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중요한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된 경우, 그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전 진료의 병명과 나중 진단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02

어떤 진료를 알리지 않았나요?

피보험자는 가입 직전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약 당일에는 혈액 수치 이상 등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의료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 4개월 뒤 백혈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1]

하급심은 누락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하나요?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의 보험금 문제를 정하면서, 누락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책임이 남는다는 예외를 둡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의 무관성을 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2]

이것은 보험회사가 주장만 하면 모든 진료 누락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해지 기간 등 제651조의 다른 요건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2]

04

진단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였나요?

법원은 진료의뢰서에 적힌 수치와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진단까지 약 4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과 의료 자료만으로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1]

이 글은 특정 검사 수치만 있으면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의료 안내가 아닙니다. 판결이 심리한 기록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이 충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병명을 비교해 관련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05

가입할 때는 질문 범위를 정확히 읽으세요

확정 진단만 묻는지, 입원·검사·질병 의심 소견까지 묻는지 청약서의 질문을 확인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하면 해당 기간의 진료 자료를 확인하고 질문에 맞춰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병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상법 규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2]

06

분쟁이 생기면 자료를 나누세요

청약서의 실제 질문과 답, 가입 전 진료 기록, 이후 사고·진단 기록, 회사 해지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회사가 누락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보다 기록과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7

판결의 적용 범위

이 사건은 파기환송됐으며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거 진료가 모든 보험사고와 관련된다는 뜻도, 누락이 있으면 언제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과 보험사고에 대한 영향, 각 쟁점의 증명책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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