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THE FINANCIAL CASE ARCHIVE
269개의 사건,
하나의 질문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FINANCIAL CASE MAP금융사건을 연도와 반복 구조로 이어서 보세요.
사건 지도 보기 →개별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같은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풀이됐는지 한눈에 연결합니다.
금융사건 발굴 기준
큰 손실이 난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자산·시장 신뢰·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꾼 사건 중, 반복 가능한 금융구조와 생활 속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합니다.
구조적 원인
정보 비대칭, 판매 유인, 레버리지·유동성, 내부통제와 감독의 빈틈
기록의 대표성
금융권역의 균형과 사고·분쟁·판결·제재·제도 전환
사실의 검증성
공식 자료의 교차 확인과 사실·주장·진행 중 판단의 구분
현재적 의미
후속 판결·제도 개선·남은 사각지대와 오늘의 의미
행동 가능성
위험 신호·확인 자료·대응·구제 경로 등 실제 행동 가능성
CONTINUOUS ARCHIVE
계속 발굴하고 갱신합니다. 감독·재판·공시·입법과 소비자 피해에서 새 사건을 찾고, 판결·법령·구제절차 변화는 기존 기록에 반영합니다. 화제성·미검증 주장은 제외합니다.
123개의 사건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이 하루에 사라졌다
1998년 5개 은행 퇴출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 가운데 5곳의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됐다. 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고 발행주식은 전부 무상으로 소각됐다.
브리핑 읽기1조 3,834억에 산 은행을 3조 9,157억에 팔았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은행을 살 자격이 문제된 사모펀드가 9년 뒤 2조 5,000억원대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그 뒤 정부는 13년간 6조 9,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방어했다.
브리핑 읽기25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고 지분 한도가 34%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3사 출범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카카오뱅크가 7월,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4%다.
브리핑 읽기3년에 걸쳐 4개 시중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19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
1981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1983년 조흥은행까지 정부 보유 주식이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정부 지분이 90%대까지 들어갔다.
브리핑 읽기8개 단자사가 은행 2곳과 증권사 5곳이 됐다
1991년 투자금융회사 전환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등록세·청산소득세를 감면해 전환을 이끌었다.
브리핑 읽기8년 동안 697억이 나가도 은행은 몰랐다
은행 횡령과 내부통제
우리은행에서 697억 3,000만원이,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이 빠져나갔다. 발견까지 각각 8년과 14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가상계좌를 막고 6개 은행만 계정을 열었다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행
2018년 1월 30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됐다. 은행 6곳이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다.
브리핑 읽기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
모뉴엘 무역금융 사기
모뉴엘은 7년 동안 실물 없는 수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팔았다. 2008년 이후 누적 가공매출은 2조 7,3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였다.
브리핑 읽기명령 한 줄에 은행 전산이 18일간 멈췄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
2011년 4월 12일 농협 서버에 삭제 명령이 실행돼 전산 처리가 18일간 마비됐다. 고객 보상금과 복구비용으로 197억원이 들었다.
브리핑 읽기발권과 상업은행 업무를 1950년에 갈랐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공포되고 6월 12일 업무가 시작됐다. 조선은행이 겸하던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영업이 이때 분리됐다.
브리핑 읽기연 3% 자금으로 은행 손실을 메워줬다
19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
1980년대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한국은행 특별융자가 쓰였다. 인수기업은 이자 유예와 원금 탕감, 신규대출, 조세감면을 함께 받았다.
브리핑 읽기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게 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법 제정 1년 뒤에 시행됐다. 준비금 최소 적립액은 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5억원으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은행 6곳에서 38명이 기소된 채용 청탁 명부
은행권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을 검사해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찾았고, 검찰은 38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은행 창구를 통해 15조 9,000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 금융사에서 122억 6,000만 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됐다.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돈이었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
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
IBK기업은행이 6,792억 원어치를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612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80% 배상을 결정한 것은 6년 뒤인 2025년이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이틀간의 반대매매로 은행이 100억 달러를 잃었다
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
한 개인 투자회사가 파생계약으로 1,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지배했지만 어느 감독기관도 그 사실을 몰랐다. 2021년 3월 이틀 만에 글로벌 은행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
브리핑 읽기일반은행이 가지 않는 곳에 8개 은행을 세웠다
1950~70년대 특수은행 설립
1961년 중소기업은행, 1963년 국민은행, 1967년 한국주택금고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다. 주택금고는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브리핑 읽기저축은행 PF 연체율이 2.5%에서 9.0%가 된 4년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8.52%에서 2025년 말 6.04%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12.81%에서 8.00%가 됐다.
