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사정이 어려웠다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어도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적으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1]

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면책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폐지결정이 내려진 때와 그 결정이 확정된 때도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하급심은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1]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의 중심은 채무자가 왜 변제를 못 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보다, 이미 종료된 절차에서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제624조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들이 받은 돈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낸 금액과 재산가치, 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절차상 제한에서 벗어나는데, 종료 후에도 같은 절차의 면책신청을 허용하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1]

또 이미 끝난 절차에서 다시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또 종료하거나 폐지하는 모순도 생깁니다. 따라서 제624조제2항의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뒤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1]

다만 새로운 파산신청이나 다른 구제절차에는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종료 후의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과 앞으로의 모든 법적 구제가 금지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납부 중단의 원인과 시점, 현재 소득·지출, 이미 변제한 금액, 남은 재산, 앞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세요.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불복 가능 여부와 확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치했다가 절차가 끝난 뒤 면책만 요청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와 결정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절차 폐지 확정 후 제624조제2항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론이 유지됐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개인회생 폐지·면책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파산절차의 재량면책과 개인회생의 이 예외적 면책을 혼동하지 않았으며, 세 가지 조건과 신청 시점의 제한을 함께 표시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