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면책이 확정된 뒤 예전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다시 써 줬더라도,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로 갚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된 빚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약속했는지, 그 약속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1]

반대로 면책 뒤 작성한 차용증은 언제나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2

어떤 차용증이 문제가 됐나요?

채권자는 과거 약 1억 2,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대여금채권도 면책됐습니다. 그런데 면책 뒤 1억 8,0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줬습니다.[1]

몇 년 뒤에는 9,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되 두 번 어기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각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채권자가 새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3

면책은 어떤 보호를 하나요?

대법원은 파산면책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구분했습니다. 면책되는 채무는 남아 있어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지급불능에 빠진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1][2]

그래서 면책 뒤 새 약정을 이용해 확정된 면책의 효과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긴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출발을 돕는 제도의 목적이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도 고려되는 것입니다.

04

새 약정이 유효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판결은 면책된 채무라는 충분한 인식, 자발적인 변제 약속, 과도한 부담이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약정의 동기와 목적, 작성 시기와 경위, 당시 재산과 수입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 보거나, 이전 채권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월 납부액과 소득의 관계, 불이행 때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독촉을 받고 작성한 것인지 등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05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했나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성 및 과도한 부담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 두 번째 차용증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보냈으므로, 두 차용증의 효력이 모두 최종 부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촉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나 최종 지급액에 관한 환송심 결과도 이 판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06

다시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새로 돈을 받는 계약인지, 이미 면책된 옛 빚을 다시 인정하는 문서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면책결정과 확정 자료, 당시 채권자목록, 기존 계약과 새 문서, 독촉 문자나 작성 경위에 관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약정액뿐 아니라 매월 부담액, 지연 시 증액 조건, 당시 생활비와 소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았으니 아무 문서에나 서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서명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파산면책이 확정된 뒤, 새 돈을 받지 않고 예전 채무를 다시 갚기로 한 약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면책 전의 약정이나 면책 뒤 새로 발생한 별도 대출채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추심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건도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파산면책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약정 효력의 판단 조건을 설명하며, 특정 문서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를 문서 없이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기

주요 금융판례 전체 목록금융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