 직접 재판한 일부 파기자판입니다.[1]

공식 전문의 지급액과 계산, 주문을 대조하고 현행 중복보험·보험자대위·책임보험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전체 손해와 개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