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만든 펀드라며 투자권유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01

먼저 알아둘 결론

형식상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권유에 관한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투자자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1]

반대로 실제 운용회사도 다른 회사가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당연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 회사의 명칭보다 실제로 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해외 부동산펀드였나요?

미국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던 기관투자자가 규제 때문에 처음 권유받은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회사들이 협의해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별도의 부동산펀드를 만들고, 같은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1]

투자자는 8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운용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정한 건설대출이 무산되고 만기까지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03

원심은 왜 두 회사의 책임을 부정했나요?

원심은 처음 투자를 권유한 회사는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니고, 명목상 운용회사는 다른 회사가 지배하는 계좌로 자금을 보내면 임무가 끝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투자자 보호의무나 운용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설명서, 구조를 정한 경위, 투자권유 과정과 계속 지급된 보수 등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4

설정을 주도한 권유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대법원은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주요 수익구조와 위험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유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조사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같은 개발사업의 성공에 추가 투자금이 필요했고, 두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위험 설명이 사실상 같았던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단순히 상품 이름을 한번 언급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닙니다.

05

실제 운용회사도 의무가 남나요?

해당 펀드의 운용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보낸 뒤에도 계속 보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투자권유 단계의 보호의무와 운용 단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적용된 기관투자자 사건입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의 신의성실·선관·충실의무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등 실제 거래와 주체에 맞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3] 과거 법을 현재 규정처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6

상품 관계가 복잡할 때 확인할 것

투자를 권유한 회사, 실제 운용회사, 판매회사, 자금이 전달되는 특수목적회사를 나누어 적어 보세요. 누가 설명서를 만들었고, 어떤 위험을 설명했으며, 누가 계속 보수를 받는지 확인하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운용사가 아니다' 또는 '다른 회사가 다 정했다'는 설명만 듣고 결론 내리기보다 계약서·설명서·권유 기록과 실제 업무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상고 대상인 2,682,556,346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회사에게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바로잡은 것이며, 그 금액을 최종 배상액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당시 기관투자자의 사정을 명시하고, 투자권유 단계와 운용 단계의 의무를 분리해 일반 독자가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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