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무자의 담보를 포기했다면 내 담보 책임도 줄어드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다른 담보를 없애거나 줄여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한 판결입니다.[1][2]

담보가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빚이나 담보 책임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줄었고 그 때문에 얼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이 함께 같은 빚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돼 빚이 갚아지면, 그 사람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습니다.[1]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쪽 담보를 임의로 포기해 버리면, 대신 부담한 사람이 회수할 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는 이런 담보 상실·감소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을 규정합니다.[2]

은행은 채무자 회사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했습니다. 채무자 부동산 일부는 경매로, 나머지는 일반 매각으로 정리됐습니다. 은행은 매각대금을 받으면서 다른 후순위 대출을 먼저 갚는 데 상당액을 충당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포기했습니다.[1]

그 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서도 은행 측이 우선 배당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에 돈을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물상보증인과 그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순위 담보에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담보를 포기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1]

따라서 은행과 채무자 둘이 정한 변제 순서가 제3자의 보호되는 권리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담보 상실·감소에 은행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원칙은 담보 감소 때문에 상환받지 못하게 된 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가 유지됐더라면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동산 경매대금 348,379,309원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1]

그 결과 은행 측은 그 경매대금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경매대금 전부가 해당됐다는 결과를 다른 사건의 모든 채무 면제라는 일반 규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담보만 보지 말고 같은 채권의 공동담보 목록과 변경 내역도 확인하세요. 채무자 재산의 매각대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 근저당권이 왜 말소되거나 순위가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책임 제한을 주장하려면 원래 회수 가능했던 금액과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계약의 특약과 당시 동의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배당하도록 고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민법의 공동담보·대위·담보감소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경매와 일반 매각의 차이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성과 제3자 면책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