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상속인의 책임 제한과 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다릅니다.
한정승인 · 근저당권 · 배당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217–240편 표시
상속 예금이 이미 다른 돈으로 바뀌었다면 무엇을 나누나요?
예금채권의 분할 예외와 재산 형태의 변화를 함께 살핀 결정입니다.
상속예금 · 특별수익 · 재산분할
개인회생 재산목록, 끝난 임대차 보증금도 그대로 포함하나요?
반환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과거 보증금을 현재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 임차보증금 · 청산가치
자녀 치료비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렸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미납 횟수만으로 계획 이행 불능을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 변제금미납 · 절차폐지
개인회생 폐지 뒤 다시 갚기 시작했다면 항고심이 살펴야 하나요?
미납금이 줄어든 사정과 장래 소득을 함께 판단한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 추가변제 · 즉시항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뒤 낸 자료도 항고심에서 보나요?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한 추가 자료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 채무발생경위 · 항고
보험료를 밀리면 계약은 남아도 사고 보장은 바로 끊기나요?
최고 절차 없이 연체기간을 면책한 구 공제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보험료연체 · 납입최고 · 면책약관
어선 공제도 해상보험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보호를 줄일 수 있나요?
공제의 실제 성격과 가입자의 교섭력을 살핀 판결입니다.
어선공제 · 불이익변경금지 · 보험료연체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에 대신 서명했다면 보험회사의 설명 책임은요?
계약 무효와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서면동의 · 우체국보험 · 모집책임
연금 정지 규정이 위헌이면 예전 미지급액을 모두 받나요?
근무기관별 적용 조문과 소송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린 군인연금 판결입니다.
군인연금 · 위헌결정 · 지급정지
연금 환수의 근거가 나중에 위헌이 되면 환수통지도 자동 무효인가요?
환수처분의 취소와 무효,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공무원연금 · 환수처분 · 위헌결정
건설현장 사고 후 산재보험금, 장비 기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단의 구상 상대방을 공동 작업의 위험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재보험 · 건설기계 · 구상금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반환채권과 환자의 진료비 반환채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손보험 · 채권자대위 · 임의비급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자녀의 손해배상도 줄어들까요?
퇴직연금 손해는 먼저 상속하고 실제 연금 수급자의 몫에서 공제합니다.
유족연금 · 상속 · 교통사고손해배상
잘못 판매된 펀드의 투자금을 돌려받고 배상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반환과 배상은 중복해 받을 수 없고, 회사들 사이 정산은 별도입니다.
펀드판매 · 투자금반환 · 공동불법행위
ELS 조기상환일의 대량 매도로 상환이 무산됐다면요?
위험회피 거래라도 투자자의 상환조건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LS · 조기상환 · 이해상충
위험을 줄이려는 매도라도 ELS 시세조종이 될 수 있나요?
정상적인 거래 목적이 함께 있어도 인위적인 가격 고정 목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LS · 시세조종 · 헤지거래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 보장 약속이 무효면 은행 책임도 없어지나요?
수익률 약속의 효력과 잘못 운용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정금전신탁 · 원금보장 · 선관주의의무
면책을 말하지 못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면요?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라면 이후 집행을 다투는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 청구이의 · 채권자목록
즉시연금의 공제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연금이 늘어날까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즉시연금 · 설명의무 · 연금액
갑상선암이 전이되면 일반암 보험금을 따로 전액 받을까요?
설명하지 않은 분류 조항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를 나누어 봅니다.
암보험 · 갑상선암 · 보험금
건물을 크게 고쳤는데 화재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알릴 의무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구별한 판결
화재보험 · 위험변경 · 계약해지
회사 단체보험은 직원 동의 없이 가입해도 유효한가요?
일반 복지규정과 단체보험 가입 규약은 구별되며, 현재는 수익자 지정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보험 · 직원동의 · 보험수익자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다수 가입, 가입 전 질문, 고의·중과실의 증명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해보험 · 고지의무 · 다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