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만듭니다
THE FINANCIAL CASE ARCHIVE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개별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같은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풀이됐는지 한눈에 연결합니다.
큰 손실이 난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자산·시장 신뢰·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꾼 사건 중, 반복 가능한 금융구조와 생활 속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합니다.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정보 비대칭, 판매 유인, 레버리지·유동성, 내부통제와 감독의 빈틈
금융권역의 균형과 사고·분쟁·판결·제재·제도 전환
공식 자료의 교차 확인과 사실·주장·진행 중 판단의 구분
후속 판결·제도 개선·남은 사각지대와 오늘의 의미
위험 신호·확인 자료·대응·구제 경로 등 실제 행동 가능성
계속 발굴하고 갱신합니다. 감독·재판·공시·입법과 소비자 피해에서 새 사건을 찾고, 판결·법령·구제절차 변화는 기존 기록에 반영합니다. 화제성·미검증 주장은 제외합니다.
89개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최대주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그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중재에서 746억 원을 물어냈다.
브리핑 읽기루보 주가조작
자동차 부품회사 루보의 주가는 6개월 만에 약 40배가 됐다. 검찰이 계좌를 묶자 1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47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외국계 펀드가 SK 지분 14.99%를 1,768억원에 사들여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지고도 매각 때는 매수가의 다섯 배를 받았다.
브리핑 읽기새롬기술과 벤처 거품
코스닥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834.40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말에는 525였다. 아홉 달 동안 81.5%가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2023년 2월, 약 2,400억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1심은 2025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와 파산
2013년 12월 12일 개장 직후 143초 동안 3만 7900여 건의 옵션 주문이 잘못 나갔다. 손실은 462억원, 자기자본 200억원이던 한맥투자증권은 파산했다.
브리핑 읽기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전수조사해 13곳의 위반을 확인했다. 과징금 합계는 836억 5,0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2012년 9월 26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을 신청했다. 지주회사가 선 연대보증은 1조 839억원이고 자회사 지분은 89.5%였다.
브리핑 읽기이차전지 테마주 신용거래와 강제청산
2023년 개인은 코스피에서 POSCO홀딩스만 9조 8,0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해 10월 24일 반대매매 금액은 2년 7개월간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됐다.
브리핑 읽기신라젠 거래정지와 상장유지
경영진 기소로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소액주주 16만 5,483명이 2년 5개월을 기다렸고, 손해배상 소송은 두 번 모두 졌다.
브리핑 읽기1990년 깡통계좌 일괄정리
담보유지비율 100% 미만 계좌가 일괄 반대매매됐다. 증권감독원이 파악한 규모는 2,400억원이었고 실제 처리는 951억원에 그쳤다.
브리핑 읽기현대전자 주가조작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2,134억원을 댔다. 소액주주 54명이 받은 배상은 3억원이었고 1만 3,000여명은 시효가 지나 청구하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1969년 증권투자신탁 제도 도입
1969년 8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제정됐다. 1970년 5월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 규모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제도가 출현했다.
브리핑 읽기SK글로벌 분식회계와 MMF 환매
한 계열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자 한 달 사이 머니마켓펀드에서 17조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채권시장을 막았다.
브리핑 읽기라임자산운용 사태
173개 펀드에서 1조 6,67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곳의 돈이 묶였고, 일부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브리핑 읽기무상증자 테마주 급등
권리락으로 주가는 6만 9,500원에서 7,730원으로 조정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된 뒤 재개되자 48% 내렸다.
브리핑 읽기하이닉스 대규모 감자
채권금융기관 114곳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의결했다. 주주총회가 열린 날 종가는 220원이었고, 주식 수는 52억주에서 2억주로 줄었다.
브리핑 읽기씨모텍 유상증자 뒤 상장폐지
2011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4,972명이었다. 8개월 뒤 상장폐지됐고, 8년을 다퉈 받은 배상은 청구액의 10%였다.
브리핑 읽기포항제철 국민주 보급
1988년 4월 포항제철이 국민주 1호로 상장됐다. 주식 거래 인구는 1985년 77만 명에서 1989년 1,901만 명으로 스물네 배가 됐다.
브리핑 읽기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2024년 5월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다. 2026년 3월 말 기준 공시기업의 누적 주가수익률은 미공시기업보다 68.8%포인트 높았다.
브리핑 읽기외환위기 이후 투자신탁 구조조정
대우채 환매 사태로 투신권이 무너졌다. 1999년 11월부터 두 회사에 각각 5조원과 2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업권은 재편됐다.
브리핑 읽기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대우채 환매
1998년 기준 자산 78조원이던 그룹의 12개 계열사가 1999년 8월 26일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검찰이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1조원이다.
브리핑 읽기ELW 스캘퍼 전용선
증권사가 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준 것이 부정거래인지 다퉜다. 2011년 48명이 기소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동양그룹 CP·회사채
2013년 9월 30일부터 이틀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산 개인 4만 1,000여 명이 남았다.
