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회생계획 변경에 항고하면 변제를 멈춰야 하나요?
별도 정지 처분이 없다면 계획 수행이 계속되며, 면책 확정 후 불복의 이익도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항고 · 변제계획 변경 · 면책 확정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121–144편 표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사정이 어려웠다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변제를 못 마친 경우의 예외적 면책도 절차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 특별면책 · 신청 시점
주채무의 시효가 끝났는데 보증인에게는 계속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의 부종성이 원칙이며, 이를 배제할 약속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 소멸시효 · 대출 만기연장
개인회생 중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보증빚도 시효로 끝나나요?
채권자목록 제출로 중단된 시효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보증채무 · 소멸시효
면책받았는데 소송에서 말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집행을 다툴 수 있나요?
면책으로 사라진 책임이 앞선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 청구이의 · 강제집행
파산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나요?
실제 채무와 변제기, 갚은 방법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파산 면책 · 친족 채무 · 편파변제
부당한 가압류를 한 사람이 면책받으면 보증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증보험 약관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채권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 부당가압류 · 파산 면책
화재보험이 여러 개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체 손해가 아니라 실제 부담한 보험금과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화재보험 · 중복보험 · 보험자대위
채권자가 면책취소 신청을 거두면 이미 취소된 면책도 되살아나나요?
면책취소 결정 이후의 신청 취하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 면책 취소 · 허위 채권
개인회생 자료를 고쳐 냈는데 법원 요구에 못 미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보정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시정 기회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 보정명령 · 장래 소득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 투자는 계약이 무효라며 전액 돌려받나요?
미등록 영업의 위법성과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따로 판단합니다.
미등록 투자일임 · 계약 효력 · 외화채권
가게 화재보험에 들면 임차한 점포의 배상책임도 모두 보장되나요?
재산의 화재손해 담보와 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는 약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화재보험 · 배상책임 특약 · 구상 청구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 갚으면 나머지도 다시 갚아야 하나요?
2025년 전원합의체는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바꿨습니다.
소멸시효 · 일부 변제 · 전원합의체
아파트 근저당을 지우려고 갚은 돈이 다른 빚까지 인정한 것이 되나요?
독립된 채무를 특정 목적에 따라 갚았다면 다른 채무의 시효 문제는 나누어 봅니다.
근저당 말소 · 채무 승인 · 소멸시효
파산 준비를 위해 부채증명서를 요청해도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신청 목적만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 소멸시효 중단 · 보증
예금을 담보로 받았는데 은행이 먼저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 승낙서에 은행의 상계권을 남겨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질권 · 은행 상계 · 담보
사망 후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어도 살아 있을 때 철회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에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산 승계 · 사인증여 · 근저당권
승객의 위험한 행동만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승객의 고의로 책임을 면하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 승객 보호 · 보험금 지급 거절
암 진단의 분류가 엇갈리면 보험약관은 어떻게 읽나요?
약관이 채택한 기준을 해석한 뒤에도 뜻이 불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암보험 · 점막내암 · 불명확한 약관
가해 차량의 보험이 유효한지 다투는 동안 내 보험에 청구할 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장은 상대 보험회사의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문제 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보험 · 보험회사 간 정산
보험회사가 병원과 소송하려고 내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하면요?
양도의 목적과 대가, 가입자가 이해한 법적 효과를 함께 봅니다.
실손보험 · 진료비 반환채권 · 소송 목적 채권양도
화재보험 청구에 허위자료가 있으면 모든 물건의 보험금을 잃나요?
부당행위의 정도와 각각의 물건에 대한 실제 영향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화재보험 ·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권 상실
보험수익자를 바꿨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다면요?
변경의 효력과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분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 사망보험금 · 보험회사 통지
여러 차례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분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각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라면 지급일별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금 반환 · 손해배상 시효 · 반복 지급