브리핑 읽기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융감독원이 2018년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1만 2,279건에서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환급액은 약 26억 7,000만 원이었다.
브리핑 읽기9,541억원을 넣고 1,000억원에 팔았다
KB국민은행 해외 은행 인수 손실
2008년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에서 시작됐다. 투자금 전액을 2016년 장부에서 상각했고, 2020년 인도네시아 인수에서 같은 순서가 반복됐다.
브리핑 읽기금감원 검사에서 공모 정황이 적발된 대출 649억원
NH농협은행 대규모 부당대출·배임 사고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3개 은행에서 3,87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농협은행분은 649억원이었고 지역농협에서는 5년간 1,114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브리핑 읽기당기순이익의 10%인 2조원을 되돌리기로 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2023년 12월 21일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초 환급 대상은 약 187만명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3만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도쿄에서 3년간 133번, 3천500억원이 나갔다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은 3년간 133차례 3,500억원을 부당대출하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두 지점의 신규영업을 4개월간 정지시켰다.
브리핑 읽기영업점 56곳이 고객 몰래 1,657건을 열었다
DGB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제재를 의결했다.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가 함께 내려졌다.
브리핑 읽기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전 회장 친인척에게 나간 730억, 그중 84.6%가 부실이 됐다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우리은행이 전 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730억원을 내줬고 그중 84.6%가 부실화됐다. 검찰이 청구한 배임 혐의 금액은 517억 4,5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466억원이 나갔다
한빛은행 관악지점 불법대출
지점장이 허위 내국신용장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개사에 대출했다. 물건이 오간 적 없는 거래였고, 2001년 2월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브리핑 읽기중저신용 대출 30%를 맞추라는 목표가 35%가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목표
2026년 1분기 잔액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였다. 중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를 말한다.
브리핑 읽기지점 직원과 짜고 1,019억원을 빼냈다
조흥은행 영동개발진흥 부정 지급보증
1983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회장 모자와 은행장 등 29명이 구속됐고 은행은 1년 사이 두 번 타격을 입었다.
브리핑 읽기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바꿨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2018년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의 직원 313명이 휴면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바꿨다. 계좌가 되살아나면 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브리핑 읽기직원 한 명이 77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냈다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이 17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금과 상환자금을 13년 동안 빼돌렸다.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큰 3,089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1,265회 111억원이 빠져나갔다
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은행 직원들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원을 빼돌렸다.
브리핑 읽기AAA 등급을 믿었다가 1조 6천억원을 잃었다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손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부채담보부증권 등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손실은 약 1조 6,000억원, 투자액의 90%였다.
브리핑 읽기0순위 통장이 거래되자 5년 만에 없앴다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0순위 폐지
1977년 공공주택 청약제도가 시작되고 1978년 민영주택에 0순위가 생겼다. 6회 이상 낙첨자에게 준 우선권이 거래되자 1983년 폐지됐다.
브리핑 읽기168조 7,000억원 중 45조 7,000억원이 남았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이다. 2026년 6월 말 누적 회수액은 123조원이고 회수율은 72.9%에 머물러 있다.
브리핑 읽기17개 업체가 자율조정에 실패해 직권으로 정리됐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1979년 1차, 1980년 2차 투자조정이 이뤄졌다. 국민투자기금 대출의 61%가 중화학공업에 갔고 1980년 해외 차관의 89.3%가 이 부문에 투여됐다.
브리핑 읽기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
엘시티 특혜대출 사건
부산은행 계열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약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과태료 1억 5,000만원과 영업 3개월 정지였다.
브리핑 읽기2000억원 전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물러났다
KB금융 주전산기 교체 갈등
국민은행 2000억원대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했다. 2014년 9월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고, 두 달 뒤 은행은 기존 기종을 다시 골랐다.
