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체금에도 대출 최고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내기로 한 배상액에 대출의 최고이자율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연배상을 돈을 빌린 대가인 이자와 구별했습니다.[1]

그렇다고 어떤 비율의 연체금도 모두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예정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공사잔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수급인은 잔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도급인은 지연배상 약정과 유치권 주장 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1]

당사자들은 공사가 늦어질 때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각각 배상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연배상이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되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상 이자와 이미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잔금 지연배상에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합니다.[2] 다만 문서의 이름만 공사대금으로 바꾸었다고 실제 대출의 이자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에도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예정 배상액의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2][3]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사정에 비추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사나 소비자 계약의 높은 연체금까지 같은 결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사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이 같은 도급계약에서 발생했고, 손해배상채권도 원래 채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1]

현행 민법 제320조에는 물건 관련 채권, 변제기와 점유 등 유치권 요건이 있습니다.[3]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로 건물을 점거해도 된다거나, 모든 경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서 원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연체금이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별도 위약금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대출이라면 수수료 등 다른 이름으로 받는 돈도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2]

대금 정산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청구서, 지급일 및 지급액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인 제안이며, 개별 약정의 유효성이나 감액률을 이 오래된 판결 하나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치권과 해당 지연배상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976년 사건으로, 당시 법의 조문번호와 지금의 이자제한법은 구분해야 합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이자제한법 및 민법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등록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는 적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현행 적용 범위도 검토했으며, 이 사건에 특정한 현재 최고금리를 대입하지 않았습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