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라고 쓰면 약속한 수익에 이자 제한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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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계약서 제목을 투자약정서라고 붙여도 실제 내용이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확정된 대가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자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과 사업 성공에 관계없는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단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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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속이었나요?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2021년 1월 1억 원을 지급하면 같은 해 7월 말까지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금 1억 원은 반환됐고, 추가 이익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습니다.[1]

하급심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투자라는 이름과 사업의 위험만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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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투자와 대여금을 가르는 질문

판결은 돈을 준 경위, 당사자 관계, 약속한 이익의 성질과 지급 방법, 거래관념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금 전액 반환과 추가 금액 지급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지 중요합니다.[1]

사업이 이익을 내야만 분배받는 구조와,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받는 구조는 다릅니다. 후자의 약속이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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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수 위험과 계약상 지급 의무 자체가 조건부라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 성공과 연결된 조건 없이 금액 지급을 보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1]

따라서 원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 수익 약속을 이자 제한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투자 계약을 대여금으로 바꾸어 해석하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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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 약속을 받을 때 확인하세요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누가 약속했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구분해 적어 보세요. 설명 자료에는 확정 수익이라고 쓰고 계약서에는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 광고, 수정된 약정서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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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과 청구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면 약정된 대가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1][3] 현재 대통령령의 연 20%를 과거 모든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 계약은 2021년 1월 체결됐고, 현행 최고이자율 규정의 부칙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4]

판결은 추가 이익금 전액이 유효하다거나 전액 없어졌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심리와 정산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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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적용 범위

개인 간 투자 권유나 사업자금 약정을 읽을 때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원금보장 문구 자체가 지급 능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떤 금융투자상품의 안전성을 승인한 판결도 아닙니다. 실제 약정 전체와 적용 시기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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