브리핑 읽기38년간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체계였다
외국환관리법과 외환자유화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돼 원칙규제·예외허용 방식이 적용됐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며 원칙자유·예외규제로 전환됐다.
브리핑 읽기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 하나가 됐다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금융감독원 출범
은행·증권·보험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이 통합됐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구조다.
브리핑 읽기6개월 안에 팔라고 하고 여신을 걸었다
1990년 5·8 부동산 조치
1990년 5월 8일 발표됐다. 49개 계열기업군에 6개월 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요구하고 위반 시 신규대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브리핑 읽기738개 기업이 3조 2,247억원을 잃었다
키코(KIKO)
환율 위험을 없애려고 은행과 맺은 통화옵션 계약이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됐다. 11년 뒤 나온 배상 결정은 손실액의 15~41%였다.
브리핑 읽기가짜 세금계산서로 463회, 1조 8천억이 대출됐다
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대출사기
협력업체가 만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16개 금융회사가 5년 8개월간 1조 8,000억원을 내줬다. 미상환액은 약 2,9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같은 이름의 대출이 3번 나왔고 요건은 매번 달랐다
안심전환대출 세 차례 공급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고 2019년에는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였다. 2022년에는 시세 4억원 이하로 시작해 두 달 만에 6억원으로 완화됐다.
브리핑 읽기과태료 167억원은 유지되고 회장 문책경고는 취소됐다
금융회사 CEO 제재 취소소송
대법원은 2022년 12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준수할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고 처음 밝혔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브리핑 읽기대주주 무상감자를 뺀 워크아웃, 특혜 158억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금융감독원 간부가 채권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빼게 했다. 감사원은 그 특혜를 158억원으로 추산했고, 1년 뒤 회사는 상장 42년 만에 퇴출됐다.
브리핑 읽기대출 전후 1개월만 피하면 꺾기가 아니었다
구속성 예금과 대출 꺾기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92만 4,143건, 53조 6,32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 기준은 여신금액의 1%다.
브리핑 읽기독일 옛 건물에 투자한 4,835억원이 멈춰 섰다
독일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4,835억원어치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 멈췄다. 3년 뒤 금융감독원은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브리핑 읽기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 넉 달 뒤 6·4·2억원으로 갈렸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2025년 6월 27일 발표해 다음 날 시행했다. 넉 달 뒤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됐다.
브리핑 읽기여신 1,620억원에 담보는 425억원이었다
율산그룹 해체
1978년 9월 말 기준 계열기업의 전 거래은행 총여신액이다. 담보를 뺀 차액만 1,195억원이었고 이듬해 4월 그룹은 해체됐다.
브리핑 읽기여신 50억원 이상 기업군을 둘로 나눴다
1974년 5·29 조치와 여신관리
1973년 7월까지 차관·합작기업 495개 중 공개기업은 3개뿐이었다. 1974년 5·29 조치는 기업공개와 재무개선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묶었다.
브리핑 읽기예금 98억원이 봉쇄계정에 묶였다가 한 달 만에 풀렸다
1953·1962년 통화개혁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로 화폐 단위가 10대 1로 바뀌고 예금이 동결됐다. 신용경색과 생산 위축으로 조치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예금 금리를 15%에서 30%로 하루에 올렸다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
1965년 9월 3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금리 체계가 함께 도입됐다.
브리핑 읽기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이 됐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2001년부터 5,000만원이던 한도가 2025년 9월 1일 두 배가 됐다.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브리핑 읽기예금이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21개 회사가 됐다
명성그룹 부정예금 사건
은행 직원을 통해 예금을 정식 처리하지 않고 빼돌렸다. 1984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79억 3,0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한 2022년 8월 22일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방안은 그해 7월 6일 발표됐다.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이고,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브리핑 읽기이탈리아 정부가 갚는다던 1,528억원이 멈췄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이탈리아 병원의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하나은행에서 1,528억원 팔렸다. 투자자는 약 400명,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브리핑 읽기임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적게 한 2025년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7월 2일까지 제출했다.
