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면책취소 신청을 거두면 이미 취소된 면책도 되살아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법원이 개인회생 면책을 취소한 뒤 신청한 채권자가 취소신청을 거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취소 결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관계를 함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한 신청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의 효력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1]

이 결정은 법원이 이미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해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의 취하를 다룹니다. 모든 신청을 어느 단계에서든 취하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 한 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제1심이 면책을 취소했고 채무자의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채무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뒤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1]

쟁점은 재항고 중에 제출된 취하서가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을 없애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결정문에는 취하 이유가 합의라고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채권을 넣어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월 변제액의 절반 이상을 허위 채권자에게 지급한 뒤 면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모든 자료 부족을 같은 행위로 취급한 판단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여러 채권자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취소도 신청인과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의사에만 따라 움직이는 절차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1]

법원은 취소 사유의 내용과 정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미 이러한 심리를 거쳐 취소 결정을 했다면 이후 신청인의 취하만으로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6조는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2]

이해관계인이 하는 취소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신청기한을 모든 직권 취소 권한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도 기한이 아니라 결정 후 취하의 효력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와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에 돈을 배분하면 다른 채권자의 변제 몫과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면책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신청인이 취하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취소 결정과 불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만 믿고 자신의 불복이나 자료 제출을 생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은 신청 취하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허위 채권을 이용한 면책이라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면책취소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선행 절차 폐지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취소가 금지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취소와 개인회생 면책취소를 혼동하지 않고 작성했습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