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수급권 보호가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해당 법 제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중 절반을 연대보증채무와 상계한 것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임원의 모든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자 은행은 그가 회사 대출금을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연금채권의 절반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1]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퇴직연금 보호 규정 때문에 그 상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규정의 보호 대상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그 입법 목적과 조문을 근거로 수급권 보호 규정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법 제2조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제한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2]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수급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품 가입 사실과 법이 정한 인적 적용 범위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1]

반대로 직함에 이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판결도 아닙니다. 실제 지위와 근무 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원고는 모든 임원의 근로자성을 일괄 분류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은행에 일시금 지급을 신청해 퇴직연금채권이 구체화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상계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현행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을 정하고, 제497조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상계를 제한합니다. 특정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다른 모든 상계 요건과 제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했다면, 어떤 채무를 누구에게 부담하는지와 연금의 실제 보호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안내를 받을 때는 가입자 지위와 보장 근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인 확인 제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 직원이 압류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원심 인정 사실과 다른 전제 등에 따른 주장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절반 상계가 유지되었지만, 모든 퇴직급여 전액의 상계를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까지 일괄 부정한 것으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퇴직급여법과 민법 상계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국민의 금융생활에서는 같은 이름의 계좌라도 가입자의 법적 지위와 채권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