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나머지 청구 포기'에 합의하면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먼저 알아둘 결론

이혼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분할연금도 언제나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무조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1]

이 공무원연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퇴직급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했는지, 반영했다면 어느 부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는 사실조회를 통해 공무원인 상대방의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의 재산에 넣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1]

이후 부동산 지분 등을 이전받는 조정이 성립했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을 선청구하여 승인을 받자 공무원인 상대방이 이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분할 방식과 달리 정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별도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불리한 분할이나 권리 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1]

다만 연금의 존재와 추정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와 함께 살펴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급여 전부가 아니라 특정 재직기간을 제외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1]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법정 분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전부 또는 전무로만 나누면 실제 합의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과 일시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분할 원칙과,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2]

국민연금에도 별도의 분할연금 및 특례 조문이 있지만, 요건과 절차를 해당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3] 개인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까지 이 판결과 똑같은 수급권이 생긴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 종류, 분할 대상 기간, 이미 재산분할 계산에 넣은 금액, 앞으로 받을 연금의 처리, 포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신 연금 일부를 고려한 것인지도 자료에 남기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서의 한 문장뿐 아니라 재산목록, 연금 조회 결과, 청구내용, 조정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어떤 연금을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범위를 더 심리한 뒤 승인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모든 연금의 포기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개시연령과 청구기한의 적용은 가입·퇴직·이혼 시점 및 경과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수치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