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일자와 가맹점 이름도 금융거래 비밀인가요?

먼저 알아둘 결론

신용카드를 언제 어느 가맹점에서 얼마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금융거래 비밀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드 사용내역과 승인내역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예금 잔액이나 송금액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카드대금이 발생한 원인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도 금융거래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카드사 상담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학교법인 명의 카드의 사용·승인 내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1]

자료에는 사용일자, 가맹점 이름과 사용금액, 승인일시와 승인금액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내용이 금융실명법상 보호되는 금융거래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카드 거래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원으로부터 이를 회수합니다. 이 지급과 회수는 돈의 상환이나 수입에 관한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1]

대법원은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과 대금채무 정보가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 움직였는지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고, 어떤 사용으로 대금이 생겼는지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특정인의 거래사실과 금융회사 기록, 그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거래정보로 정합니다. 누구의 거래인지 알 수 없는 정보는 제외하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제외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3]

그러므로 이름 한 항목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제한 없이 제공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있습니다.[2]

현재 조문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옛 판결 당시 문구만으로 현재의 모든 정보 요청을 일괄 금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요청 권한이나 명의인의 적법한 동의,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족이거나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받을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명의 카드에 관한 사건입니다. 금융거래 비밀의 보호와 자연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자료의 종류와 제공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카드 내역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별도로 함께 재판받은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를 같은 이유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주문, 현행 금융실명법 및 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의 보호 범위와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