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무자의 담보를 포기했다면 내 담보 책임도 줄어드나요?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를 잃은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의 면책이 문제됩니다.
물상보증 · 담보 포기 · 공동근저당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97–120편 표시
돈을 빌릴 때 먼저 뗀 이자는 어떤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제한이자를 계산하고, 초과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합니다.
선이자 · 실제 수령액 · 초과이자
투자 피해 뒤 받은 보상금은 투자손실에서 바로 빼나요?
손해액 산정과 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는 다른 단계입니다.
투자일임 · 손해액 산정 · 사후 보상금
다른 회사가 만든 펀드라며 투자권유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권유한 회사의 역할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펀드 · 투자권유 책임 · 자산운용사
광고는 안전하다는데 설명서에만 원금 손실이 적혀 있다면?
설명서가 정확해도 오해를 부르는 광고와 판매 설명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펀드 광고 · 원금 손실 · 설명의무
펀드 피해 소송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어떤 책임을 묻는지 불명확하면 법원이 확인하고 양쪽에 주장·반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펀드 피해 ·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절차
돈을 보낼 때 상품 이야기가 나왔다면 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빠지나요?
상품·서비스가 언급됐는지보다 보낸 돈이 실제로 어떤 대가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 대출 사칭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긴 뒤 직접 받아 썼다면 항상 횡령인가요?
채권양도 통지 전 수령·소비에 관한 종전 판례가 바뀌었지만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 · 임대차보증금 · 횡령과 민사책임
내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 써도 되나요?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금을 가로챈 횡령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계좌 명의인 · 피해금 횡령
남의 통장을 사서 다시 파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통장 명의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양수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 · 접근매체 양도 · 중간 매매
위임장을 받아 회사 통장을 만들어 전달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서류상 대리인이라는 지위보다 계좌가 회사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계좌 · 통장 개설 대행 · 접근매체 전달
통장 사진만 보냈으니 어떤 책임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사진 촬영을 접근매체 대여와 구별한 과거 판결이며, 현재는 범죄 목적 계좌정보 제공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통장 사본 · 계좌정보 제공 · 인출 아르바이트
포인트로 결제만 연결하는 서비스라면 금융업 등록이 필요 없나요?
이름이나 외부 이체업체 사용보다 실제 결제·정산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 포인트 결제 · 무등록 영업
중도환매 수수료가 5%라면 원금의 95%는 돌려받나요?
수수료와 환매가격 하락은 서로 다른 손실 요인입니다.
중도환매 · 설명의무 · 투자 손해배상
빚이 경매로 갚아졌는데 제공한 담보의 책임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반환하면 함께 소멸했던 담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 · 파산 부인권 · 경매 배당
이혼할 때 '나머지 청구 포기'에 합의하면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에 실제로 반영됐는지와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 재산분할 · 노후자금
한정승인 후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부당변제가 되나요?
기존의 본등기 청구권을 이행한 경우를 임의적인 편파 변제와 구별했습니다.
상속채무 · 한정승인 · 가등기
회사 명의로 빌린 집이 팔리면 옛 집주인은 보증금 책임을 벗어나나요?
법인 임차인의 보호 요건과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 · 전세보증금 · 채무인수
닷새 만에 갚았는데 한 달치 선이자를 모두 가져가도 되나요?
대부업법에서는 실제 수령액과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상한을 확인합니다.
선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대부업
보증도 서고 집도 담보로 냈다면 보증인 두 명으로 계산하나요?
겸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보되, 대신 갚을 당시의 채무액과 자기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연대보증 · 물상보증 · 변제자대위
상속 토지가 보상금으로 바뀌었으면 남은 재산만 나누나요?
재산의 형태가 바뀌거나 먼저 받은 몫이 있으면 전체 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보상금 · 특별수익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못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필요한 설명인지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 · 설명의무 · 재량면책
예전에 파산하고 면책을 못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같은 원인을 반복하는 신청인지,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파산 신청 · 면책 취하 · 새로운 채무
급여가 압류돼 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계획이 불가능한가요?
개시결정에 따른 집행 중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의 효력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 급여 압류 · 변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