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대출, 처음 적힌 금리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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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을 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최초 금리만 보고 최고이자율을 지켰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어난 이자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의 복리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1][2]

이 사건에서는 연 14.5%로 6개월마다 복리 계산을 하는 약정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원금에 대해 실제로 계산한 1년간의 이자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리 약정 전부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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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였나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1995년 30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원리금을 36억 2,200만 원으로 확인하고, 우선 특정 토지를 경매해 회수한 뒤 모자란 돈을 갚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1]

그러나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언제부터 이자를 내야 하는지, 누적된 원리금에 계속 복리를 붙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두 쟁점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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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보이는 약정금리도 왜 문제가 되나요?

복리는 미지급 이자까지 다음 이자의 계산 밑바탕에 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자를 계산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최초 원금과 비교한 연간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정금리 숫자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원금 30억 원을 기준으로 약정에 따른 복리 이자를 계산한 뒤, 그 1년간 이자가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처럼 확인된 원리금 전체에 복리를 계속 붙이는 것으로 판단을 마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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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계약에도 당시 새 법이 적용됐나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경계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년 6월 30일입니다. 당시 부칙은 그 전에 성립한 대차에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 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1][2]

대법원은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시행 전에 이미 당시 연 30% 한도를 넘었다면 시행일부터, 시행 후에 넘었다면 그때부터 초과 부분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이자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급해 없애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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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늦어지는 동안의 이자는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보아, 채권자가 경매로 실제 회수하거나 경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까지 이자 지급을 면제하려는 뜻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예상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다만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게을리했다고 이자를 영구 면제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합의를 해석한 결과이므로, 담보 경매가 진행되는 모든 대출은 이자가 멈춘다는 일반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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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을 확인할 때의 체크 포인트

원래 받은 원금, 누적 이자를 원금에 더한 시점, 이자를 붙이는 주기, 매년의 이자액과 실제 상환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빚을 다시 정산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했다면 새 문서의 합계에 종전 이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 규정은 연 20%이며, 2021년 개정 적용례는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2007년 부칙과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은 적용 법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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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채무자인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복리의 최고이자율 제한과 이자 발생 시점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까지 이 판결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 전체를 읽고 복리 제한 조항 및 현재 최고이자율 규정·부칙을 대조했습니다. 사업자 간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이자에 이자를 붙인 채무를 검토할 때 최초 금리와 실제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금융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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