브리핑 읽기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재강화
자산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2015년 3월 87개이던 자산운용사는 5년 만에 300개가 됐고 자산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브리핑 읽기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5조 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그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산 국민연금은 2025년 대법원에서 441억 9000만원의 배상을 확정받았다.
브리핑 읽기1990년 증권시장안정기금
1990년 5월 8일 발족했다. 시가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92년 말까지 매수를 이어갔고 1996년 사실상 청산됐다.
브리핑 읽기이용호 G&G 주가조작 사건
1998년부터 인수한 상장사 세 곳에서 680억원이 빠져나갔다. 해저 보물 발굴을 내세운 공시 뒤 주가는 2,250원에서 15,250원이 됐다.
브리핑 읽기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와 풋백옵션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지분 72%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했다. 절반 이상이 빌린 돈이었고 3년 만에 되팔았다.
브리핑 읽기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 급등락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로 한 제약사 주가가 30배 올랐다. 금융당국은 오너 2세가 1,680억원어치를 팔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브리핑 읽기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세법상 평가이익은 12만 7,750원이었고, 법원이 최소로 산정한 전환 예상가격은 1만 4,825원이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브리핑 읽기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8개사가 기관경고, 1개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과태료는 합계 289억 7,2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두 달간 개인 순매수는 14조 1,000억원, 개인 비중은 약 87%였다.
브리핑 읽기1962년 증권파동
1962년 5월 거래액이 전달의 두 배인 2,520억환에 이르렀다. 결제불이행으로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가 73일간 시장이 멈췄다.
브리핑 읽기옵티머스 사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중단됐다. 투자제안서에 적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액의 84%를 맡은 증권사가 831명에게 원금 2,780억원을 돌려줬다.
브리핑 읽기공매도 전면 재개와 중앙점검시스템
2025년 3월 31일 재개됐다.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통일됐고, 전산시스템 의무 대상 97개사가 공매도 거래의 96.6%를 차지한다.
브리핑 읽기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나흘 뒤 재감사에서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
2023년 매출 9조 7,000억원인 두산밥캣을 매출 530억원인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옮기는 개편안이 증권신고서 6차례 정정 끝에 철회됐다.
브리핑 읽기1989년 12·12 증시안정대책
1989년 12월 12일 발표됐다. 지수가 8개월 만에 20%가량 내리자 정부가 투신 3사에 무제한 매입을 지시했고 은행이 자금을 댔다.
브리핑 읽기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주주보호
청약증거금 114조 1,000억원이 몰린 상장의 뒷면에서 모회사 주주는 신주를 받지 못했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은 8.85%였다.
브리핑 읽기LIG건설 기업어음 사기발행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행된 기업어음은 2,151억원이다. 투자자 757명에게 1,894억원어치가 팔린 혐의로 오너 3부자가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손실
2007년 10월 설정된 인사이트펀드는 보름 만에 설정액 4조원을 넘겼다. 1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였고 원금 회복에는 7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부실 계열사 지원과 배임
1심은 2012년 8월 16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2020년 1월 알펜루트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회사가 밝힌 규모는 최대 1,817억원이고 그중 개인 자금이 약 1,3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사모 전환사채 악용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까지 전환사채 관련 중대사건 16건을 신속처리하고 14건을 조사 중이었다. 추가로 발굴해 분석 중인 종목은 56건이었다.
브리핑 읽기CERCG ABCP 부도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인 1,650억원 규모 어음의 기초자산이 매수 사흘 뒤 부도났다. 8년 뒤 법원은 발행 주관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1차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2차는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3차는 자기주식 소각을 다룬다. 세 법률의 통과일·공포일·시행일은 서로 다르다.
브리핑 읽기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
2021년 11월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44만주를 한꺼번에 팔았다. 매도 대금은 878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중국고섬 분식회계와 상장폐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고섬은 56일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국내 투자자 손실은 2,000억원대다.
브리핑 읽기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
파두는 2023년 8월 7일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직전 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석 달 뒤에 공개됐다.
브리핑 읽기기업공개촉진법과 상장 확대
1972년 12월 30일 제정됐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업공개심의회가 대상 법인에 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브리핑 읽기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5만 9,445명의 소액주주는 3년 5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WTI 원유 ETN 괴리율 사태
2020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달러가 됐다. 같은 시기 원유 ETN의 시장가격은 실제 가치의 8배를 넘었고, 개인은 2조 5,000억원을 넣었다.
브리핑 읽기젠투파트너스 펀드 환매중단과 DLS 발행사 책임
홍콩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었다. 국내 판매액 1조 125억원 가운데 한 증권사 몫이 약 4,2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외환위기 이후 증권회사 퇴출
1997년 12월 5일 고려증권의 모기업이 부도났다. 이후 증권업계에서 6개 회사가 합병되거나 매각 또는 퇴출되며 업권이 재편됐다.