브리핑 읽기재계 7위 22개사가 14일 만에 해체됐다
국제그룹 해체와 헌재 위헌 결정
1985년 2월 7일 지시가 시작돼 2월 21일 주거래은행이 해체 방침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29일 위헌임을 확인했다.
브리핑 읽기전산장비 4만 8,700대가 같은 날 오후에 파괴됐다
2013년 3·20 금융권 사이버공격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방송사 3곳과 은행 3곳의 전산이 동시에 멈췄다. 파괴된 장비는 4만 8,700여 대, 집계된 피해액은 8,67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차관업체 83곳 중 37곳이 부실기업이었다
1969년 차관기업 부실정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외자 도입 기업들이 무너졌다. 1969년 5월부터 8월까지 8차에 걸쳐 30개 기업이 정리 대상이 됐다.
브리핑 읽기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었다
신한금융 차명계좌와 남산 3억 원 의혹
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나 제재는 직무정지 3개월, 은행 과태료는 8,750만원이었다. 차명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4년 11월에야 생겼다.
브리핑 읽기추심 연락이 7일에 7회로 제한된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000만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억원 이하 거주 주택의 경매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뒤에야 가능하다.
브리핑 읽기1,016억원 보증을 넘겨받아 1976년 출범했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 출범
1974년 12월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돼 1976년 6월 1일 창립됐다. 8·3 조치로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 것이 출발점이다.
브리핑 읽기1,880만원을 빌리려고 564만원을 먼저 냈다
작업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제출 서류를 검증한 결과 위·변조 43건, 대출 실행 2억 7,200만원이 적발됐다.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었다.
브리핑 읽기14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이 나왔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전수조사해 13곳의 위반을 확인했다. 과징금 합계는 836억 5,0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17만 명이 산 것은 음악이 아니라 증권이었다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회원 100만 명, 투자자 17만 명이 이용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이었다.
브리핑 읽기1982년에 감독권이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갔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과 감독체계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마을금고를 떼어 별도 법을 만들면서 주무부처가 내무부가 됐다. 2026년에도 행안부 소관이지만 금융당국 합동감독은 확대됐다.
브리핑 읽기1993년 8월 12일 20시, 실명거래가 시작됐다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비실명 자산은 2개월 안에 전환해야 했고, 늦으면 매년 10%씩 최고 60% 과징금이 붙어 명의와 자금소유를 계좌기록으로 연결하고 추적 기반을 만들었다.
브리핑 읽기1달러를 지킨다던 코인이 닷새 만에 0이 됐다
테라·루나 붕괴
연 20% 이자를 주는 예치상품이 있었다. 그 이자는 어디에서도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다.
브리핑 읽기1위 카드사의 결제가 가맹점에서 거부됐다
LG카드 유동성 위기
2003년 3월 연체율이 10%대로 올랐고 누적 적자는 3,000억원대였다. 1조원을 채웠는데도 그해 11월 가맹점 결제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브리핑 읽기2,050억원이 막히자 50조원이 투입됐다
레고랜드 ABCP 사태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짜리 증권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았다. AA- 회사채 금리는 5.736%까지 올랐고 정부는 50조원+α를 발표했다.
브리핑 읽기20% 싸게 팔던 포인트가 멈추자 1,004억원이 남았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액면가보다 20% 싼 선불 포인트가 2021년 8월 사용 중단됐다.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액은 1,004억원, 피해자는 약 56만명이었다.
브리핑 읽기240개 업체에 1년을 주고 등록하게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제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업체의 등록 유예는 2021년 8월 26일 끝났고 그 뒤에는 신규 영업이 금지됐다.
브리핑 읽기297만 명 정보유출, 업무정지 1.5개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정지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4.5개월을 올렸고 금융위원회는 1.5개월로 줄였다. 빠져나간 데이터는 200기가바이트,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주였다.
브리핑 읽기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
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
핀테크 은행을 표방한 업체가 자체 발행 코인으로 5,400여명에게서 2,2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320만 명이 쓰던 결제수단이 30일 만에 사라졌다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과 실명계좌 문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자 가맹점 15만 곳의 코인 결제가 한 달 만에 멈췄다. 두 달 뒤 그 코인은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브리핑 읽기3개 법으로 제2금융권이 만들어졌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
1972년 8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이며 세 법의 소관은 모두 재무부였다.
