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 지점장이 예금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가로챘다면 정식 예금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별도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원의 행동이 겉으로 보아 은행 업무와 관련되고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1] 은행 직원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돈을 맡겼나요?

남편의 유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던 65세 여성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은행 직원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지점장이 되었고 총 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여성에게 정식 통장을 주지 않고 명함 두 장에 돈을 받았다는 취지를 적어 주었지만 매달 이자 명목의 700만 원은 여성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1] 개인적으로 준 차용금인지 은행 업무처럼 보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

은행 업무로 보이는 행동인지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지점장의 지위와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이 행위가 겉으로 보아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실제로는 횡령할 생각이었다고 하여 외형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1] 현행 민법 제756조도 직원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2]

04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그 행동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오랜 거래 관계와 정기적인 계좌 입금, 당시의 거래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정식 통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래에서도 같은 결론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5

높은 이율에 관한 옛 사실인정은 주의해서 읽으세요

판결은 당시 일부 은행 거래에서 공시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받았던 사정도 사실관계로 언급했습니다.[1] 이는 그 시대의 사건을 판단한 자료이지, 오늘날 직원이 별도로 약속한 고금리 상품을 정상적인 예금으로 믿어도 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현재 거래에서는 은행의 공식 상품명과 계약서, 본인 명의 계좌의 실제 입금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함이나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06

피해를 알게 되면 어떤 기록이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돈을 주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하세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명함, 메시지와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공식 창구를 통해 해당 상품과 거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답변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개인에 대한 반환 청구와 은행의 배상책임은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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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와 활용 범위

대법원은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1] 이 판결의 핵심은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서 직무와의 외형상 관련성과 피해자의 인식을 함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예금이 성립했음을 확인해 준 판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 직책, 거래 장소, 은행 서류 사용, 입출금 경로와 비정상적인 약속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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