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파산하고 면책을 못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파산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파산원인으로 법적 제한만 피하려는 신청인지, 이후 채무와 생활 상황이 달라져 새로운 원인이 생긴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1]

반대로 예전 사건에서 놓친 면책 절차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파산에 대한 면책 재신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먼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파산절차도 폐지됐습니다. 약 3년 4개월 뒤 다시 신청하면서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상황이 악화됐고, 자녀의 중증장애 치료 등으로 새로운 차입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1]

새 채권자목록에는 종전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채무 대부분이 예전 사건 전부터 있었고 파산을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은 면책신청 기간을 정하고, 일정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허가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2]

대법원은 면책신청을 취하한 뒤 기간이 지난 경우나 불허가가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파산에 기초한 면책 재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미 진행된 절차와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 새 신청의 경위와 의도, 두 사건 사이의 기간, 재산상황 변동 등을 종합합니다. 겉으로 두 번째 신청이라는 사정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1]

이 사건에서는 이후 생긴 채무와 더 나빠진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므로, 오로지 같은 원인으로 면책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채무 한 건을 형식적으로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재신청입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64조의 기간 관련 불허가 사유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2]

따라서 '파산한 적이 있다', '면책신청을 취하했다', '면책을 받았다'를 하나의 상태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이전 사건의 결정 종류와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파산·면책 결정과 취하 내역, 그 이후 소득·재산·건강·부양 사정의 변화, 새 채무 발생일과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존 채무와 이후 채무를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문제를 새 신청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면책이 최종 허가된다는 판단도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재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파산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면책신청·기각·불허가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반복 신청의 제한을 없앤 결정이나 면책을 확정한 결정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