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의 시효가 끝났는데 보증인에게는 계속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1]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해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수분양자의 개별 동의 없이 처리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1]

이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수분양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지만, 원금을 갚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를 냈습니다. 은행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보증채무가 주된 채무의 존재와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주채무가 없어졌는데도 보증이 언제나 독립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1][2]

대법원은 이 원칙을 배제하려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보증인이 시효가 완성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만기연장 관련 약속이 다수의 대출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편의였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곧바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해도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1]

또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은 채권자인 은행에 한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단계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만기연장의 목적, 은행이 분양계약 해제와 상환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 은행이 원래 이자만 받으며 연장을 계속한 경위 등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1]

그 결과를 통해 주채무 소멸 후에도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특별한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환송을 보증인 최종 승소나 전액 면책 확정으로 소개하면 부정확합니다.

주채무의 계약일·만기·변제·소송·승인 내역과 보증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인에 대한 청구만 보고 주채무의 시효 경과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만기연장 동의서나 추가 약정에는 어떤 책임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파산 면책과 소멸시효 완성은 별개의 법적 사유이므로, 이 판결을 면책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의 부종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의사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민법의 보증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회사인 보증인의 사건을 개인의 사실관계로 바꾸지 않았으며, 원칙과 예외, 시효 완성 여부와 이후 약정의 문제를 구별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