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회사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둔 여러 보험이 있다면, 직업변경을 어느 계약에 관해 알린 것인지는 계약 내역과 전달 경위, 회사의 처리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한 계약에만 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계약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1]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존 상해보험에 일반 경찰관으로 등록된 피보험자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같은 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새 증권에도 옛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담당 설계사에게 실제 직업을 알렸고, 회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 정보를 바꾸고 보험료를 올렸습니다.[1]

이후 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기자 회사는 예전 상해보험에는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그 보험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서로 달랐던 점도 분쟁에 등장했습니다.

03

회사는 실제 변경 사실을 알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설계사가 변경 내용을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가 내부 자료에 입력해 문서화했습니다. 계약자가 운전자보험에만 한정해 알렸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새 계약에 옛 계약의 직업 정보가 옮겨졌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1]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기존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한 계약만 바꿨다는 결과를 그대로 고객의 통지 누락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약관에는 서면 통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전달받아 인식하고 내부 자료로 남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서면으로 직접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통지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설계사에게 한마디만 하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전달받은 회사의 인식과 처리까지 확인된 사안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회사가 안내하는 접수 방식으로 통지하고 적용할 계약 목록과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05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만으로도 통지가 되나요?

이 판결은 별도로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 같은 회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만 새로 가입했던 다른 사건과 구별했습니다. 관련 상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기존 모든 계약의 직업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당연히 추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1]

중요한 것은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어떤 범위로 전달했는지입니다. 자신의 사례가 이 판결과 같은지 보려면 실제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06

직업이 바뀌면 확인할 것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에 보험료 증액이나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

가입한 회사별 계약 목록, 실제 업무의 변경 시점, 운전·현장작업 등 달라진 내용, 접수번호, 변경된 증권과 보험료를 정리하세요. 여러 회사의 계약이라면 한 회사에 알린 사실이 다른 회사에도 자동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동일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둔 여러 계약에서 실제 통지와 회사의 처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통지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계약의 보험료나 보장이 언제나 동일하게 바뀐다는 뜻도, 모든 설계사에게 회사의 통지 수령 권한이 있다는 일반 선언도 아닙니다. 최종 지급액은 환송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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