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를 넘긴 이자를 받았다면 중개한 사람도 책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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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부당이득 반환 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 역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중개인에게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1]

02

어떤 거래가 문제였나요?

사건에는 여러 대여 거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상 초과이자의 반환 문제와,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적극 가담한 중개인의 책임 문제가 구별되어 판단됐습니다.[1]

후자의 거래에서는 각 2억 원을 빌려주고 약 반년 뒤 3억 5,000만 원씩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법정 한도에 맞게 정산한 뒤에도 남는 초과 지급액과 중개인의 가담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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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해서 낸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한도를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없어지고도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이런 정산을 거쳐 남은 초과 지급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1][2]

이름이 이자라고 적힌 지급액 전부가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빌린 금액과 받은 날, 지급한 날과 금액, 각 거래에 적용할 이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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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책임은 무엇으로 판단했나요?

하급심은 피고가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1][4]

2025년 다른 대출 사건에서도 위반에 가담한 사람 등의 공동 책임 판단이 유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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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율과 옛 판결의 숫자를 구분하세요

이자제한법에 등장하는 연 25%는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현재 이 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연 20%로 정합니다. 2021년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오래된 거래에 현재 수치를 곧바로 넣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2][3]

금융업·대부업 등은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 제외와 별도 규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여러 법률의 거래가 함께 나왔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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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기 위해 모을 자료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거래별로 모으고, 중개인이 이율을 정하거나 돈을 전달하고 변제를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 수수료 약정, 정산표 등은 역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청구의 잔액에도 이를 반영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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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적용 범위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법적 청구지만 요건과 행사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건의 책임 인정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모든 중개인에게 책임을 보장하거나 개별 사건의 반환액·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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