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서를 다시 받으면 보험금 청구 시효도 새로 시작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후유장해 진단서를 나중에 다시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고를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로 장해가 악화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이 사건 약관에는 사고 후 180일을 기준으로 장해 정도를 정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시효 시작일이 180일 뒤나 실제 진단일로 미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3년 차량에 발을 다친 뒤 통증과 신경손상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관절강직, 신경마비 등 후유장해에 관한 첫 진단을 받았습니다.[1]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신체감정이 있었고, 2017년에는 자신의 상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새로운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 진단이나 감정이 새 출발점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1][3]

그러므로 ‘보험약관에 맞는 진단서를 최근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진료와 진단에서 어떤 장해가 확인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은 사고 후 180일 무렵의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 정도를 정하는 약관을 보험금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시효 시작을 늦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당시 장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상태가 실제로 악화되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추가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재진단과 실제 악화에 따른 추가 청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첫 장해진단과 후속 진단·감정,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늦어도 2014년 10월 29일에는 후유장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나중 진단일이나 관련 소송의 감정 회신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상법의 2년 시효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므로, 글을 읽는 시점의 모든 사건에 2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새 진단일마다 현행 3년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2]

사고일, 최초 진단일, 장해가 확인된 검사일, 보험금 청구일, 이미 지급받은 날짜와 이후 악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각 진단서가 같은 장해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것인지, 새로운 악화를 확인한 것인지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형식이 완성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보험회사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 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새 진단서 발급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뒤늦은 진단일을 시효의 출발점으로 본 원심을 바로잡은 것이며, 환송심 최종 결과까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현행 상법·민법을 대조했습니다. 장해를 평가하는 약관과 시효를 계산하는 법리는 구별하고, 사건 당시 2년 시효와 현재 3년 규정도 각각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