브리핑 읽기542억 건 개인신용정보가 국외로 간 경로
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국외 제공
약 4천만 명의 24개 정보항목이 알리페이로 전송됐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항소심,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다.
브리핑 읽기6개사 체제가 2년 만에 30개가 됐다
종합금융회사 전환과 확장
1976년 첫 회사가 설립돼 1990년대 초까지 6개 체제였다. 1994년과 1996년 지방 단자사 24곳이 전환하면서 30개가 됐다.
브리핑 읽기6만 4,353명이 산 상품권, 돌려받는 돈은 10.64%다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중단
2024년 7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멈췄다. 발행사는 그 직전 두 달간 1,418억원어치를 더 팔았고, 회생계획상 상품권 채권의 현금변제율은 10.64%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7,111억원 어음이 14개월간 돌았다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6개 기업이 현금대출액의 몇 배에 이르는 견질어음을 건넸고, 누적 액면 7,111억원이 사채시장 할인·은행담보로 재유통돼 기업자금과 은행 신용을 동시에 흔들었다.
브리핑 읽기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카드사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빚을 면제해준다며 판 상품이다. 4년 반 동안 걷은 수수료는 9,645억원, 실제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했다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의 신고 기한이 주어졌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브리핑 읽기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공시보다 7,200만 개가 더 풀려 있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동시에 퇴출됐다. 거래 종료까지 시가총액 약 1조 2,700억원이 줄었다.
브리핑 읽기공시한 125%가 검사에서 69%로 정정됐다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동산신탁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67개이고, 책임준공형 수주는 3년 만에 679억원에서 1조원이 됐다.
브리핑 읽기금고 두 곳에서 2,240억원이 빠져나갔다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적정 담보 없이 차명으로 대출받았다. 2001년 4월 25일 주범에게 징역 10년, 관련자 16명에게 형이 선고됐다.
브리핑 읽기나라종금 한 곳에서 2조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다
나라종금 퇴출과 종금사 위기
1997년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됐다. 그중 한 곳인 나라종금은 다시 문을 열었다가 2000년 1월 또 정지됐다.
브리핑 읽기농협 한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43.06%가 됐다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2025년 6월 기준 단위조합 평균 연체율은 농협 5.07%, 수협 8.11%, 산림조합 7.46%다. 같은 시기 국내은행 원화대출 평균은 0.52%였다.
브리핑 읽기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1,015억원을 빌렸다
진승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은 1,015억원, 진승현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300여억원이었다.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자기 자금줄로 쓴 사건이다.
브리핑 읽기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가 남긴 채권 239억원
유빗 가상자산거래소 해킹·파산
2017년 4월 55억원, 12월 172억원. 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는 파산했고 확정 채권액 239억원에 예상 배당률은 5%였다.
브리핑 읽기무제한 매입 지시 한 달에 2조 7,600억원을 샀다
1989년 12·12 증시안정대책
1989년 12월 12일 발표됐다. 지수가 8개월 만에 20%가량 내리자 정부가 투신 3사에 무제한 매입을 지시했고 은행이 자금을 댔다.
브리핑 읽기미리 낸 11조원, 법이 지키는 것은 절반이다
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
2026년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는 1,131만 명,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이다. 법이 보전을 강제하는 비율은 50%다.
브리핑 읽기비교·추천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판단된 2021년
플랫폼 금융상품 비교·추천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해 3월 25일 시행됐다. 9월에는 여러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가 한꺼번에 개편되거나 중단됐고, 일부는 등록을 신청했다.
브리핑 읽기사흘 만에 부도난 1,650억원어치 어음
CERCG ABCP 부도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인 1,650억원 규모 어음의 기초자산이 매수 사흘 뒤 부도났다. 8년 뒤 법원은 발행 주관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서버 3만 2,000대가 멈춘 127시간 30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금융서비스 장애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 3만 2,000대의 전원이 끊겼다. 피해 신고는 10만 5,116건, 보상은 약 275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선불충전금 전액을 따로 두게 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선불충전금 보호제도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용이 멈춘 뒤 법 개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4년 9월 15일이었다. 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3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시공 16위 건설사가 21조 7,000억원 채권을 남기고 멈췄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채권자는 약 600곳, PF 보증채무는 9조 5,000억원, 총채권은 21조 7,0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
2023년 6월 13일과 14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하루 간격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예치 규모는 두 회사 합쳐 1조원이 넘고 파산 선고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연체율이 6.49%까지 오른 뒤 창구에 줄이 섰다
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몰렸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대응했고 연체율 10% 초과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했다.
