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결제가 취소되면 가게가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해외 카드대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회사나 은행이 그 손실을 언제나 가맹점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점의 고의·중대한 과실과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카드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했으므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가맹점을 보호하는 원칙과 이 사건의 패소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외에서 이메일로 컴퓨터 등을 주문받으며 구매자 이름이 아닌 여러 사람의 카드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승인받고 대금을 수령했지만, 이후 카드 명의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거래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1]

은행은 해외 발급사의 차지백, 즉 지급대금 반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을 돌려준 뒤 가맹점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을 아무 잘못이 없거나 가벼운 과실만 있어도 가맹점이 전부 배상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와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했습니다.[1][2][3]

따라서 해외에서 반환 요청이 왔다는 사실 자체와 가맹점이 법적으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주문한 사람이 보내 온 카드들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되는 가맹점규약에도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하는 경우를 중과실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1]

수기판매 특약에 모든 내용을 다시 적지 않았더라도 기본 가맹점계약의 조항 중 비대면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약 한 장만 떼어 보지 않고 계약 전체를 살핀 것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는 분실·도난, 위조·변조, 부정 취득 정보 사용 등 법이 정한 거래 손실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담시키려면 관련 약정과 회사의 고의·중과실 증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사항만 해당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카드사의 모든 반환 절차가 이 사건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문자와 카드 명의자가 다르거나 여러 명의 카드정보로 결제를 나누는 등 이상한 정황이 보이면 정상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사용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거래 내역, 주문·배송자료, 승인 내역, 가맹점계약과 회사가 주장하는 중과실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정보를 불필요하게 추가 수집하라는 안내는 아니며, 회사가 정한 적법한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맹점의 중과실과 계약상 책임을 인정했고, 당시 거래방식과 결제규칙에 비추어 은행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법률을 대조했습니다. 과거 국제카드 운영규칙의 세부 내용을 현재 공통 규칙으로 소개하지 않고, 가맹점 손실부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