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감액 규정이 헌법불합치면 예전 감액도 모두 취소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연금 감액 규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규정으로 이루어진 과거 감액이 모두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정 기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는지와,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재가 잠정 적용을 허용한 기간 안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 종전 규정으로 급여를 감액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헌법불합치라는 표현만 보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옛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그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러나 즉시 효력을 없애면 예산·기금 운용상 혼란과 이미 감액된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대법원 판결이 설명한 헌재 결정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 29일 당연퇴직했고, 공단은 당시 효력이 유지되던 규정으로 급여를 감액했습니다. 원고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재직 중 사유의 범위 등을 다투었습니다.[1]

쟁점은 개선입법 시한이 지날 때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었다면 과거 처분에도 종전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정 적용기간 안의 처분을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규정은 정해진 시한까지 효력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때에 유효했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2009년 이후 모든 감액·환수 처분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다른 부칙에 대한 위헌결정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의 급여 제한과 함께, 직무와 무관한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다가 저지른 과실 등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2]

이 글에서 설명하는 옛 규정의 범위를 그대로 현재 감액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범죄와 판결의 시기, 급여의 종류, 감액의 근거 조문 및 관련 부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제목이나 보도자료 요약뿐 아니라 주문에서 적용 중지인지 계속 적용인지, 언제까지인지, 어느 조항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자기 처분과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헌법불합치라는 같은 표현이 쓰여도 결정마다 효력과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처분 취소, 이미 지급된 돈의 환수, 미지급분의 이자는 별도 쟁점이므로 한 사건의 결론으로 모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3년 7월 25일 선고 2013두6435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이 판결이 인용·설명한 범위에서 소개했으며 결정문 전문을 독립적으로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1]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와 대조하여 옛 규정과 현재 예외를 구분했습니다. 모든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나 개별 수급자의 감액률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