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청구에 허위자료가 있으면 모든 물건의 보험금을 잃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금 청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독립된 물건을 보장하는 화재보험에서 한 물건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물건의 정당한 보험금까지 무조건 모두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1]

대법원은 허위자료가 각 물건의 손해 산정에 미친 영향과 부당행위의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허위 청구를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제재의 범위를 따져 본 판결입니다.

인쇄회사의 공장에 불이 나 윤전기 두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한 대는 전부 훼손되어 물건의 가액이 보상 기준이 되었고, 다른 한 대는 일부 훼손되어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1]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수가격을 기초로 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구권 상실 약관 등을 근거로 지급한 보험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손해 통지나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거나 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취지를 인정했습니다.[1]

그러나 조금만 약관에 어긋나도 모든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급되었을 정당한 보험금까지 박탈할 만큼 부당행위가 중대한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손된 윤전기는 그 가액 자체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자료가 그 기준에 직접 관련되었으므로, 대법원은 그 물건에 대한 청구권 상실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이 경우 실제로 정당한 자료를 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보험금 부분도 상실약관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허위 청구를 해도 부풀린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훼손된 윤전기는 부품의 교체와 수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조사해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허위 매수가격이 알려진 뒤 다시 감정해 물건의 가액이 내려갔어도 수리비는 같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1]

대법원은 부풀려진 가액이 수리비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정당한 손해사정에 따른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이 물건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입금액, 수리 견적, 실제 수리 내역과 영수증은 구분해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실제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청구 자료를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이 사건은 독립된 여러 물건을 보장한 화재보험과 구체적인 상실약관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보험에서 허위자료가 다른 보장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약관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약관법의 공정한 해석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2]

대법원은 일부 훼손된 알버트윤전기 관련 피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전손된 하마다윤전기의 청구권 상실 판단까지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1]

공식 판결의 전체 이유와 주문, 현행 약관법 및 상법 관련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형사 유죄가 없어진 것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환송 후 최종 반환액이 확정되었다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별 손해 산정과 제재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