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 등이 바뀌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이 결정은 2019년의 법령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이후 과거 사건에 관한 면책 특례가 추가되었으므로, 지금 읽을 때에는 당시 결론과 현재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2]

02

어떤 계획을 줄이려 했나요?

채무자는 2014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60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법이 변제기간의 원칙적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 47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냈습니다.[1]

당시 부칙은 새 기간 규정을 시행 후 신청한 사건에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하급심은 당시 업무지침에 따라 기간을 줄이는 변경안을 인가했고 채권자가 다투었습니다.

03

법원은 어떤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인가 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기존 계획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안 제출 사유가 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소득이 늘고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료가 있었지만, 실제 가용소득과 자동차 가액 등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만을 근거로 변경안을 인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04

사정이 바뀌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나요?

변경 필요성과 변경안의 인가요건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614조 등을 준용합니다. 공정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관련 요건도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신청만으로 기존 납부계획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2]

05

결정 뒤 추가된 면책 특례는 무엇인가요?

현재 확인한 2017년 개정법 부칙에는 2020년 3월 24일 개정으로 단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새 기간 규정 시행 전에 인가받았고 그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계획을 수행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2]

이는 어느 시점이든 3년만 납부하면 자동 면책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조문에 정한 인가 시기와 시행일 기준 수행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법원 결정도 필요합니다. 이 특례를 빠뜨리면 2019년 결정의 의미를 현재에 과도하게 넓히게 됩니다.

06

현재 회생 중인 사람이 확인할 사항

현행 제611조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자신의 사건에는 신청 시기, 인가 내용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근 소득·재산과 생계비, 기존 납부 내역, 변화가 생긴 시점을 정리해 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무적인 자료 정리 제안이며, 본인이 납부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07

결정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필요한 사항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모든 기간 단축을 영구히 금지하거나 이 채무자의 최종 기간을 직접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뿐 아니라 현행 조문과 부칙의 후속 개정까지 대조했습니다. 특히 2019년 결정 당시에는 없었던 면책 특례를 본문에 표시해 과거 사건의 결론을 현재 제도 전체로 오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2]

함께 읽기

주요 금융판례 전체 목록금융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