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면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먼저 알아둘 결론

상속포기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3개월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가족들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때가 기준이 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언제든 기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 즉 사망자의 손자녀 명의로도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정대리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1]

원심은 법정대리인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무렵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신고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빚을 자기 자녀가 상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선순위자의 포기 때문에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까지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처럼 상속인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2006년 판결도 같은 구별을 했습니다.[4]

대법원은 채무상속을 피하려던 사람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과, 지급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1]

이런 경위에 비추어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자녀가 상속인임을 알았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지급명령 수령일이 자동 출발점이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며, 앞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고 자녀들만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이 문제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3]

이 2013년 사건은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녀만 포기한 경우의 2023년 결론과 섞어서 '손자녀는 항상 상속한다'거나 '이제 손자녀의 신고는 언제나 필요 없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가족들의 포기 신고와 수리 날짜, 손자녀에게 온 채권자 통지·재판 서류, 법정대리인이 상속관계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세요. 사망일, 사망을 안 날, 상속인임을 안 날을 나누어 기록하면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특칙도 있습니다.[2]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한 종류의 3개월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법정대리인이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를 안 시점을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승인이 반드시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한 사건으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 현행 관련 조문, 같은 원리를 설명한 2006년 판결과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대조했습니다. 2006년 판결은 관련 근거로만 연결하고 별도 편수에 중복 산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