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계에 화재보험을 두 번 들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중복보험 통지와 계약 인수에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화재보험 · 중복보험 · 계약해지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241–264편 표시
작은 직장 유암종도 암보험의 암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진단명만이 아니라 약관이 채택한 질병분류와 문구를 함께 봅니다.
암보험 · 유암종 · 약관해석
대장 점막내암을 상피내암 보험금만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약관의 표현이 모호할 때의 판단
암보험 · 점막내암 · 상피내암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달라며 심사를 미루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승인과 지급 판단 유보, 소송에서의 권리 주장은 구별됩니다.
보증보험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도 될까요?
송금인의 반환 요청뿐 아니라 수취인의 인정·승낙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착오송금 · 상계 · 예금
도난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도 카드 부정사용인가요?
현금서비스 인출과 현금 취득에 각각 다른 범죄가 문제 된 판결
카드도난 · 현금서비스 · 부정사용
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보관증을 받으면 예금이 될까요?
직원의 직함만으로 예금계약 성립을 단정하지 말라는 판결
예금 · 은행직원 · 보관증
공동명의 계좌의 돈은 언제나 둘이 똑같이 가지나요?
인출을 함께 하기로 한 약정과 돈의 귀속은 별도 문제입니다.
공동명의예금 · 예금귀속 · 자금관리
대리인이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금을 주면 은행은 다시 갚아야 하나요?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금인출 · 대리인 · 은행책임
예금통장이 몰수되면 계좌의 돈도 모두 몰수되나요?
통장이라는 물건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구별한 판결
예금 · 몰수 · 예금채권
예금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원래 빚이 사라졌다고 밝혀지면?
은행에 대한 권리 이전과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구별됩니다.
예금압류 · 전부명령 · 부당이득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로 예금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생전 약속과 사망 후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예금 · 상속포기 · 가족약정
은행 지점장이 예금이라며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정식 예금계약 문제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구별합니다.
예금 · 직원횡령 · 은행책임
경리 직원이 분실 신고로 인감을 바꾸고 예금을 해지했다면?
평소 거래하던 직원이어도 예금 해지 권한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해지 · 대리권 · 인감변경
개인회생에서 내 채권이 없다고 결정되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할 때 채무자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 채권확정 · 불복절차
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리면 곧바로 절차가 폐지되나요?
그동안의 납부와 미납 이유, 앞으로 갚을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 변제금미납 · 절차폐지
개인회생에서 자동차를 팔아 변제금에 보탤 수 있나요?
소득뿐 아니라 기존 재산 처분액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청산가치 · 재산처분
변제계획 변경을 다투는 중 면책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인가에 대한 불복과 면책결정의 확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면책 · 변제계획변경
한정승인 서류 보완을 못 했다고 각하됐다면 송달 기록도 보세요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보냈는지가 기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채무 · 한정승인 · 송달
뒤늦게 부모의 연대보증채무를 알게 됐다면?
채무 초과를 안 시점과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상속채무 · 연대보증 · 특별한정승인
분할 보험료를 밀리면 별도 독촉 없이 보험이 끝나나요?
유예기간 뒤 자동 실효 약관도 법정 최고 절차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연체 · 보험실효 · 납입최고
증권사 직원이 수익을 보장했다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보장약정과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구별됩니다.
투자권유 · 수익보장 · 손해배상
공공임대 보증금 상한을 넘겨 냈다면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의한 계약이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주거비 · 공공임대
금고의 대출한도 위반만으로 직원이 미회수액을 모두 배상하나요?
회원의 자산을 지키는 규제와 개별 손해배상 요건을 구별합니다.
새마을금고 · 대출심사 · 금융회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