브리핑 읽기삼성증권 유령주식
회사가 발행한 적 없는 주식이 직원 계좌에 찍혔고, 그중 501만 주가 실제로 시장에서 체결됐다. 잘못 누른 키보다 그 뒤 37분이 문제였다.
브리핑 읽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
7,000억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자 부산은행 여신거래업체 14곳이 사흘 동안 189만 주를 사들였다.
브리핑 읽기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
상장주식의 0.67%인 25만 2,075주만 거래되던 적자회사가 9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브리핑 읽기다이아몬드펀드 TRS 손실
국내 7개 기업이 태국 바트화 연계 파생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외환위기로 바트화가 폭락했고 7개사와 보증은행 3곳 가운데 9곳이 정리됐다.
브리핑 읽기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
한 개인 투자회사가 파생계약으로 1,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지배했지만 어느 감독기관도 그 사실을 몰랐다. 2021년 3월 이틀 만에 글로벌 은행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
브리핑 읽기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점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를 감리했다.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쓰면 영업손실이 늘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브리핑 읽기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차입하지 않은 156개 종목의 매도 주문이 나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10억원대를 75억 480만원으로 올려 의결했다.
브리핑 읽기한보철강 부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정태수 일가는 지분 34.65%로 경영권을 쥐고 있었고, 부채비율은 이미 300%를 넘어선 상태였다.
브리핑 읽기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와 주가조작 사건
쌍용차 인수를 내세운 10개월 동안 에디슨EV 주가는 1,775원에서 1만원대로 올랐다. 1심 법원은 부당이득 1,621억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ELS 만기 가격 조작
ELS 만기평가일 마감 직전에 발행사 쪽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상환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네 건의 결론을 냈다.
브리핑 읽기2010년 옵션 쇼크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400억원 매도가 나왔다. 지수는 50포인트 떨어졌고 국내 투자자 손실은 약 1,4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자 2015년 재무제표에 약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 소송은 7년간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전액 매출로 적었다. 회계기준을 바꾸자 4년치 매출 1조원이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채권 파킹 거래
검찰은 기관투자가에 11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8명을 기소했다. 금리가 오르자 손실을 보전하려 시장가보다 싸게 채권을 넘긴 사건이다.
브리핑 읽기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특별검사는 손해액을 1,539억원으로 계산했고 파기환송심은 227억원으로 판단했다. 주당 적정가는 1만 4,230원으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기아그룹 부도와 법정관리
1997년 7월 15일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됐다. 계열사에 선 부채보증은 3조 7,000억원이고, 이후 드러난 분식회계는 3조원 규모였다.
브리핑 읽기CNK 주가 사건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는 CNK가 카메룬에서 4억 1,600만 캐럿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부당이득 혐의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한진해운 파산과 회사채
세계 7위 해운사가 법정관리 5개월 만에 파산했다. 8년 뒤 파산 절차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못한 채 끝났다.
브리핑 읽기영풍제지 주가조작
영풍제지 주가는 1년 동안 3,484원에서 48,4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은 6,616억원, 한 증권사에 남은 미수금은 4,943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오스템임플란트 횡령과 거래정지
재무관리팀장 한 명이 1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냈다. 자기자본의 108.2%였고, 소액주주 1만 9,856명의 주식은 넉 달 동안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제도
증거금 80조 9,017억원이 모였다. 5개 증권사 가운데 4곳에서 한 주도 받지 못한 청약자가 나왔고, 비례배정 1주에는 약 1,513만원이 필요했다.
브리핑 읽기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편
최대 개선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에서 2027년 1월 300억원까지 3단계로 올라간다.
브리핑 읽기2024년 8월 5일 양 시장 서킷브레이커
2024년 8월 5일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역대 네 번째이며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4년 5개월 만이었고 2단계는 걸리지 않았다.
브리핑 읽기외환카드 감자설 주가조작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설 유포가 안건으로 올랐다. 대법원은 8년 뒤인 2011년 3월 10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브리핑 읽기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STX그룹 회사채·CP 부실
2013년 6월 7일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 잔액 1조 1,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가량이 개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팔려 있었다.
브리핑 읽기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에 보낸 외화증거금은 10조 1,000억원이다. 그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올랐다.
브리핑 읽기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회원 100만 명, 투자자 17만 명이 이용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이었다.
브리핑 읽기ACE 러시아MSCI ETF 거래정지
국내 단일 러시아 ETF는 2026년 9월 3일 현재 거래정지 1,641일이 지났고, 2023년 1좌당 약 480원을 분배한 뒤에도 최종 청산액을 기다리고 있다.
브리핑 읽기사설 HTS 미니선물 거래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2011년 한 지방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업체 39곳을 적발해 73명을 입건했다.
브리핑 읽기토큰증권 법제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2건이 함께 개정됐다.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됐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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