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맡긴 사람의 세금 때문에 신탁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누구의 세금인지를 구분한 사건입니다.
신탁재산 · 압류 · 납세의무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289–300편 표시
환위험을 줄이려 가입한 키코가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면요?
기존 계약까지 합친 위험을 살펴 권유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키코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대출모집인이 내 명의를 도용했다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서류와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도용 대출의 책임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도용 · 대출모집인 · 표현대리
계속보험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바로 끝나나요?
분할 납입한 보험료와 새 계약의 첫 보험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속보험료 · 보험실효 · 납입최고
회생 신청 전에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편파적인 변제의 회복과 변제계획 수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 편파변제 · 부인권
개인회생을 맡길 때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업무 범위의 확대와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신청대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곧바로 절차가 끝나나요?
미납 횟수만이 아니라 소득 변화와 뒤늦게 납부한 경위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변제금미납 · 절차폐지
개인회생 면책신청이 거절되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면책 불허에 대한 즉시항고와 대법원 특별항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면책불허 · 즉시항고
변제기간 변경을 다투는 중 면책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에 대한 불복과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은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 변제계획변경 · 면책확정
은행 전산에 대출이 해지됐다고 나오면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내부 회계처리, 기한이익 상실 통지, 소송상 권리행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출 · 기한이익상실 · 소멸시효
예금 가입을 맡긴 사람에게 예금담보대출 권한도 생기나요?
가입 대리와 담보 제공·중도해지의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 대리권 · 예금담보대출
상속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 새 법을 소급해서 쓸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뿐 아니라 개정법 부칙의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속채무 · 특별한정승인 ·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