브리핑 읽기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
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 고파이가 2022년 11월 지급을 멈췄다. 약 3,000명의 566억원 가운데 60%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3년 넘게 남아 있다.
브리핑 읽기유상증자를 살리려 거래처 14곳이 산 173억원
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
7,000억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자 부산은행 여신거래업체 14곳이 사흘 동안 189만 주를 사들였다.
브리핑 읽기이력서로 위장한 파일 하나가 3만 6,487건을 열었다
빗썸 개인정보 유출
2017년 4월 스피어피싱으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12월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였다.
브리핑 읽기이자를 받는 차입으로 8억 600만 달러를 잃었다
다이아몬드펀드 TRS 손실
국내 7개 기업이 태국 바트화 연계 파생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외환위기로 바트화가 폭락했고 7개사와 보증은행 3곳 가운데 9곳이 정리됐다.
브리핑 읽기재고를 담보로 잡은 1,059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
2007년 설립된 1세대 P2P 업체 팝펀딩의 연계 사모펀드 1,059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182명,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청구액이 2022년 11월 11일 가격에 멈춰 섰다
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파산 직전 웹사이트 접속 비중에서 한국은 6.01%로 세계 2위였고, 국내에는 적용할 법이 없었다.
브리핑 읽기최고금리 인하 3년, 대부 이용자 25만 명이 줄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시장 축소
등록 대부업자는 2023년 6월 말 8,771곳에서 2025년 말 7,696곳이 됐다. 제도권의 저신용자 공급액은 51조 6,000억원에서 33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브리핑 읽기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2003년 카드대란
1999년 규제 완화로 신용카드가 3년 만에 1억 장을 넘었다. 2004년 4월 신용불량자는 382만 명, 카드사 순손실은 10조 4,7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
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6년 6월 말 6조 8,321억원이다.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수수료율 17.34%는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3.80%포인트 높다.
브리핑 읽기코인 29개를 상장시키고 30억원을 받았다
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 2명이 2020년부터 코인 29개 이상을 상장시키며 약 30억원을 받았다. 실형과 27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5곳이 각자 결정한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자율규제
공통 가이드라인은 2023년 3월 공개됐고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2024년 7월 20개 거래소에 적용됐다. 기존 거래 중인 자산의 심사 기간은 6개월이었다.
브리핑 읽기토큰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법제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2건이 함께 개정됐다.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됐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이 허용됐다.
브리핑 읽기통신사 인증이 멈추자 안심차단이 170배 늘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금융인증 대응
2025년 4월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권은 해당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중단했고 이용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몰렸다.
브리핑 읽기퇴직한 직원의 계정으로 175만 명이 털렸다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2011년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대의 서버가 뚫렸다. 정비내역조회서버에서 139만 명, 광고메일발송서버에서 36만 명의 정보가 나갔다.
브리핑 읽기피해업체 약 4만 8천곳, 미정산 약 1조 3천억원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정부 최종 집계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 피해업체는 약 4만 8천곳이다. 집계 시점이 다른 판매자·소비자 수치와 섞지 않는다.
브리핑 읽기하지도 않을 감자로 주가를 한 번 낮췄다
외환카드 감자설 주가조작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설 유포가 안건으로 올랐다. 대법원은 8년 뒤인 2011년 3월 10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브리핑 읽기한우 1곳과 미술품 4곳이 증권으로 판정된 2022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그해 누적 거래액은 음악 3,399억원, 미술품 963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나갔다
2019년 업비트 가상자산 탈취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2025년 시세로는 1조 5,0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회생 7일 전 820억원을 더 발행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단기채 투자자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25일 82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4,019억원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의 누적 발행액으로 보도된 수치다.
브리핑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