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조사절차와 조사권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밝히는 절차이고 조사와 심의, 조치가 단계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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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밝히는 절차이고 조사와 심의, 조치가 단계로 나뉘어 있다.
합병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된다. 반대할 권리와 주식을 팔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다.
주가조작을 개인이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조작에 취약한 종목을 알아보고, 계좌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 일은 할 수 있다.
내 명의 계좌에 돈을 두고 무엇을 언제 사고팔지는 증권회사에 맡기는 계약이다. 자산은 내 것이지만 결정은 내가 하지 않고, 결과는 전부 내가 진다.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묶어 판매 과정 녹취와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규제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밝히는 절차이고 조사와 심의, 조치가 단계로 나뉘어 있다.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묶어 판매 과정 녹취와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규제다.
누군가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을 때 기간과 가격을 미리 공고하게 하고, 얼마나 사 모았는지를 시장에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빌려서 판 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하게 하는 규칙이다.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품을 권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아직 법률보다 가이드라인이 중심이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금융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국가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감독과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증권을 팔아 돈을 모으는 회사에 회사의 상태를 정해진 서식으로 알리게 하고, 그 서류를 누구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보게 한 제도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증권 거래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통째로 금지하는 규칙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제도이고, 상한은 부당이득의 2배다.
상장회사가 해마다 자기 사업과 재무제표를 정리해 내게 하고, 그 재무제표를 회사 밖의 감사인이 검사해 의견을 붙이게 한 제도다.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게 막거나 아예 시장에서 빼는 절차와, 그 사이에 주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칙이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리게 하고, 일부에게만 먼저 준 정보는 시장 전체에 함께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래를 금지하고, 그런 거래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놓게 하는 규칙이다.
맡긴 재산을 맡아 준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그 회사가 망하거나 빚을 져도 함께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다.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둔 투자 대기 자금을 증권회사가 쓰지 못하도록 외부 기관에 따로 맡겨 두게 하는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