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갚았는데 한 달치 선이자를 모두 가져가도 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대부업자가 한 달치 이자를 미리 뗐더라도 돈을 훨씬 일찍 갚았다면, 실제 빌린 기간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1]

이 판결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다룹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수료의 취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월 3%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받은 돈은 1,94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고 중도상환수수료 약정도 있었습니다.[1]

채무자는 닷새 뒤 2,0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미리 받은 60만 원을 다시 정산해 돌려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제한이자율 위반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선이자를 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삼고, 대출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원금이나 원래 예정했던 한 달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1]

현행 대부업법도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 관련 수령액을 이자로 보는 원칙과 법정 부대비용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3]

원심은 실제 기간의 이자를 넘는 부분이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하여 실제 대부기간의 상한과 비교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수료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자제한법 사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해당 법의 간주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목적·대상·규율이 다르다며 이 2012년 판결을 명시적으로 구별했습니다.[4]

따라서 새 판결이 나왔으니 대부업자의 수수료도 무조건 이자에서 빠진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종류와 거래에 적용되는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대출원금·선이자·수수료 항목, 실제 입금액, 상환일과 상환금액, 회사의 정산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얼마를 며칠간 사용했고 어떤 명목의 돈을 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판결에 나오는 연 49%는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의 일반 대부업 상한은 연 20%이며, 과거 계약에는 체결·갱신·연장 시점에 따른 적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3]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형이나 최종 선고가 이 판결에서 확정됐다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대부업법령, 이후 전원합의체의 법률 구별을 대조했습니다. 선이자 정산과 수수료 명칭을 나누어 설명하고, 서로 다른 적용 법률을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